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어디까지 갈까’
인간에게 꼭 한번 다가오는 죽음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표출한다. 우선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자기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 만이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는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죽음을 두고 법이 죽는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말기 시한부 환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s)이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타주로의 확산이 주목되고 있다. 존엄사법과 관련되어 안락사등과 이에 차별되는 호스피스 등을 알아본다.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가. 죽음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외친 윌리엄 셰익스피어처럼 영원한 문제이기도 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존엄사법은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복용을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18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다.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존엄사 와 관련한 진료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해 격론 끝에 <10년 한시법>으로 찬성 23, 반대 14로 존엄사법을 가결한 바 있다.
미국에서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이번 캘리포니아 주까지 포함해 모두 5개 주다. 오리건 주가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존엄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워싱턴 주(2008년), 버몬트 주(2013년)가 뒤를 이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것인 만큼 존엄사법에 대한 윤리적,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그렇다면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독자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요? 특별한 하루를 상상하고 있는가.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 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죽음은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세계적 통계를 볼 때 영국은 <죽기 좋은 나라>라고 하며, <죽을 때 비참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제대로’ 생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죽음의 질 지수(Quality of Death Index)’는 완화의료 정책, 즉 임종을 앞둔 환자의 통증과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비교 평가하는 지표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개발한 것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에는 80개 국가의 완화의료 정책을 평가했는데 영국은 100점 만점에 93.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3.7점으로 18위에 머물렀다. 18위도 그나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앞으로 완화의료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 때문에 높게 나온 순위였다. 정작 중요한 완화의료의 질과 시스템 부문에서는 점수가 낮았다고 한다.
영국이 ‘죽기 좋은 나라’가 된 비결은 바로 호스피스 제도(별첨 참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완화의료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이를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는 덕분에 환자들은 거의 무료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존엄사나 안락사는 광의로 볼 때 자살과 다름없다. 자실과 안락사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종교인들은 말한다.
“또 다른 비극의 시작”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존엄사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현재 20개주에 상정된 존엄사법안이 주목을 받게됐다. 존엄사법은 캘리포니아의 29세 브리타니 메이나드 라는 여성의 사건(별첨 참조)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 그로인해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봇물을 이뤘고 이는 확산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는 회복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직접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처방을 받아 죽음을 선택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종교단체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이 존엄사법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늙고 아픈 사람들이 존엄사 법안으로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존엄사에 반대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다이안 콜만은 “존엄사를 인정하자고 하는 배경에는 말기 환자에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덜어주자는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꼭 이런 이유 때문 만은 아닌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콜만은 지난 2월12일 발표된 오리건 주 자료를 보면 존엄사 처방을 받은 3분의1만이 고통과 그 공포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존엄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존엄을 상실하는 경우 등이 이유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도 40%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해 콜만은 방점을 찍었다. 콜만은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죽음을 선택한다면 이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존엄사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죽음을 둘러싼 논쟁과 과학에 대한 생각, 이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까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존엄사 논쟁에 스며 들어 있다.
종교지도자들은 “존엄사가 비도덕적”이라며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도 “우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힐러’(Healer)이지 죽음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존엄사법 제정에 부정적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의사들은 ‘건강의 신’에게 약속하는 것이지 ‘생명의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하고 했다.
다음은 존엄사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존엄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존엄사법이 무엇인가?
답) 존엄사는 영어로 ‘Right to Die’ 또는 ‘Die with Dignity’라고 한다. 시한부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
답) 미국에서 존엄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안락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존엄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따르는가?
답) 의학적으로6개월도 채 남지 않은 18세 이상의 시한부 환자로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수 차례 구두로 또한 서면으로 의사에게 존엄사를 신청해야 하고 여기에 증인 2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 2명 이상이 이를 허락할 때 가능하다.
-실제로 존엄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수는?
답) 신청 건수에 비해서 실제로 존엄사가 시행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 존엄사법이 가장 먼저 채택된 오리건 주는 지난 1997년부터 존엄사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리건 주 공공보건부 의 통계를 보면 지난 1997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총 1천173명이 존엄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치사약물을 투약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752명이었다. 존엄사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경향이다.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답) 존엄사 합법화를 지지하는 측은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럽지 않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2년 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응답자 중 62%가 병으로 고통으로 심하고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55% 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이 좀 더 열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존엄사에 대한 비판은?
답) 존엄사를 허용함으로써 성급하게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또한 병간호에 지친 가족이 존엄사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톨릭을 포함한 종교계와 의학계는 존엄사 반대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살을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생명은 신이 창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존엄사 역시 자살로 간주해 반대하고 있다.
-의학계의 입장은?
답) 의학계 일부에서 존엄사를 찬성하는 의사들도 있다. 하지만 존엄사를 반대하는 의료진이 대부분이다. 존엄사를 반대하는 의료계 쪽에선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자의 임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환자에게 죽음의 약을 처방한다는 건 의사의 본분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료인의 윤리에도 맞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존엄사법은 여러 논란에 대한 법적인 장치는?
답) 존엄사를 위해선 2명 의사가 승인해야한다. 만약 의사가 보기에 환자의 존엄사 신청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환자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치사 약물을 처방했는지 주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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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꼭 한번 죽는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우선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선택은 사람마다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최근 미국 사회의 두 여성의 삶과 죽음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시한부 불치병 판정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여대생이 있는가하면, 가족품에 고통없는 죽음을 택한 여성도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
“생명이 있는한 살겠다” -19세 로렌 힐 양
미국 오하이오주 마운트 세인트 요제프 대학교 여자농구팀에는 뇌종양을 앓는 선수가 한 명 있었다. 이 팀의 1학년생 19세 로렌 힐은 지난 2013년에 인디애나주 로렌스버그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스피드가 돋보이는 유망주였다. 그러나 2014년 대학교 입학 이후 그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USA투데이는 당시 “힐의 뇌종양은 수술할 수도 없는 병이고 생존율은 0%”라고 설명했다.
로렌 힐의 병명은 D.I.P.G로 뇌의 신경 세포에 암이 퍼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 병에 걸려 살아난 사례가 없기 때문인지 USA투데이는 “로렌은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힐은 2014년 당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신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 협회 (NCAA) 여자농구 3부리그 경기 하이럼대와의 경기에 당당히 선발로 출전했다. 경기에서 패스를 받은 힐은 왼쪽으로 드리블하며 골밑을 파고들었고 과감한 레이업을 올려놔 득점에 성공했다.
힐은 “아직은 경기에 뛸 정도는 되니까 가능할 때 경기에 한 번이라도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코칭 스태프에 전달했고 이 학교의 코칭스태프가 이를 받아들였다.
힐의 경기 출전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스포츠계를 결산 하며 ‘2014년 스포츠계에 일어난 감사할 일’ 1위로 다른 인기 프로 스포츠를 제치고 힐의 ‘감동 스토리’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 경기는 원래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힐의 출전 소식에 경기 관전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더 큰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겼고 이날 경기에는 1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찼다.
그는 경기를 마친 뒤 “내 생애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기뻐하며 “이것이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4득점을 올린 힐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라도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꼭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날 경기에서 힐의 학교가 66-55로 승리했다. 2013년 힐은 의사로부터 “시한부 2년”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그처럼악성 뇌종양을 앓으면서도 농구 경기에 출전해 득점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로렌 힐은 끝내 20세 젊은 나이에 결국 세상과 이별했다. ESPN 등 미국 언론들은 “힐이 지난 해(2015) 4월10일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로렌 힐이 생전에 세운 비영리재단은 150만 달러의 질병 연구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답게 떠나고 싶다” -29세 브리타니 메이나드 씨
미국 사회가 존엄사법에 대한 논쟁이 무르익은 것은 한 사건을 통해서이다. 존엄사에 대한 화두는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라는 여성의 ‘슬픈 사건’으로 빠르게 공론화됐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해 행복한 삶을 꿈꿨던 29살의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어느 날 머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고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됐다. 그녀에게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 이었다.
이어 병원 관계자는 그녀에게 “6개월 밖에 살 수 없고 발견된 뇌종양은 무엇보다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설명을 해주었다. 메이나드는 고칠 수 없다는 질병에 걸린 자신을 발견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 존엄사법이 마련돼 있는 오리건 주로 옮겼다. 그녀는 죽기 전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도 떠났다. 남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만 남긴 채 떠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편 메이나드는 자신의 존엄사 선택과 그 과정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다. 지난해 3월까지 1,100만 명이 그녀의 존엄사 선택과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지켜봤다. 메이나드는 끝내 지난해 11월 1일 남편 생일 다음말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다. 의사가 처방해 준 약물을 스스로 먹고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고했다.
이같은 그녀의 존엄사에 대한 화두는 미국 전체에 공론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에도 관련 법안이 지난해 상정됐으며 끝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됐다.
브리타니 메이나드는 남편과 친척 또한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죽기전 지난해 10월 초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고 나도 치료받기를 무척이나 희망한다”면서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메이나드의 부모는 지난1월21일 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이나드의 남편 댄 디아즈는 “브리타니가 오리건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면서 “그녀는 이곳에서 편안히 생을 마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메이나드의 어머니 데비 지글러도 “딸의 유지를 받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다른 시한부 환자 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