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김정은 보다
核 단추를 먼저 누를 수도 있다’

▲ 미국, 한국의 합동 특수부대가 평양을 점령한다는 가상 작전모습(Intercept 에서)

여름철 찜통더위와 함께‘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솔솔 피워 오르고 있다. 시기도 8월말 UFG 한미연합훈련에서부터 9월-10월 등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들이 나오고 있다.‘한반도 위기설’은 지난해 미국 대선때부터 “미국의 북폭설, 외국인 대피설”까지 나왔다. 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시도가 있었지만, 중국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 중 정상이 북핵의 평화적 해법을 재확인하면서, 4월 위기설은 잠잠해졌는데, 북한이 지난 달 27일 ICBM을 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중국 협조없이 단독으로 북핵 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UN안보리가 지금보다 강한 대북제제결의안을 통과시켜 드디어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늘 것’이란 설이 강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NBC방송에 나온 강경파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는 말이라며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었다. 최근 미국 보수계를 대변하는 시사지 Intercept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성진 취재부기자)

미국 보수계에서 권위지로 인정받는 Intercept은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 를 통해 한반도 위기 문제에 대해 조명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누가 먼저 핵을 사용 할까’ 를 질의했는데 답은 “트럼프가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잡지는 미국에서 안보문제에 전문 연구소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외교정책 소장인 존 피퍼(John Feffer)와 장시간에 걸처 회견했다. 회견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한반도의 정세와 종전 후 남북 북단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으로 남북한을 분석했다. 또 남북한과 6.25 전쟁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과의 역학 관계도 분석 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위기에서 누가 먼저 핵단추를 누를 것인가에 대해 피퍼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쟁을 앞두고 벌이는 신경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촉발된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 사이의 긴장상태가 전면적인 무력대치 국면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분석 후에 나온 결론이다. 물론 정치분석가의 전망을 100% 따라 갈 수는 없지만 최근의 상항은 ‘전쟁을 앞두고 벌이는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를 무대로 하는 전쟁이다. 단순한 분석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분위기도 미묘하게 움직 이고 있다. 심지어 ‘8월 위기설’에서 부터 9월9일(북한 정권수립일), 10월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퍼져가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 미사일이 괌을 겨냥한다는 설로 지금 괌도가 술렁이고 있다. 남북 간에 6.25전면전이 일어나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된 지도 어느덧 64년이 지나간다. 그때 참화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의 폐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경제적 성과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하고 마는 것은 물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들이 무차별로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계나 경제계 기류부터 심상치가 않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한반도)에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서 죽는 게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전쟁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섬뜩하기만 하다.

최근 NBC방송에 나온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한반도)에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서 죽는 게 아니다’ 라고 대통령이 내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told me that to my face”)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레이엄 의원이 대북 강경파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발언의 수위는 충격적이다.

최근 미 조야에서 북한 정권 교체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건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달래 보겠다는 강온 양면 전략으로 보인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 붕괴, 한반도에서의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과 협상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더이상 막을 수 없다는 인식만큼은 양쪽 모두 다르지 않다.

‘고개드는 북한정권 교체론’

북한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거의 성공한 만큼 미국에서 ‘선제 공격’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상황일 뿐 미국 본토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손을 내민 것은 하나의 지나 가는 무마 제스처가 아닌가 여겨진다.

현재 당장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든 마지막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제재토록 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효됐듯이 우선은 경제적 압박 카드가 동원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발끈하고 있는 이유다.

전쟁 여부를 떠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움직임이다. 당장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는다고 해도 갈수록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여기에 제동을 걸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표된 1991년 이래 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빠져 있던 우리 역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지금 청와대 안보팀을 비롯해 내각의 외교·국방 라인에 이르기까지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있는지 부터가 의문이다. 책략이 부족한데다 책임을 지려는 태도 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여전히 엉거주춤하는 듯한 모습은 아무래도 이해 하기 어렵다. 결단이 미뤄지는 탓에 오히려 중국의 과도한 보복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서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따돌린 채 일본과 협의하는 ‘코리아 패싱’ 사태가 왜 빚어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혼자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처지가 아니라면 우방국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만약 소규모 국지전이라 하더라도 무력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밤 기습적으로 단행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의 2차 시험 발사 성공으로 북핵은 바로 ‘미국 안방의 문제’가 됐다. 북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선제 타격론이나 최근 ‘북한 정권 붕괴 후 주한미군 철수’라는 미·중 사이 한반도 빅딜설까지 온갖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불안감에서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북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는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전략무기인 장거리폭격기 B-1B 2대의 한반도 상공 무력시위, ICBM인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 등 군사적 맞대응과 함께 북한 제재를 위한 고강도 경제적 압력을 중국에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나 통상법 301조 적용 등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옥죄도록 압력을 행사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의 독자적 북한 조력자 처벌법(책임법)은 더이상 중국의 협조를 바라지 않는다. 미국의 중국 10 기업제재 발표는 북한무역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포고이다. 미국의 정책이 드디어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대중국-정복 전쟁에 나섰음을 알려준다. 북한의 돈줄부터 끊는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 되었다. 북한 자금이 고갈되면, 핵과 미사일은 지게-작대기로 서있는 고철에 불과하다.

‘총성없는 전쟁’루비콘강의 예언

중국은 감히 미국에 대적할 수 없다. 미국의 환율조정과 보복관세로도 일거에 중국 기업들은 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태로 발전되면, 중국공산-연방국가는 내전(자체 붕괴)에 직면하고 만다. 중국의 노벨상 수상자 류샤오보-사망 방치와 북한의 미국인 관공객 웜비어-사망유발로 전세계에 반민주 국가(공산 정권)의 존립이유를 부정당하게 만들었다. 중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가 추락하고, 북한 핵무장해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된다. 유럽의 대중국-경계태세와 중-인 국경분쟁으로 일대일로 개척사업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한미동맹의 공조에 서지 않고, 남북협력선언(6/15 대북지원 망령사업)에 가담하여 북한의 경제숨통을 내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안으로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제를 주저 앉히고, 밖으로는 종북연명 정책을 지원하여, 한미-동맹 파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남북한 군사회담이나 평화공존의 적십자회담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결론은 남북 연방제통일을 위한 한미동맹 파괴로, 주한미군 철수목적의 음모를 우선적으로 추진’ 하려고, 북한 정권과 만나서, 토의(밀약)해보자는 것이다. 마치 낙랑공주가 김정일과 밀약한 연방 제 통일방안을, 더욱 빨리 추진하는 “트로이-목마단 회담”을 해보자는 전략이다. 참으로 못난 국민들은 주사파-정권을 세워놓고, 북한 재남침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

남한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정권 교체작업(핵무장 해제)에 동조하여야, 오히려 평화통일(흡수통일)을 앞당길 역사적 전기를 맞는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즉시, 북한체제는 존재할 명분을 상실한다. 미국이 중국제재에 나섰다는 것은 북한정권에 대한 최대압박을 요구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남은 공산종주국가에 충격을 가하여, 붕괴시키고 주저 앉히는 더 큰 전략에 있다. 그리고나서, 재선 무렵이 오는 4~5년 후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여는 목표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위대한 미국건설로 내세운 것이다. 첫 목표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북한이 지뢰밭(첫 먹이감)이 된 것이다. 중국이 북한, 파키스탄, 이란을 악의 축으로 이끌고 가는 한, 미국 은 국제적 주도권과 반민주 국가들을 공격할 명분을 더욱 많이 갖게 된다. 그 첫 단계로, 북한을 지렛대(볼모=불쏘시게)로 삼아, 중국에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도 모르는 종북 주사파 정권은 북한(심판대상)을 형제로 끌어안고 버티려다가,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멸망을 자초한다. 사드가 참외밭에 버려질때, 미국은 모조리 부수어 버릴 결심을 더욱 굳힌 것이다. 국민들도 더이상 평화의 노래는 부를 수 없는 북한의 남침전쟁이 다가왔음을 자각해야 한다.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의 예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