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제제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후속 조치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보는 이미 지난 19일자 1098호에서 한국 등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북한 테러국 재지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오래 전에 지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08 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외국에서 요인을 암살(최근 김정남 암살 등)한 것을 포함해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가 동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를 포함하여 앞으로 몇주간 발표되는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북한이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군수품 수출 및 판매 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란, 수단, 시리아, 북한 등 4개국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증언했던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인 태영호씨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씨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국제 금융망에서 제외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를 찾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987년 총115명의 승객을 살해 한 대한항공 KAL 폭파 사건은 북한 소행, 미국의 테러 지원 국 명단에 올랐다. 의회의 일부 의원은 북한이 명단에 올라가기까지 수년간 추진해 왔지만, 다른 일부는 은둔 정권이 국제 테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었다.
테러 지원국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된 국가들을 말한다. 1979년 12월 29일에 처음 발표된 목록에는 리비아, 이라크, 남예멘 그리고 시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북한이 조만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할 것을 촉구해 온 미국 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한다는 결정에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다. 친한파인 에드 로이스 의원은 이번 결정을 김정은에게 최대의 외교적 재정 압박을 가하는 노력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은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복형인 김정남을 무참히 암살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오토 웜비어까지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북한이 지속해서 보여준 테러 행위의 사례들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게 외교·경제적으로 최대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로이스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 공화당의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도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은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될 만하다고 밝혔다.
고강도 도발감행 가능성 대비조치
한편 서울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염려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RFA방송은 두 달 넘게 도발을 중단한 북한이 조만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도발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가 사상 최고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은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조금 더 높아졌다면서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정도의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완해 이를 시험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 바 있지만 이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 이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