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부동산 국으로부터 한인 부동산 업자가 18명이 징계를 당했다. 다행이도 지난 3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3년에 26명, 2014년에 24명이었든 것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18명이다.
부동산 국의 징계는 부동산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사처벌을 받은 부동산 업자도 면허 징계를 받는다. 절도, 공갈협박, 음주운전, 가정싸움, 차량 사고 후 도망간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면허가 취소된다. 이 같은 조사는 최근 김희영부동산회사가 주정부 자료를 근거로 발표했다.
면허징계 사유도 가지가지
부동산 업자는 전문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한다는 법률에 근거한다. 이런 전문인은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된다. 남의 재산을 취급하는 부동산 업자는 우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만 한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통념이다.
2015년에 형사 입건 관련으로 면허 징계를 당한 한인들의 유형을 보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2건, 식당에서 $400 치의 음식을 먹은 후 돈 지불 안하고 도망 간 사건 1명, 음주운전 2명, 차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인명 사망 1건, 차량 사고 후 도망 1건, 형사 공모 1건,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서 면허징계를 받으므로 서 부동산 면허 취소 2명 그리고 형사 문제로 면허증 자진 반납 2명이다.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면허자 1명, 고의적인 법률 위반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1명,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손님 돈 $333,300를 유령회사에 입금 시키도록 한 후 횡령 1건, 부동산 학교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교육 이수를 하지 안했는데도 수강한 증명서를 발급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든 가짜 증명서 발급 1건 등이 있다.
2009년 6월에 은행에서 ‘숏세일’(Short Sale) 허락이 났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는 융자잔금 $214,000은 지불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설명을 했다. 그런데 2014년 초에서야 은행으로부터 잔금 지불 독촉을 받고서야 부동산 업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피해 1건이다.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 구입 시에 융자를 받으면서 2차 융자를 받았거나, 재 융자를 받았든 사람이 Short sale을 했든 사람들이 있다. 이때에 재융자 은행 또는 2차 은행에서 미래에도 잔금을 지불 할 의무가 없다고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2차 은행 잔금에 대해서 지불 의무가 있다. 이 시기에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이런 허위 설명을 했었다. 심지어는 모 일간지 부동산 전문기자라는 P 기자가 이런 허위 기사를 보도 했었다.)
숏세일 관련 범죄 으뜸
한인 부동산 업자가 적발당한 형사 사건에는 절도, 음주운전, 폭행이나 공갈 협박, 마약, 변호사 면허 징계, 가정 싸움이 순위이다.
부동산 관련된 징계 유형에는, 손님 돈 횡령이 가장 심하다. 손님 돈 횡령 유형에서도 부동산 업자 가 운영하는 에스크로(escrow )회사를 통한 횡령, 부동산 업자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손님 돈을 회사 이름으로 입금 시키게 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한인 타운에는 무면허자 활동이 심하다. 무면허자가 “숏세일을 돕겠다”, “융자 조정을 돕겠다”라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부동산 업자의 징계는 부동산 국의 감사 또는 피해자의 고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징계 결정이 될 때 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된다. 실제로 부동산 국에 고발이 되지 않고서 법원을 통한 사건들 까지 합한다면 부동산 국의 징계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 선정을 잘 해야 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법률 위반은, 손님한테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 않고,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실을 밝혀주지 않으므로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 소득은 매매가 성사 되어야만 발생하는 제도다. 어떻게 한 건이 나타나면
마치 눈 먼 물고기가 낚시 밥을 따 먹는 위험한 짖을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부동산국 기금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액 1 건에 대해서 $50,000, 한 부동산 업자에 대한 전체 건수에 대해서 $250,000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