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으로만 변론하면서 1년에 91억 벌어’
홍만표-우병우 ‘검은 커넥션’ 비밀
본지는 지난주 본국의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홍만표 변호사의 이름을 언론에서는 최초로 실명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5월 10일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모든 언론들이 그의 이름을 실명보도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 조사를 통해 법조계에 만연한 법조 비리를 겨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홍만표 변호사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관계가 거론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평소 검찰 주변에서 ‘입으로 변호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인물이다. 즉 굵직한 사건에 변론을 맡되, 수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는 거액을 받아 챙긴 후 평소 알고 있는 검찰 내 인맥을 통해 변호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그는 현 정부에서 검찰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과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많은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평소 검찰을 입맛대로 움직였으며, 그 중심에 우 수석이 있었다. 그런데 임기 말, 거기다가 총선 패배 후 터진 법조 비리에서 우 수석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현 정부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주 본지가 실명보도한 홍 변호사가 결국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전관인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나 감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2012년부터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때부터 변호에 나서 불기소 의견 송치와 201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끌어냈다. 이후 정 대표가 지난해 100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뒤 1심 재판 때도 홍 변호사는 그의 철저하게 ‘방패’가 됐다.
확실하게 뒷문변론 통해 축소수사
홍 변호사가 재판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준비서면 등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그의 ‘역할’은 사실상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후배 검사들과 검찰수사에만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청탁성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대표를 수사의 원래 방향이었던 횡령죄을 덮고 형량이 훨씬 가벼운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한 대목은 이런 홍변호사의 뒷문 변론을 확실하게 반증하는 대목이다. 1심 판결문에 “정 대표가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적혀 있어서다. 이는 검찰이 정 대표의 횡령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전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도박 혐의로 기소됐던 기업인들 가운데 중견 해운업체 대표 문모(56)씨와 코스닥에 상당된 폐기물업체 사주 임모(54)씨에게는 각각 회삿돈 10억,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적용됐던 것과도 대조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봤을 때 정 대표 개인 자금이 워낙 많아서 횡렴 혐의를 못 잡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고서도 1심보다 6개월 줄여 구형했다. 보석에 대해서도 ‘적의 처리’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몰래 변론’ 의혹도 나오지만, 홍 변호사는 “검사들과 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퇴임 후 각종 굵직한 사건을 싹쓸이 하면서 한해 수임한 사건이 91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그의 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관심은 검찰이 과연 홍 변호사가 이번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굵직한 사건을 싹쓸이 하면서 행했던 일들을 밝혀낼 수 있냐는 점이다.
변호사 2년 반 동안 250억 수입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중앙수사본부와 특수부장 출신인 최재경,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었다. 평검사 때 서울지검 특수1, 2, 3부를 모두 거친 데 이어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도 지냈다. 그의 손을 거쳐 간 굵직한 사건만 해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박연차 게이트 등이 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검찰 측 실무 총책임자로 일했다. 최종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표를 낸 그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큰일을 할 유능한 간부를 잃었다”라는 탄식이 나왔다. ‘박수 받으며 떠난 몇 안 되는 검사’라는 찬사도 받았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 후 평가가 달라졌다. 2013년 1년 동안 그가 수임료로 번 돈은 91억2000여만 원이었다. 이는 당시 국내 개인사업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고액이며, 법조인 중에서는 단연 1위였다. 홍 변호사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2년 반 동안 총 250억 원 안팎을 벌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홍 변호사는 무리한 변론, 과도한 수임으로 주변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홍 변호사의 이러한 거액 변론은 그가 오랜 기간 수사하면서 검찰에 쌓은 인맥 때문이었다. 특히 특수부 선후배들과의 관계가 가까웠다. 홍 변호사는 현 정권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외부에 자랑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2009년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인물이 중수 1과장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당시 검찰의 수사라인과 지휘라인은 우병우 중수1과장을 비롯해 홍만표 수사기획관, 이인규 중앙수사부장, 임채진 검찰총장, 김경한 법무장관이었다. 이들을 5인방으로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김경한 법무장관을 제외하고 4인방으로 부르기도 한다.
1심보다 가벼운 2심 검찰구형의 의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 여파로 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됐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보름 만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도 다음달 7월 14일 물러났다.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있던 2011년 8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정된 데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아무튼 두 사람은 특수통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검찰에 있을 때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 따라서 최근 몇 년 간 검찰 주변의 굵직한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와 사실상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한 우병우 민정수석 간 적지 않은 친분관계가 각종 사건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추측이다.
물론 이런 광범이한 커넥션도 엄밀하게 보면 전관예우를 가능케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검찰이 이를 들추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전관 변호사들의 로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주 어느 정도 지적했지만 의뢰인들은 수사 단계에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의 칼날을 피하거나 무디게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일정한 착수금을 받고 이후엔 수사 단계별로 ‘성사시 얼마’라는 식의 계약을 할 때가 많다. 특정 사안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다거나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경우, 구속은 면하고 불구속 기소되도록 할 경우, 구형량을 줄이는 경우 등의 조건이 내걸린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보증금에 의한 석방을 추진할 때에도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다. 홍 변호사의 경우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사, 구형, 보석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예컨대 검찰의 2심 구형량(2년6개월)이 이례적으로 1심(3년)보다 낮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변호사는 물론 이 같은 관측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일단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오면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활동한다.
포괄적 전관예우와 형량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빠지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사례가 많다. 해당 법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공부하는 등 학연·지연으로 연결된 변호사를 의뢰인들은 주로 찾는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의 경우 정운호 대표의 형사사건 재판장에게 ‘전화 변론’을 시도하는 등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전화 변론’에 나서기도 한다. 특히 사건을 배당하는 차장검사와 친분이 깊은 변호사를 활용해 특정 검사가 수사를 맡을 수 없는지 타진하기도 한다. 검찰 단계의 경우 따로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호활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는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중용된다. 이들은 재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량을 낮게 받아내는 동시 재판 절차상의 편의를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재판 중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얻어내는 것도 이들 전관 변호인들의 주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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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인연합 배후에 우병우?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이 이른바 ‘어버이연합 커넥션’의 새로운 꼭짓점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백혜련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3차회의에 참석해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2014년 5월과, 재향경우회가 탈북단체들에게 자금이 지급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백 당선자는 ‘우 수석-SDNJ홀딩스-삼남개발-재향경우회-어버이연합’의 관계에 주목하며 “청와대, 재향경우회, 어버이연합 등 커넥션 의혹”을 설명했다. 백 당선자에 따르면, 기흥컨트리클럽의 운영사인 삼남개발은 재향경우회(삼남개발 주식 50% 보유)에 2014년, 2015년에 각각 23억원, 2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급(2014년 4월~11월 총 29차례 약 2500만원, 2014년 12월~2015년 3월 총 3차례 1700만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남개발은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SDNJ홀딩스의 주식은 우 수석의 장모 김아무개씨가 20%, 김씨 자녀(우 수석 아내 포함) 4명이 각각 20%씩 갖고 있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2008년 사망)이 재향경우회로부터 인수한 골프장이다. 이 회장은 기흥컨트리클럽 인수 과정에서 전직 치안총수 등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1993년 6월).
종합하면,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재향경우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 등에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어 백 당선자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검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라며 “더민주 TF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