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관원 입김 따라 지원금 수혜 차등 작용 ‘공공연한 비밀’
‘재단ᆞ공관, 눈 밖에 나면
지원금 받기는 고사하고 불이익 당해’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주철기)은 지난 3년(2014-2016) 간 LA지역에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를 포함해 66개 단체에 총 125건 지원금 미화 약 40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 재단은 지난 3년간 미주 지역 12개 공관 관할 지역에 780건 동포 단체를 포함, 지난 3년간 전 세계 동포 단체들에게 총 미화 800여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중 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미주 지역 동포단체 리스트와 지원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별첨 도표 참조]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 시 하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재단은 본보 등을 포함해 LA 한인 언론들의 공개 요청을 계속 기피해왔다. 본보는 2016년 국정감사에 앞서 외통위 소속 설훈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재외동포재단에 요청한 관련 자료 중 재단이 2014-16년, 3년 동안 미주 내 LA 총영사관을 포함 12개 공관 관할 지역 단체 들에 지원한 내역서를 긴급 입수했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불요불급한 단체에 이해할 수 없는 명목의 예산이 지원되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재외동포재단에서 각 국가의 동포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교류 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 차세대 단체 지원,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 재외동포 문화예술 단체 지원,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이라는 명목이다.
이 같은 명목으로 최근 3년간 2014년 약 24억 5천6백 만원(미화 약 240만 달러), 2015년 30억 4천9백만 원(미화 약 300만 달러)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 현재(8월 기준) 24억 4천5백 만원 (미화 약 240만 달러) 등 3년간 총 780여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이 같은 예산 중 미주지역 동포단체 지원금 현황에 대해 제대로 재외동포사회에 투명하게 밝힌 적 이 없다. 한마디로 동포재단 창설 이래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한 예로 2015년도 연간보고서를 보면 해외 한인회 등에 총 484건에 34억 5500만 원(미화 약 340만 달러)으로 뭉뚱 거려 얼마다라는 식이다.
재단에서 2014-2016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동포단체 지원 리스트(별첨 자료 참조)를 보면 지역 한인회가 가장 많고, 다음이 노인단체 등이며 비영리 봉사단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정부, 미주한인주요 단체에 지원금
재단에서 이들 단체들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생산적이지 못하고 있다. 동포사회가 이 같은 지원 내역을 알게 된다면 과연 국민의 세금을 이처럼 비효율성으로 지출하는데 의심을 보낼 것이 틀림이 없다.
한 가지 예로 미주동포 후원재단(명예 이사장 이민휘)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 행사 명목으로 2014 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매년 3천 달러 이상 지원됐다. 원래 이 단체는 전∙현직 단체장 120 여 명들로 구성해 동포사회를 후원한다는 목적으로 회원 각자 연회비 1,200 달러씩 갹출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체를 후원한다고 홍보를 해왔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상’도 제정해 매년 1-2명씩 수상자들에게 1만 달러 상금을 기증하여 오고 있다.
그런 단체가 왜 행사 명목으로 재외동포재단에게 지원금을 신청했는지도 의문이다. 동포사회를 후원한다고 선전한 단체가 한국 정부의 후원비를 받아 행사를 치른 다는 것은 그 단체 목적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LA한인회는 지난해 <LA한인타운 방문자센터 구축>과 <한인 커뮤니티 Empowerment>를 위해 각각 8천 달러 이상 씩 지원금을 받았고, 올해도 <한인 커뮤니티 Empowerment>를 위해 9천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동포사회는 이에 대하여 과연 한인회가 이를 어떻게 활용한 것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인회 측은 동포들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비와 YMCA의 한국어 교사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015년)에 LA 근교 오렌지카운티 동포사회에서 연례 한인축제인 ‘아리랑 축제’를 한다며 약 9천 달러의 지원금을 아리랑 축제재단 측이 받았으나, 그해 축제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단은 마땅히 지원금을 반환(공관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이를 오랫동안 집행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반납을 받았다.
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재단이 수요조사 공고를 하고, 각 단체에서 해당 공관으로 신청을 하면, 공관에서 공관 의견을 재단으로 송부하여 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각 공관의 의견이(공관 의견, 우선순위, 여부) 들어가게 되는데 현지에서는 공관원의 입김도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다. 공관에 비협조적이거나 관련 공관의 눈 밖에 나면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혹투성이 단체에 아리송한 지원금
한 예로 미주3.1여성동지회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금 신청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왜 거부됐다는 이유도 없었다. 3.1여성동지회 측에서 LA총영사관 측에게 거부된 이유를 문의하자 ‘귀 단체는 분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엄연히 잘 활동하고 있는데 분규 단체로 찍혔다는 것이다. 사연을 알아보니 과거 미주3.1여성동지회 회장을 지낸 K 모씨가 별도의 유사 단체를 만든 것을 빌미로 들어 공관 측이 ‘분규 단체’로 낙인을 찍은 실수를 범한 것이다.
재단은 LA지역을 포함해 샌프란시스코 공관 등을 포함해 미서부지역에 한인 이민역사 연구 작업과 관련해 조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신청 목적과 실제 결과에 대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음 호에 구체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지원 시스템의 의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2016년도 외통부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실시됐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속한 외통위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교류재단 등 3개 산하기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사무처다.
이번 국감에서 외통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 설훈 위원은 재외동포재단의 주기철 이사장을 상대로 동포단체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했다.
이날 설훈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11일, 주 이사장이 LA를 방문하여 한인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취재진 들의 LA지역 단체들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실태에 관한 질문에 이사장은 “이런 질문에 난처할 때가 많다. 현재 한국 정부도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해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차차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한 투명성 있게 공개하겠지만 단체별 지원내역 공개로 인해 동포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기억합니가”라고 질의했다.
(당시 LA간담회 자리에서 본보 기자가 재외동포재단의 동포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 공개하라고 요청했었다.)
동포지원금 국감으로 불똥
그리고 주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설훈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최근 3년간 지원금 현황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재외동포재단의 동포단체 지원금의 집행내역 공개를 난처하게 받아들이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면서 “이사장의 이런 발언은 재외동포 지원 단체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왜 공개 안 하시죠?
집행내역 공개를 난처하게 받아들이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사장의 이런 발언은 재외동포 지원 단체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왜 공개 안 하시죠?”라며 강하게 다구 쳤다.
또 설훈 위원은 현재 언론과 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이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규모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혹 지원금을 받는 단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지원 규모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의혹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 위원은 “지원금 집행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오히려 언론과 동포사회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단은 더 이상 언론과 동포사회에게 동포단체 지원현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집행하는 것이 그들의 동의를 얻을뿐더러,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설훈 위원은 동포사회에서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각 공관에서 원칙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행사와 사업내용을 검증하여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훈 위원은 “특히, 이런 평가 문제도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느 누구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국감장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설훈 위원은 재외동포재단이 동포단체 지원금 문제로 민족적 유대감을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과 동포사회에서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은 재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의혹과 불신은 우리 동포사회에 분명 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설훈 위원은 “재외동포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공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LA총영사관을 포함한 31개 재외공관도 미주반, 아주반, 아중동반, 구주반 등 4개로 나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LA총영사관은 오는 10월 6-8일까지 한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