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보도 관련 ‘태양광사업’ 국감 자료요청 의원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되니 보이는 것이 없나?’
지난 10월 13일 본보가 1094호에서 보도한 ‘탈원전정책에 허인회 살판 났네’기사가 한국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권고했고, 한 국회의원은 10월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사업을 살펴보려다 허인회씨로 부터 막말과 쌍욕을 들어야 했고, 급기야 허씨는 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허씨의 발언은 ‘아무개는 *도 아니다. 민주당의원 **들, *들’등 입에 담기 힘든 육두문자를 내뱉으면서 멘탈이 붕괴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도대체 허인회씨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성을 잃고 쌍욕과 육두문자를 써대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깊은 속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진실은 꽁꽁 언 동토의 땅도 뚫고 나온다.
허인회씨측이 서울시에서 올해 지원받은 태양광사업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7배나 늘었고, 보조금 수혜비중은 지난해 4%에서 올해 27%로 7배정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막말에 대해 해명하며 ‘선데이저널이 악의적 기사와 허위적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A4 용지 두 장을 담긴 해명서를 발표하면서 본지 기사를 악의적으로 표현할정도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허씨는 <선데이저널> 기사 중 어느 부분이 악의적이고 어느 대목이 허위인지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이다.
본지 기자는 허 씨에게 묻는다. 어느 부분, 어느 대목이 악의적이고 허위인가? 당시 기사는 바로 허씨측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 진 것으로 어느 부분에도 허위나 악의가 없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힌다. 허씨가 ‘적폐청산 주권자연대’ 공동대표라지만 허 씨의 이 같은 행태가 적폐라는 사실에 애잔한 마음을 금치 못할 뿐이다. 무엇 때문에 허씨는 이토록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비장한 해명서를 발표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태양광설치실적 배제
허 씨는 2013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설립, 2015년 10월 서울시와 태양광사업협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서울시산하 SH 공사와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협약을 체결하며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허인회씨. 허씨의 태양광사업이 괄목할 만한 신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녹샘드림협동조합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태양광미니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이 11억 455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허씨측이 받은 서울시 보조금 1억6487만원보다 약 7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허씨측이 올한해 받는 보조금은 13억7천4백여만원에 달하게 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8.16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허씨측의 시장 점유율이다. 서울시가 올해 계약한 태양광미니발전 설비업체는 모두 7개지만 서울시가 지급한 전체 보조금중 허씨측이 받은 보조금비중은 27%에 달한다. 지난해 허씨측이 받은 서울시 보조금의 비중은 전체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국감에서 정용기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그렇다면 5%만 잡아도 지난해보다 시장점유울이 5.5배 늘어난 것이며, 4%로 가정한다면 약 8배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허씨의 태양광사업이 올해 들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허씨가 태양광사업협약을 맺은 2015년에는 태양광설치실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설치실적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태양광사업경험이 전혀 없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사업진출당시 관련사업실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월한 진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해 서울시가 설치실적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또 설치실적기준도 일반업체는 2백개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20개 이상이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전기공사업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사실 상 태양광사업을 브로커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는 태양광 발전시설 비즈니스
허씨가 자신의 사업계획서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다. 즉 태양광발전시설을 생산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도 없는 업체가 활개 칠 수 있는 장을 서울시가 마련한 셈이다. 계약만 따서 하청을 주고, 설치비의 85%는 서울시와 구청에서 지원받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가능케 해준 것이다. 서울시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는 경기도는 전기공사업면허가 있어야 설비업체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것만 봐도 박원순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전문성이 없는 브로커들에게 이권을 주려고 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본보가 허씨측의 2017년도 사업계획서등 2건의 자료를 입수보도한 뒤 정용기 자유한국당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특혜여부를 점검해 보기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의원측은 서울시 자료대신 허씨측의 방문을 받았다.
허씨는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25일 보다 닷새 앞인 20일 정의원측에 ‘왜 나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 요구하느냐’고 추궁한데 이어, 국감전날인 24일 오후에도 정의원측을 찾아가 다짜고짜 이를 따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일은 이날 밤 발생했다. 허씨는 24일밤 정의원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정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주권자운동을 하겠다. 낙선운동 등을 전개하겠다.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다 내 후배 놈들인데, 그 새끼들이 나를 괴롭힐 리는 없고, 나한테는 정용기씨는 *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고향선배라고 하더라도’라고 말했다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자신을 감사하겠다는 국회의원 측에 막말과 육두문자 쌍욕, 그리고 낙선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셈이다.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의 말이다. 특히 정의원뿐아니라 민주당의원들을 ‘새끼’, ‘놈’ 이라고 비하하고, 다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는 식을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목불인견이다.
간이 배밖으로 나온 듯한 경솔한 행동
정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소속 자유민주당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원이 서울시 국감장에서 허인회 전 열린 우리당 청년위원장에 대한 특혜의혹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하자, 해당사업자, 즉 허씨가 의원실을 직접 항의 방문해 협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의원 본인이 전날 밤 보좌관과 허 씨의 통화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허 씨의 발언은 KBS, JTBC등 주요방송과 신문을 장식했다. 이 문제로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우현 의원은 서울시장 사과를 요구했고, 김성태의원은 ‘박원순시장 본인이 해당기업에 자료 제출사실을 알려줬는지, 해당공무원이 알려졌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결국 박원순시장은 ‘허 이사장이 의원실에 했다는 말은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 행태’라고 답변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 민홍철의원도 ‘허 이사장의 개인적 일탈같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허 씨의 행태는 박시장도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이다.
허씨는 이날 오후 자신이 ‘*’도 아니라고 생각한 정의원이 통화내용을 공개하자, ‘심한 표현으로 정용기의원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 또 정의원에 대한 심한표현으로 마음 상하셨을 대전 대덕구 주권자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허씨는 ‘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이란 소식을 듣고 정의원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며 ‘성실한 국정조사를 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국회의원은 유권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주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당선, 낙선운동, 감표운동등이 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본지 보도에 불만 악의적 표현 써가며 매도
문제는 허 씨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달 13일 발간된 본보 1094호 기사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허씨는 ‘미국 LA에 소재한 선데이저널이라는 언론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 기사와 허위적 기사가 보도되고 월간조선에서 이를 인용보도 했다’며 본보기사에 대해 악의적, 허위적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감행했다. 허씨는 10포인트 글씨체로 A4지 두 장 분량이나 되는 장문의 해명서에서 ‘선데이저널이 악의적이고 허위적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기사의 어느 대목이 악의적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적인지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며 낙인 찍은 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쁜 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무려 A4용지 두 장 분량의 해명서에 단 한 줄도 무엇이 악의적이고 허위적인지 말하지 않은 것이다. 허 씨로서는 당연히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기사는 허씨측이 작성한 2건의 사업보고서, 허씨측이 관리하는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 허씨측이 인터넷구인업체애 낸 광고를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바로 허 씨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기사에서 단 하나 잘못된 부분은 ‘5년 내 5백배 성장목표’라는 부분이다. 5년 내 5백억원 매출달성이 목표라고 쓴 뒤, 2015년 대비 50배가 아니라 5백배라고 기사화됐던 부분은 잘못됐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악의적이나 허위적인 부분은 없다. 허인회씨에게 묻는다. 도대체 선데이저널 기사의 어느 부분, 어느 대목이 악의적이고 허위적인가. 두리 뭉실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지적하라. 허씨가 본보를 악의적이고 허위적이라고 매도함에 따라 본보는 입장 을 밝힌다. 본보는 앞으로 허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다.
진정한 영웅으로 남으려면 언행 조심해야
지난 10일간은 소위 386세대에게는 참으로 슬픈 시간이었다. 허씨는 1980년대를 함께 호흡한 동년배 일부에게는 영웅이었고, 가슴깊이 뜨거운 응원을 보내는, 마음속에 빛나는 별이었다. 내게도 그는 감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빛나는 별이 추락하는 모습을 속수무책, 속절없이, 허망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지나간 시간을 되새겨본다. 그 뜨거웠던 아스팔트위의 외침과 오늘 우리의 삶을 되짚어본다. 우리 어깨에 놓여 진 삶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웠단 말인가, 내 마음속에 빛났던 별이 짊어지고 가는 현실의 삶이 그토록 힘겨웠던가를 반문해 본다.
이제라도 허인회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우리들의 존경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 말과 행동에 각별히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