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완 국무총리실,
카드-무료승급알고도 ‘문제없다’
혈세로 장인친구 관저초청 오찬, 사기업으로 부터 금품수수, 부인의 공관직원 멱살잡기 등 개인비리의혹은 물론 광복절 취지 왜곡, 개인정보 불법조회시도등 공직자 자질논란을 불러온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특혜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총영사에게 특혜를 제공했음을 공식 시인했고 김총영사 부인의 한국행 좌석을 이코노미석에서 비지니스석으로 무료 승급, 3백만원상당의 혜택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지난 3월중순 이 문제를 보도한 뒤 6개월 만에 아시아나항공 측의 시인으로 특혜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총영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2월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국무총리실 직원, 지난 3월 이 문제를 감사한 외교부 감사관실직원등도 엉터리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시인으로 확인된 김기환총영사의 특혜의혹을 철저히 파헤쳐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4월 뉴욕총영사로 부임한 뒤 각종 숱한 논란을 불러온 김기환 뉴욕총영사.
김총영사가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시크릿오브코리아가 보도한지 6개월 만에 이 보도가 사실임이 밝혀졌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지난 3월 17일 김기환총영사 비리의혹 9번째 ‘김기환 뉴욕총영사, 아시아나항공서 무료승급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김총영사가 사기업인 아시아나항공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는 ‘김총영사가 민간기업인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무료 좌석승급이 가능한 다이아몬드카드 1매를 받았다는 의혹이 구체적 물증과 함께 제기돼 민폐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총영사가 ‘지난해 5월 11일께 뉴욕총영사관 집무실에서 김모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장으로 부터 무료좌석승급등이 가능한 아시아나항공의 일명 다이아몬드 카드를 받았다’고 금품 수수일시와 장소, 수수품목까지 특정했다. 또 ‘김총영사가 부친상을 당해 5월 13일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출국하면서 부인의 뉴욕-인천 왕복 이코노미석을 매입한 뒤, 비지니스석으로 무료좌석승급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특혜일시와 내용도 특정했다.
뉴욕-인천간 이코노미석중 좌석승급이 가능한 티켓은 2천달러상당, 비지니스석은 4800달러 상당이므로, 약 2800달러, 3천달러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또 김총영사가 다이아몬드카드를 받은 뒤 이틀만에 한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자발적으로 카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카드제공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었다.
김총영사 무료좌석승급 제공 진술은 거짓
특히 김총영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4일과 15일 국무총리실 불시점검을 받았을 때, 무료 좌석승급은 출국당일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이미 하루 전인 12일 무료좌석승급이 이뤄졌었음이 추가로 밝혀져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직원 2명은 당시 뉴욕총영사관을 방문, 실제 총영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비서와 회계, 전‧현직 총무영사와 관저담당 영사를 면담하고 총영사의 전횡과 아시아나항공 특혜수수가 사실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최종적으로 김총영사에게 직접 아시아나 특혜수수사실을 조사했었다. 하지만 총영사는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무료좌석승급이 이뤄졌다고 진술, 예우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자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총리실 감사담당직원들은 아시아나항공측에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는 국무총리실은 어떠한 감사결과도 내려 보내지 않으며 이 문제를 깔아뭉갰다.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지난 3월 중순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무총리실은 4월말 뒤늦게 뉴욕총영사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총영사관 복무기강점검에 대한 처리지침’이라는 공문이었다.
국무총리실은 이 공문에서 뉴욕총영사관 총무과의 업무처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지적한 뒤 말미에 김총영사의 아시아나항공 특혜의혹 부문에 대해 언급했다. 김총영사가 아시아나항공에서 무료로 이코노미좌석을 비지니스좌석으로 변경한 ‘무료좌석승급건’은 별도 처리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4개월간 조사를 벌이고도 애매하게 적어놓은 것이다. 보통 공직자 비리조사는 조사시작 2주내에, 길어도 1개월 내에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부처, 즉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무려 4개월을 끌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총영사의 경기고 동기동창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김기환을 보호하라’는 황총리의 명시적 지시가 있지 없었더라도, 김기환-황교안의 관계를 안 직원들이 이를 감안했을 것이라는 말이 관가에 떠돌았던 것이다. 그래서 4개월을 끌었고, 다시 문제가 되자 떠밀리듯 도출한 결과는 애매하게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통보됐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김총영사 보호하려 안간힘
외교부 감사관실 또한 시크릿오브코리아가 3월 13일부터 김기환총영사 비리의혹을 연속 보도하자 첫 번째 기사가 보도된 바로 다음날 공관장회의 차 귀국했던 김총영사를 본부로 소환, 면담조사를 벌였다. 당시 외교부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파견된 이상욱 감사관이었다.
이상욱 감사관역시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며 감사에 벌이고, 반드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약속했지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김총영사의 아시아나항공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우발적으로 공항에서 무료좌석승급을 받았다는 김총영사의 입장만 전해 듣고 아시아나항공측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감사관은 뉴욕총영사관 직원들에 대해 수차에 걸쳐 진술서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김총영사의 비리의혹에 대한 상세한 진술과 관련증거 일부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외교부 감사 또한 용두사미가 됐다. 감사 뒤 언론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었으며,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지, 완료됐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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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비리 종합세트 김 총영사 감싸기
눈물겨운 변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
그 뒤 김총영사는 뉴욕동포들을 만찬에 초대하거나 행사 등에서 만날 때마다 ‘나의 혐의는 모두 클리어됐다’, ‘2백명에 가까운 공관장이 모두 나를 지지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그리고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이상욱감사관은 외교부 감사관 부임 2년 만에 외교부를 떠났다. 지난 8월 15일자로 황찬현 감사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감사관이 곧 감사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이 감사관이 김총영사 감사에 소극적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들은 감사관 임기가 3년이면 2017년 여름까지 이감사관이 재직하게 되는데, 왜 곧 돌아간다고 할까 의아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외교부재직 2년만인 지난 8월 15일부로 요직으로 알려진 감사원장 비서실장으로 옮겨갔고, 현재 외교부는 감사관이 공석인 상태로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이당시 소문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김총영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나 측 결국 카드특혜제공 시인
그렇다면 이 2차례에 걸친 감사결과는 적절했을까. 과연 김총영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음이 지난 9월 26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총영사가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특혜제공자의 시인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결국 국무총리실 감사, 외교부 감사관실 감사 등이 김총영사의 특혜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음이 마침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엉터리감사였던 것이다.
YTN은 지난 9월 26일 ‘국내 항공사가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임원들에게 항공기 이용 때 각종 특혜를 비밀리에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는 고사하고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로 이 특혜로 언급된 사례가 김기환 뉴욕총영사였다. YTN은 아시아나측이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부임한 직후인 지난해 5월, 취임인사명목으로 김총영사를 직접 만나 일반시민들은 받을 수 없는 스페셜 다이아몬드카드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 카드는 전용 수속카운터이용, 수하물우선처리, 비지니스라운지이용, 좌석승급 때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용실적이 뛰어난 우수고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스폐셜카드는 이용실적이 부족해 발급기준이 안 되는 고위공무원이나 기업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크릿오브코리아 보도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뉴욕총영사님께 다이아몬드등급 혜택을 드린 것은 뉴욕지점장의 지점차원의 판촉을 위한 마케팅활동’이었다며 자신들의 입으로 김총영사에게 스페셜 다이아몬드카드를 지급했음을 시인했다. 또 김총영사가 지난해 부친상으로 일시 귀국 시 아시아나항공 측으로 부터 부인좌석이 비지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되는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이 같은 김총영사 부인의 무료좌석승급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YTN은 김총영사의 스페셜 카드수령사실은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총영사의 요청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무료좌석승급 역시 김총영사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무총리실은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의 영업적 판단에 의해 무료좌석승급혜택이 제공됐으며 총영사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고 YTN측에 감사결과를 밝혔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을 때, 뇌물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과 외교부는 말도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혜를 제공한 측에서 특혜제공을 시인했고 특혜를 적발하고도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감사관실은 이를 덮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감사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직무유기논란을 부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김총영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시인한 것은 국회외교위 야당간사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요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측은 이 문제를 조사 중인 김의원에게 제출한 ‘김기환뉴욕총영사 스페셜 다이아몬드카드 발급관련자료’라는 문건을 통해 ‘김총영사에게 다이아몬드카드를 발급한 것은 뉴욕지점의 공무원출장용 항공권 판촉 및 판매증대를 위해 뉴욕지점 요청으로 발급됐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측은 김의원측에 국정조사에서 ‘김기환총영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입막음을 시도했지만, 김의원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 문건에서 ‘김기환총영사의 스페셜 다이아몬드카드발급문제가 대두될 때 향후 뉴욕지점 및 당사 상용판매매출에 큰 감소가 예상되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타격이 우려되는바, 동건에 대한 의원님의 이해와 재고를 요청드림’이라고 적고 있다. 매출감소, 이미지타격이 우려되니 그냥 넘어가 달라는 말을 아예 문서에다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협의원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인 총영사가 항공사로 부터 특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항공노선의 확대나 사고발생시 우호적인 업무처리 등 청탁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김기환총영사와 국무총리실, 외교부를 질책했다. 김의원은 ‘항공사가 유명인사들을 탑승시키기 위한 마케팅활동으로 특별카드를 제공하더라도 공직자는 이를 거절해야 마땅하다’며 외교부 해외공관 대사를 비롯해 주요공직자들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국무총리실이 김총영사의 배우자 무료 좌석승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감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의 변명 같지 않은 감싸기 변명
이처럼 김총영사의 아시아나항공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국무총리실과 외교부의 감사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엉터리감사였다는 의혹이 짙다.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감사가 엉터리논란을 빚음에 따라 국무총리실보다 더 상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김총영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특혜뿐 아니라 김총영사 비리의혹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조사가 이뤄진 게 된다. 김총영사는 이미 아시아나항공특혜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총영사뿐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감사관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특혜제공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그간의 정부기간 감사가 엉터리 감사였다는 의혹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직기강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총영사를 둘러싼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선데이저널>에 보도했듯이 장인친구를 뉴욕총영사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베풀면서 그 비용을 국민혈세인 외무부 예산으로 결제하고 고가의 랩탑 구매요구, 삼성전자로 부터 갤럭시 테블릿 수수, 총영사 부인의 관저담당직원 멱살잡기 등 개인비리는 물론 지난해 8월 여류화가 천경자씨가 사망했을 때는 민원담당영사에게 천씨 개인정보 무단조회를 지시, 담당영사가 불법이라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었다.
8.15 광복절 취지 왜곡이 자질부족 핵심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총영사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뉴욕시의회가 개최하려한 광복절기념 리셉션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총영사는 ‘광복절 행사를 외국기관에서 개최하는 것은 국경일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공문까지 보내며 이를 저지하려고 했었다.
국경일의 취지는 국가의 경사스런 일을 매년 축하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국가의 경사스런 날이므로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국경일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뉴욕시의회 의장이 뉴욕한인회와 협조해 광복절 기념리셉션을 준비하고 김총영사에게 초청장까지 보냈음에도 이를 저지하려 한 것은 그가 광복절을 외부에 알리기 싫어하고 부끄러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본보도 이 문제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가 극력저지하려고한 뉴욕시의회 광복절 기념 리셉션은 뉴욕시의원은 물론 챨스 랭글 연방하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한국이 해방된 뜻 깊은 날을 미 주류사회에 널리 알린 것이다. 김총영사는 뉴욕시의회 광복절 기념리셉션 저지사실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부하직원들의 소통잘못이라고 둘러댔지만, 소통잘못이 아니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뉴욕한인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는 뒤늦게 뉴욕시의회 기념리셉션에 환하게 웃으며 미국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지만, 광복절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의 행동은 이미 그가 공관장은 물론 말단 공무원의 자질도 없는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제 김기환총영사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부사안은 지난해 12월부터, 또 시크릿오브코리아가 보도를 시작한 것도 6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너무나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한국외교의 최전선으로 인식되는 뉴욕총영사관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시국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외교역량이 발휘되기 힘들다는 것은 김총영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
행정직원과 총영사간의 불신은 물론, 김총영사는 타부처 주재관들로 부터 공공연한 불신을 자초함에 따라 무늬만 총영사였고, 그 또한 숱한 고민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김총영사 문제를 마무리하고, 외교부장관 등 지휘부도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