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선거인 수가
확정 선거인 수보다 많았다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18대 대선 선거인수가 각각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18대 대선을 비롯해 역대 대선 관련 통계를 검토한 결과 18대 대선의 확정 선거인수는 4046만여 명으로 기재된데 반해, 투개표 현황에 기재된 선거인수는 4050만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8대를 제외한 13대에서 17대 대선까지는 선거인수 통계가 일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선거인수가 오락가락한다면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우진(취재부 기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 웹사이트[http://info.nec.go.kr/], 대한민국 역대 모든 선거 관련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다. 하지만 18대 대선과 관련한 통계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18대 대선의 선거인수 현황과 선거인수 변동 추이, 투표 현황과 개표 현황 등에는 선거인수가 기재돼 있다. 선거인수는 선거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려주는 선거의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18대 대선통계 확정 선거인 수와 ‘투표현황’의 선거인 수 차이
이 통계에서 선거인수 현황에는 18대 대선의 확정 선거인수가 4046만 4641명으로 기재돼 있다. 또 선거인수가 역대 선거별로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선거인수 변동 추이에도 18대 대선의 선거인수는 4046만 4641명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투표 현황에서 선거인수는 4050만 7842명으로 기재돼 있으며, 역시 개표 현황 통계에서도 선거인수는 4050만 7842명으로 기록돼 있다.
유독 18대 대선 때만 선거인 수 들쑥날쑥
확정 선거인수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된 사람들의 이의신청 등을 받아 선거권이 있는지를 최종 점검한 뒤 확정된 선거인을 말한다. 이 확정 선거인 외에는 누구도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투개표 현황 통계에서는 선거인이 확정 선거인보다 4만 3천여 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동일한 선거인 18대 대선에 있어 선거인수가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선거통계에서도 이처럼 선거인수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으나, 정확히 일치했다. 선거인수 변동 추이 통계에는 지난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 가장 최근 실시된 지난해 4월 13일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모두 7차례 선거의 선거인수가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7차례의 선거 중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등 2번, 따라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선거인수를 확인해 봤더니 선거인수 변동 추이 메뉴에는 3765만 3518명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확정 선거인수 메뉴에서도 선거인수는 동일했다.
또 17대 투표와 개표현황 통계에 기록된 선거인수도 3765만 3518명으로 정확히 일치했다. 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인수가 오락가락하지 않고 동일했던 것이다.
선거인 수 차이에도 당락에 관계없는 듯
▲ 18대 대선통계 확정 선거인 수와 ‘개표현황’의 선거인 수 차이
선거인수 변동 추이에 나오지 않는 대선의 선거인수는 확정 선거인수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16대 대선 때 확정 선거인수는 3599만 1529명이었으며, 투개표통계에 게재된 선거인수도 동일했다. 15대 대선 때 확정선거인수 통계에는 3229만 416명으로 기재돼 있었고 역시 투개표 통계에서도 정확히 일치했다. 14대 대선 때도 2942만 2658명으로 확정선거인수와 투개표 통계가 일치했고, 13대 대선 역시 2587만 3624명으로 동일했다.
최근 실시된 6번의 대통령 선거 통계 중 18대 대통령 선거만 제외하고는 5번의 대선에서 선거인수는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 선거의 기본인 선거인수가 틀린다면 선거 전체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어그러지게 되는 것인 만큼 통계에서 선거인수가 다르게 잡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8대 대선 통계에서 확정 선거인수 통계와 투개표 현황 통계에서 차이는 약 4만 3천 명, 전체 선거인 수의 0.001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하지만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단 1명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투개표 현황의 선거인수가 확정 선거인 수보다 3707명이나 많아 0.0083%나 차이가 났다.
전체 평균 차이보다 약 7배나 더 큰 것이다. 또 경남이 0.0021%, 경북이 0.0018%, 서울이 0.0011%로 전체 평균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108만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18대 대선에서 선거인수 4만여 명 정도의 차이는 대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선거가 단 1표만 앞서도 승리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선거인 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19대 대선처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에서는 당락을 가르는 요인은 물론 부정선거 시비를 나을 수도 있다.
▲ 선거인수 차이현황
선관위의 18대 대선 통계에서 과연 어느 통계가 정확한 선거인수 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 17대 선거의 통계들과 비교해도 통계에 달린 주석 등도 모두 동일하다. 만약 18대 선거에서 다른 기재 방식이 적용됐다면, 주석 등을 통해 이를 적어놓았을 것이다. 선관위 통계에서 종종 국민들이 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기재 방식과 산출방식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인수가 모든 통계에서 정확히 일치한 17대 대선 통계와, 선거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18대 대선 통계에서 이른바 주석 등은 두 선거통계 모두 똑같았다.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18대 대선에서만 선거인수 통계가 엇갈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 신뢰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전처럼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행정착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동포 투표로 오류 발생할 수도
선거통계의 주석 등은 17대와 18대 모두 동일하며 기재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을 발견할 수 없지만 두 선거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해외동포들의 투표가 가능해진 점이다. 해외에 살더라도 그 나라에 귀화하지 않고 영주권만 취득,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재외 선거인 등록을 한 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8대 대선에서의 선거인수가 차이가 나지만 아주 미미해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임을 감안하면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아마도 재외선거인 집계나 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 4년 4개월이 가까운 시점에서도 이 같은 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고 버젓이 동일한 선거를 두고 서로 다른 선거인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바로잡아 선거인수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 달 실시되는 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미국이 거의 7만 명 등 약 29만 7천 명에 달한다. 한국의 작은 선거구 6-7개 정도에 달하며,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진다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선거인수가 이번 대선에서도 차이가 난다면 부정선거 시비로 치달을 수 있고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하루빨리 18대 대선 선거인수가 과연 4046만여 명인지, 4050만여 명인지 명백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앙선관위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