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 ‘폐지론’이 불거지는 이유

난립정당에 대한 사전 홍보부족

그러나 이런 준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유권자 등록도 부실했고 더구나 투표 기권자가 많아진 현실에서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근본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번 20대 총선부터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유권자 사전등록이 허용됐지만 아직도 투표만은 현장에서 직접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전등록자 수는 늘었지만 막판 기권이 예상대로 벌어졌다. LA공관 통계는 19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53%였는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무려 35%로 추락 했다. 유권자 등록은 19대 보다 많았으나  20대 총선 투표장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안 나왔다는 것이다.
즉 이번 20대 총선에서 LA지역 선거인이 7,020명이었고, 19대에서는 4,475명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번 20대 총선 투표 자수는 19대의 2,373명보다 약간 많은 2,508명에 그쳤다. 이것은 많은 수가 투표에서 기권했다는 것이다.
마치 본국 정치권이 하는 행태를 보니 투표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천 과정을 보면서 많은 재미동포들은 ‘정당들이 저 모양이니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나’라는 심정 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유권자등록이나 투표율을 올리는 방도는 본국의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우편 및 인터넷 투표 도입이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국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 지지표가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강하다는 사실에 여권이 이를 막고 있는 반면, 노인층을 포함 보수계가 좋아 하는 우편투표에 대하여 야권이 결사반대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에서 일한다’고 소리치는 여야는 과연 누구편인가.
이번 20대 총선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4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 총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2월13일까지 91일간 진행됐다. 영주권자로 분류되는 재외선거인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신청을 해야 했고,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었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재외선거인 신고•등록을 받기 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인타운 대형 마켓과 교회, 지•상사 등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시작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 각 지역 한인회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선거 참여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이처럼 비상체제를 가동시키고 선거 캠페인을 벌였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19대 총선보다 투표율 이 폭락했다.

선관위 예산안에서는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요청해 온 홍보 강화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재외선거 당시 상당수의 재외동포들이 재외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참여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홍보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에서 이런 점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K모 씨(광고 에이전트)는 “한인 언론으로부터 재외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실시되는지도 몰랐다”면서 “선거관계 기사도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 이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던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홍보 예산은 전체 액수에서는 2015년 13억600만원(미화 약 130만 달러)이 책정돼 2011년의 12억7900만원보다 2700만원이 늘었지만 TV광고나 라디오 신문광고 예산은 감액된 반면 포스터 제작이나 홍보용품 인터넷 홍보 예산은 증액됐다.

한편 재외선거관리 예산은 83억7300만원(미화 약 830만 달러)이 편성됐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책정됐던 2011년 예산 133억2500만원(미화 약 1,300만 달러)에 비해 37%가 줄어든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 해외 투표소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20대 총선에선 남가주 지역에 2개소 등 총25개를 늘렸다. 하지만 이처럼 투표소를 늘렸으나 태부족이었다. LA공관지역만도 아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동포들은 여전히 지난 19대 총선 때처럼 먼 길을 와서 투표를 해야 했다.
리노 거주 J씨는 “재외투표를 시키려면 LA이나 네바다 주나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동포들 숫자가 적다고 투표소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배타적이다”면서 “무엇 때문에 자동차로 4시간 이상 걸리는 샌프란시스코 공관까지  왕복 8시간을 소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유권자수는 15만 4217명으로 집계 됐다. 이는 전체 재외 유권자수로 추정되는 198만 여명의 7.8% 수준이며 지난 19대 총선보다 24.8%가 증가한 수치다.

공관별 투표자수는 일본대사관 3111명, 상하이총영사관 2970명, LA총영사관 2508명, 뉴욕 총영사관 2158명, 호치민총영사관 1779명의 순이다.
이번 20대 총선에는 재외선거 유권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구 명부제’를 도입하고 공관 외 추가 투표소도 설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반영되면서 투표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추가 투표소로 설치된 일부 지역에서는 30일부터가 아닌 1일부터 주말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남가주 지역에서 LA공관 투표소는 지난달 30일부터 투표가 실시됐으나,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는 지난 1일 부터 실시됐다.
왜 이렇게 투표 일시를 다르게 했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는 LA지역보다 유권자수가 적어서 그렇게 단축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투표일을 다르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는 투표 시작일인 지난달 30일보다 3일이나 지난  2일에 공개돼 재외국민 대다수가 정당만 보고 투표하거나 눈대중으로 공약을 훑어보고 찍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대 당시 재외선거 관리 예산은 293억원(미화 약 3천만달러)으로 한 표당 사용된 비용은 약 52만원(미화 약 500달러)이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의 1인당 총선 비용은 1만2473원(미화 약 12 달러). 예산만 쳐도 1인당 재외선거 비용은 국내의 40배가 넘는다.
19대총선과 18대 대선을 합하여 재외선거에 투입한 비용은 400억원(384억원)에 달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750만 재외동포사회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최근 LA한인회가 한인단체장회의를 소집해 ‘더 이상 본국 정치권에 대해 짝사랑을 그만 두자’며 ‘본국에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 동포사회가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며 자성론이 커졌다.  우선은 재외동포사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에 대해 스스로의 뼈아픈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갖게 되기도 했다.
미국 선거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모든 것은 표로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은 유권자등록 캠페인이 매우 활발하게 되어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배워야한다.

지난 19대 총선 때부터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이처럼 낮은 투표율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아까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재외선거 ‘폐지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 재외국민선거가 무려 40년 만에 다시 실시됐던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는 각 정당 들의 관심이 재외동포 유권자표에 쏠린 적이 있었다. 재외부재자를 포함해 200만 가까운 재외 유권자중 절반만 움직여도 총선은 물론이고 향후 18대 대선 판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 이란 자체분석 때문 이었다. 그런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앞 다퉈 재외동포사회에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었다.
심지어 최소 2명 이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여야 정당들도 있었다. 재외동포사회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당들의 공약도 쏟아졌고, 재외위원회까지 조직하는 등 여야 할 것 없이 법석을 떨었다. 그뿐 아니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전 세계를 돌며 재외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매달렸었다. 여기에 LA동포사회는 물론 각 지역의 재외동포 사회마저 부화뇌동해 ‘국회배지’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750만 재외동포사회를 대변하고 아우를만한 참신한 인물을 키워내어야 하는 것도 과제이다. 재외동포사회의 대륙별 한인회장단, 각국 한인회장단의 비례대표 추천이 충분한 대의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외부에 비춰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재외선거로 말미암아 현지 동포사회가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는 날선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권익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재외동포의 권리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이번 20대 총선 공천 결과를 지켜보며 재외동포사회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지금부터 4년 후 21대 총선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바로 2년 후 다가올 19대 대선에서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헌법소원 등 여러방법들을 통해 재외유권자 등록의 편리와 재외국민투표제도의 획기적 조치를 이루어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재외동포사회가 잃어버린 권익과 제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