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 전 상공인총연 회장 단독 출마
토마스 김 회장 당선자 기권…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장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강승구 전 상공인총연회장이 단독 출마했
다. 재선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선거 소송으로 재선거를 승인한 토마스 김 회장 당선자은 기권했다.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재선거를 두고 투표소 축소를 두고 특정지역 한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콩코드지역에 위치한 코리안바베큐플러스 식당에는 지역한인 20여명이 모여 SF지역 한인회장선출을 위한 선관위(위원장 박병호)의 콩코드지역 투표소 배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콘트라코스타지역 거주 교민들의 권리를 위한 호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콩코드지역 투표소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선관위- 토마스 김 회장 감정 문제 내재
피놀에 거주하는 한인 김명기씨는 “본인은 누가 한인회장에 나오든지 상관없지만 콘트라 코스타 지역 한인들의 소중한 한표가 무시당하는 것”이라며 “역대 한인회장선거에 세번째 많은 투표수를 지켜왔고 매년 한국의날 행사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왔는데 투표소를 배제한 것은 저의가 의심 스럽다”고 말했다.
앤티악에 거주하는 최익수씨도 “북가주에 58년간이나 거주하는 동안 많은 한인회장선거를 보아 왔는데 항상 선관위가 갈등을 빚어왔다”며 “이번 선관위가 시대조류에 역행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모인 지역한인들은 지난 2주동안 받은 300여명의 항의서명지와 호소문을 선관위에 보낼 예정이고 본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사법적인 절차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 SF 일부지역에서 투표권 배제로 항의하는 통포
작년 12월에 있었던 제30대 SF한인회장선거는 당시 토마스 김 현회장이 한인회정관을 개정하여 회장출마자격을 제한하자, 지역 한인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병호)를 구성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토마스 김 회장이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수용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SF한인회를 고소한 원고이자 비대위원장를 맡았던 박병호씨가 선관위원장을 맡으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경비절감을 이유로 6개 기존 투표소를 3개로 축소하면서 지역 한인들의 반발마저 사고 있는 것이다.
전직 SF한인회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현 선관위가 토마스 김 회장과의 감정싸움으로 김 전 회장의 출신지역인 콩코드지역투표소를 없애서 선거에서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 하다”고 전했다.
박병호 선관위원장의 독선에 유권자 반발
지난해 12월 2일 SF한인회에서 토마스 김 회장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로 제 30대 한인회장에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발표했고, 이에 전직 한인회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비상 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병호)에서 29대 한인회(회장 토마스 김)가 30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한인회 정관’이 개정 내용, 형식과 절차에 부당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개정정관 철회 및 한인회장 재선거를 요구하며 한인회와 관련임원들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토마스 김 전 한인회장은 “개정 정관을 철회하며, 30대 회장선거도 무효화한다”고 밝히고 “회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을 비대위 측에 모두 위임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인 박병호씨를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이석찬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병호씨는 지난 2개월 동안 30대 한인회장 후보로 등록 했었고, 비대위 위원장으로, 또 한인회 소송의 원고로, 다시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원장의 이력으로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관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다. 이에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뤄져야 지역 한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소송 원고인 박병호 선관위원장은 ‘개정정관’이 철회됨과 동시에 한인회 상대 소송을 취하 했어야 한다. 즉시 불명예스러운 소송으로 부터 한인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박병호 선관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장으로 ‘개정정관’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분쟁을 원치 않았던 29대 한인회는 비대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개정 정관철회 및 회장당선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관위 해체, 새로운 인사로 임명해야
소송을 계속할 근거가 사라진 싯점에 박병호씨는 소송을 취하했어야 했다. 본인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선거공고가 일반에게 공개된 현 싯점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소송취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특정 후보에게 압력이나 회유 혹은 전폭적 인 지지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인상을 주며 한인회 문제가 더욱 난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선관위를 구성했어야 한다. 비대위는 박병호 위원장이 30대 한인회장 후보, 비대위원장과 소송 원고 당사자라는 신분에서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되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문제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임명되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간파해야 한다.
만약에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한인회장에 당선 된다면, 비대위가 고유의 임무를 악용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비대위는 선관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임명하고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정관’철회 사건의 핵심은 ‘개정정관’의 공정성과 절차이다. 비대위가 임명한 선관위가 지난 선거와 조금이라도 다른 아전인수 격의 선거세칙과 규정을 만든다면 이 역시 간과 하기 어려운 큰 논란이 될 것이다. 선거공고에 발표된 투표소도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와 동일하게 6군데에서 공정히 치뤄져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오클랜드, 프리몬트, 콩코드, 더블린 6군데에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온라인 투표 등록 시스템으로 신분확인 체계화 및 이중투표등 부정투표를 방지했다. 선관위는 기존 선관위 규정과 정관을 조금도 수정 변경하지 말고 이번 선거를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치뤄야 할 것이다.
비대위는 한인회가 투명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의 리더로서 ‘개정정관’ 철회에 큰 역활을 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몇가지 실책으로 인해 그 동기를 의심받으며 각종 잡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면 동포들의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