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핵 심지가 타고… 중동에 화약고 불길이… 평창올림픽에 악재가…

‘요동치는 한반도 2018년이 위험하다’

2017년을 불과 한달도 안 남긴채 북한의 핵도발로 세계대전의 위험속에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정부가 금기시해 오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난 6일 전격 인정 하는 바람에 새로운 중동전이 발발 조짐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국제 올림픽위원회는 약물복용이유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을 금지시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악재로 등장했다. 이어서, 유럽연합(EU)이 한국과 몽골 등 17개 나라를 조세 회피처로 선정해 이래저래 한국에는 불길한 소식이 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위협으로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연말연시를 앞두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계의 움직임을 짚어 보았다. <편집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시간으로 지난 6일 낮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s Jerusalem as the capital…”(이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선언할 때가 됐다)고 말하자 기름에 불붙듯 중동 각국에서 반발이 터저 나오고 미국 대사관 앞에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주요 선거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면서, 그러나 자신은 실행에 옮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미국 국무부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업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내 지지층 결집 의도

미국의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70여년 간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인들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하는 나라를 건설해왔다면서 모두 자제와 관용, 평화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과정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 합의에 도달하도록 주어진 권한안

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도 예루살렘 일부를 수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지난 1948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스라엘은 건국 2년 뒤인 1950년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고, 1967년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 동쪽까지 점령한 뒤 예루살렘 전체가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도 독립국가 지위를 얻으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국제 사회는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려는 이유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내걸고 있다. 외교적 계산

▲ 예루살렘 구 시가지의 1/6을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 지금은 이슬람의 바위돔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 오른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현재 텔아비브에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의 선언에 서명한 뒤 이를 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이 아니라, 선거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국 내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유대인들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런 공약을 한 이유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계와 친 이스라엘 유대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는 것은 미국 공화당의 주요 기반인 보수 기독교계와 유대계 유권자들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물론 지난동안 유대계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많은 로비를 벌였다.

세계 무슬림 자극하는 위험한 조치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1995년 유대계 사회의 청원으로 미 의회가 ‘예루살렘 대사관법’이란 걸 제정했다. 이스라엘의 최대도시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실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이전 결정을 6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이용해, 6개월마다 집행을 유예해왔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를 이행하자 분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측은,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마누엘 하사시안 영국주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대표는 6일 B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15억 무슬림(이슬람 신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평화 중재 노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들을 자극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터키 당국은 이스라엘과 단교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결의에 따라 예루살렘 현 상황을 존중할 것”을 모든 당사국에 당부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예루살렘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풀기 위한 평화협상의 일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중동 평화 절차를 해칠 어떤 행동도 피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정지 파장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가 6일 스위스 로잔에서 회의를 가진 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사무엘 슈미트 조사단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대표팀의 출전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로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시켰다. 다만 선수들이 러시아 국기를 달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서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의 비탈리 스미르노프 전 부총리 겸 체육부 장관을 국제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고, 알렉산데르 주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장을 자격 정지 시키는 등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러시아 체육당국에 1천500만 달러 벌금도 부과했다.

IOC가 이런 초유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현재 러시아 정부는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국가 주도로 선수들의 불법약물 사용을 계속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4년 자국에서 열린 소치 겨울올림픽 때 러시아 반도핑(불법약물사용)연구소의 표본을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요원이 바꿔치기 해서, 러시아 선수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한 일이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 같은 국가적 도핑의 혜택을 본 러시아 선수는 30개 종목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다.

IOC 결정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은 당연히 부인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IO

▲토마스 바흐(왼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러시아 선수단의 조직적 도핑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을 이끌었던 사무엘 슈미트 전 스위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선수단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EPA/연합뉴스)

C조치를 조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감정을 뒤로 한 채 심각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IOC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것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 약물 사태에 개입했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가 평창 올림픽 보이콧(집단 거부)을 고민하는 것으로 국제체육계는 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앞으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 자격 출전을 불허해서 대회를 보이콧할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12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선수와 지도자들은 IOC의 결정에 격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빙상의 대모’로 불리는 타티아나 타라소바 피겨스케이팅 대표팀 코치는 “우리(러시아) 국가 스포츠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선수들이 경쟁의 기회를 얻은 데는 감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IOC가 강력하고도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측도 IOC 조치를 반기면서, 러시아 당국이 불법약물 사용을 부인한다면, 사실을 통해 입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U, 한국 조세피난처 지목 불명예

한편 유럽연합(EU)이 한국 등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목했다는 소식도 한국에 악재를 안겼다.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 한국과 몽골 등 17개 나라를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목했다. 유럽연합은 또 4개의 영국 역외령을 포함해 47개국을 그레이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렸다. 유럽 연합의 이같은 조치는 매년 약 6천억 달러에 달

▲ 유럽연합(EU)가 한국 등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처 국가로 선정했다.

하는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영국령 버뮤다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에 더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한국과 몽골 외에 나미비아,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와 괌 등 17개 나라다. 유럽연합은 이들 블랙리스트 국가는 관련 법규 등 기존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충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그레이리스트에 올라간 47개국은 EU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는 2018년 말까지 관련 법규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나라들이라는 게 EU 측 설명이다. 그레이리스트에는 영국령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 등이 들어갔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후보국가 92개 나라를 선정해, 각국의 조세 정책을 조사, 평가해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번이 처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조세회피처들을 충분히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자,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을 보면 한국보다는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들이 많다. EU는 한국의 외국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주는 소득, 법인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이 한국을 포함하게 된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곳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 정부는 EU 측에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해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EU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다이스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 (Appleby)’의 1950∼2016년 기밀 자료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가 지난달 5일 폭로하면서 명명했다.

블랙리스트 국가 제제방안에 촉각곤두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1.4TB의 용량, 1,340만건에 이르고,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를 입수했던 독일의 신문사가 이번에도 자료를 입수해 ICIJ와 공동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뉴욕타임스, 가디언 지, BBC 등 세계 67개국 언론사 96개사 소속 언론인 382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참여했다.
애플비란 버뮤다가 영국 식민지 시절이였던 1898년에 설립된 법률회사이다. 버뮤다 이외에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세이셸 등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 11곳에 지사를 두고, 변호사 등 직원 700여 명이 각국 부호와 다국적 거대기업 등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조세회피/ 재산은닉 등을 지원해왔다.

이 문건엔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측근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의 수석 정치자금모금책 스티븐 브론프맨,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등 120여 명의 고위 정치인과 세계적 지도자부터, U2의 보노, 마돈나, 등 월드스타급 유명인들까지 다수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 기록이 있다. 전체적으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다도 규모가 크고 내용도 방대하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런지 아직 EU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연합 지도부는 각 회원국이 각자 제재 방안을 강구한 후 이를 토대로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대외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외 신뢰도가 악화되면 해외간 거래나 국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올해 말 한국은 여러모로 악재를 당하고 있다.
북핵문제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