“한국정부는 위안부 합의사항을 파기하라”

지난해 12월28일 한일간 ‘위안부’문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일본정부는 과거부터 해 오던 전쟁범죄 은폐, 희석, 미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노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12월28일 합의사항을 무조건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억제, 은폐하고, 피해자 들을 기억하기 위한 위안부 기림비 추가 건립을 막기 위해, 2015년도 초 5억달러 (6천억원) 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여 정치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방정부, 지방정부 등 각계 각층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미국에 아무리 작은 도시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해도 타주 및 멀리 일본에서까지 원정 온 극우 주의자들이 왜곡된 자료를 들고 와 “위안부는 자발적 창녀”였다느니, 기림비가 일본계 커뮤니티에 증오범죄를 가져온다느니, 서슴없이 날조된 주장을 펼친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일본정부의 역사부정행위 증거들을 요약했다.
1)일본 총리 아베신조의 부인은 12월 28일 –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를 위해 만나던 바로 그날 –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2013년 12월, 아베가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여 주변국들의 공분을 사고 국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14명의 2차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유지했던 당시 전쟁장관이었던 세이시로 아타가키의 위패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손으로는 합의를 하자며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할머니들과 모든 아시아 피해국들의 뺨을 갈기는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2) 12월28일 합의가 이루어진지 단 3주 만인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에 출석하여, 여성들이 끌려간 데 “강제성”을 증명하는 문서는 어디에도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기시다 외무상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공식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서방언론들을 질타하고, 국제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3) 지난 1월25일,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서 있는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합의를 해 놓고 과거 잘못의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을 없애라니, 그것은 반성할 생각도, 기억할 의지도 없이, 역사를 지워버리겠다는 뻔뻔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4) 그 뿐 아니다. 일본정부는 최근 유엔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본군부나 정부가 여성을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및 한국정부와 확연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유엔, 미국,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커뮤니티가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피해자를 동원하고 고문 하라는 내용의 증거문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노예”라는 용어의 의미에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또한 더든 교수는 지적하기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12월28일에 이루어진 이해(더든 교수는 12월28일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았고, 양국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양국 사이의 “이해”일 뿐이라고 말한다)를 파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가 국가가 주도한 군 성노예 제도였다는 본질을 증명(피해자를 군함에 실어 국경을 건너 수송한 증거자료를 포함하여)해 낸 수천명의 일본인 연구자 및 활동가들, 그리고 국제사회를 일본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은 또한 그동안 계속되어 온 일본군 성노예 자료 유네스코 등재를 계속 방해, 반대하고 있다.
5)캘리포니아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지지하기 위해 미주동포들의 서명운동(www.comfortwomenpetition.org)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청원서가 두개 올라왔다.
첫 번째 청원서는 캘리포니아 교과서에 “위안부는 돈을 많이 받는 창녀였고 미군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원서이며, (petition 1)두 번째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부당하게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본계 아이들이 왕따 및 폭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본계 부모의 설득력 있는 청원서이다 (petition 이들은 공청회가 있을 때마다 극우 일본계들이 기림비 건립을 방해하기 위해 준비해 왔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맺은 12월28일 합의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가? 진정한 사과, 국가차원의 책임인정, 법적 배상, 역사왜곡 중지, 책임자 처벌, 후대교육 등 할머니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들을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합의를 그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