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주고 조닝 변경?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개발업자와 LA 市 커미셔너
‘부적절한 만남 금지’ 행정명령 추진 에릭가세티 시장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단속으로 체포와 추방이 강화되는 가운데, 데이빗 류 LA 시의원은 아태 법률센터가 추진하는 아시안 인권보호 캠페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태 법률센터 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들어서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아시안계 서류 미비자들의 위험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태 법률센터 측은 핫라인 등을 설치하여 아시아계 서류 미비자들의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핫라인 전화번호는 888-349-9695 이며,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다. 또한 www.advancingjustice-la.org에 직접 클릭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진(취재부기자)
▲ 데이빗류 시의원(왼편에서 두번째)이 아태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시안 태평양 아메리칸 법률 센터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APALC)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추진 센터 (Asian American Center of Advancing Justice) 의 회원 중 하나이며, 미 전체 최대 규모의 아시아계 주민, 하와이-태평양계 주민들을 위한 법률 및 민간 인권 단체다.
1983년에 설립된 아태 법률센터는 1년에 15,000명 이상의 개인 및 단체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직접 법률 서비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단체소송 등), 정책 개발, 리더십 발달, 능력 배양을 통해 아시아계 및 하와이-태평양계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집중적으로 도우는 것과 동시에, 민간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태 법률센터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와 새크라멘토에 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어 문의: 800.867.3640
개발업자 로비 배척 및 정책 결정 투명화
한편 데이비드 류(David Ryu) LA 시의원이 추진했던 LA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정부 고위 커미셔너들과의 유착 방지 노력이 에릭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 시행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 9일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 정부 커미셔너들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이들의 개별적 만남을 금지하도록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가세티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시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지난해 9월 유사한 조례를 제안해 관심을 모은 것이다.
당시 조례안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 정부 커미셔너들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이들의 개별적 만남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LA 지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시 정부 관련 프로젝트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커미셔너들과 사적으로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개발 프로젝트 관련 유착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당시 조례안은 류 시의원의 후보 시절 공약이던 개발업자 로비 배척 및 정책 결정 투명화의 시행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다.
당시 방안은 지난 2007년 에릭 가세티 시장이 13지구 시의원으로 재임 당시 발의했던 것과 유사하며, 가세티 시장도 강력하게 지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데이비드 류 시의원은 이번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에 대해 LA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시 행정부 사상 투명성을 나타내는 큰 승리”라면서 “앞으로 부유한 개발업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7일 실시된 LA시 예비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찬반양론이 팽팽했었던 발의안 S가 부결된 직후 발표된 것으로 시민들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신뢰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데일리뉴스는 분석했다.
정경유착 페이-투-플레이(pay-to-play)’ 스캔들
발의안 S는 조닝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LA 시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공사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평가를 포함한 도시계획 규정을 시의회가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LA 카운티의 교통 기금 확보를 위해 카운티 내 판매세를 0.5% 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발의안 M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에는 발의안 M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LA시와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의 태스크 포스 발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LA 카운티는 발의안 M의 통과로 약 1,2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확보돼 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확대를 포함한 대대적인 교통 개선을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LA 타임스는 LA 시청 내부의 정경유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페이-투-플레이(pay-to-play)’ 스캔들로 시끌시끌하다는 것이다. ‘페이-투-플레이’는 대가성 돈이 오가는 뒷거래를 뜻한다.
LA 시장과 시의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기존 조닝법을 지키지 않아도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문화가 만연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LA 한인타운의 카탈리나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한인과 주류 사회운동가들은 27층 269유닛 고층 건물이 한인타운에 들어서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고, LA 도시계획 위원회 커미셔너도 전원 반대했던 프로젝트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추진한 베벌리힐스 개발업자 마이클 하킴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저소득 주택 신탁 기금에 100만 달러의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곧이어 가세티 시장은 카탈리나 프로젝트를 시장 권한으로 강행했다.
‘마이클 하킴-카루소’ 개발업자들의 후원금
한인타운에 마이클 하킴이 있다면 베벌리힐스에는 릭 카루소가 있다. 카루소는 베벌리힐스 센터 인근에 20층 145유닛 주상복합 타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는 지난 5년간 5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정치인들에게 줬다. 이중 12만 5000달러가 가세티 시장의 자선단체에 전달됐다. 카루소 측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선활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 LA 타임스의 지적이다.
카루소는 높이가 45층으로 제한된 이 지역 조닝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청했다. 개발부지에 적용된 규제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다.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제작사인 20세기 폭스 프로젝트도 같은 수법을 활용했다. 가세티 시장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비슷한 시기에 스튜디오의 110만 스퀘어피트 확장 공사 승인권을 요청했다.
이외 유명 개발업자 새뮤얼 룽은 LA시 정치인들에게 총 6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실제로 조닝법을 바꾸는 데 성공해 논란이 됐다. 룽은 하버 게이트웨이 지역에 7200만 달러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임스는 ‘과연 LA시 정치인들이 개발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는지, 또 개발업자 들은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훌륭한 정치를 펼치라고 후원금을 건넸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티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개발업자들의 후원금이 정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인타운의 사회운동가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개발업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 조항을 신청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은 관행이 올바른 것인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