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문제는 세계경제 소용돌이…미 경제에도 치명적 위험요소
■ 미국경제는 경제성장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 최고의 한해
■ 북핵, 중동문제, 정치권 갈등 보호무역정책추진 부정적 변수로
■ 세제개혁은 기업이익투자와 고용증가로 세율 징수액은 늘어나
■ 한국, 진보정권의 ‘소외계층-청년계층’의 정책효과에 승패좌우
■ 한인경제, 행정규제완화로 효율성 올려주는 긍정적 영향 기대

‘올해 미국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긍정적이다’

2018년 세계경제를 위협할 리스크로 포플리즘과 중국정치 불안, 북핵 리스크 문제는 이제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미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소매경기, 소비자 신뢰지수 등 전방위에 걸쳐 최고의 한해였다’고 평가한 최 행장은 미국 경제의 원만한 회복과 영향력으로 인해 한인경제에도 전체적인 미국경제의 낙관적 분위기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인해 세계경제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미 경제에 가장 위험요소라고 지적하면서 폐쇄적인 이민정책과 보호무역 등 우려했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경제가 순항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비록 세율은 낮아진다고 해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미국경제가 성장하면 세금대상이 되는 기업이익과 개인 소득이 크게 늘어나 실제 징수하는 세금액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최운화 행장과 1시간에 걸친 신년 세계경제 전망과 당면하고 있는 미국경제 문제를 인터뷰 전문이다.
연 훈(선데이저널 발행인)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미국 경제는 상당히 고무적이였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사 과는 무엇이며 2018년의 전반적 경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가장 큰 흐름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작년에 두드러진 경제 성장세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소위 모멘텀이고 둘째는 작년 말 확정된 세제개혁으로 친기업적 투자촉진적 경제정책 기조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다. 이들 두 힘이 합쳐지는 올해 미국 경제의 전망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긍정적이다.

작년 미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소매경기, 소비자 신뢰지수 등 전방위에 걸쳐 최고의 한해였다고 평가된다. 이는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정책 결과는 아니고, 그 이전 오바마정부와 엘런의장이 이끌어 온 연준의 재정 금융정책이 결실을 맺어온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점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시절이 되면서 보호무역과 오바마케어 폐지, 폐쇄적 이민정책으로 인해 혼선을 빚으면서 경기의 흐름을 꺾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는데 이들 시도가 의회와 연방법원에서 저지되면서 경기에 장애가 되지 않아 경제가 좋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들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미국경제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공과 과가 무엇인지 애매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백지화와 자유무역협정 폐기 의료보험 제도 전면 재조정 등 국민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과연 트럼프의 지지도가 30% 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성공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는가.

▷이 맥락에서 금년 경제의 부정적 요소는 질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된다. 작년에 막힌 반이민 정책, 보호무역을 위한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폐기 내지는 재조정 시도, 의료보험제도의 전면적 변화가 추진되면서 의회와 법원과의 마찰이 커지면서 정치가 제대로 안돌아 갈 수가 있다.

다음은 조사가 진행 중인 트럼프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막후접촉을 통한 대선개입 문제와 새로 제기된 힐러리 재단에 대한 조사가 맞물리면서 정치권은 극한 갈등국면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금년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낮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엉키면서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백악관의 입지는 상당히 약해질 것이어서 정치권의 불협화음과 무기력증이 커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북핵문제로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발표는 국제적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국제 정세 면에서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우리 한국과 관련된 북핵문제는 현 정부의 최대의 불확실성이다. 당장 북한의 핵위협이 안보 상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초강대국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칫 북핵문제로 인해 세계경제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미 경제에도 위험요소다.

중동지역으로 가면 계속 이어져 온 시리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이란의 비핵화 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최근 이란 내부 반정부시위가 점점 거세지면서 강대국 간의 간섭이 진행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작년 말 돌연 발표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발표와 이어진 유엔에서의 미국에 대한 불인정 결의로 야기된 국제적 갈등 역시 미국과 세계경제의 부정적 변수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경제의 상승모멘텀과 세제개혁을 필두로 한 친기업환경이 합쳐지면서 긍정적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북핵문제와 중동문제, 정치권의 갈등 가능성과 보호무역정책 추진 등이 부정적 변수로 잠재하고 있는 것이 2018년의 경제전망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이 갖는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줘 그 돈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장비와 건물의 거래가 늘고 고용소득이 올라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거기에 해외에 남겨진 기업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내는 세금을 낮춰줘 미국으로 돈이 더 들어오게 해, 그 돈으로 투자와 고용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시적이지만 개인소득세와 낮춰줌으로써 소비도 늘리겠다는 목표도 있다.

이러한 감세효과로 인해 금년도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 투자와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중심의 감세는 소위 낙수효과 즉 물이 상류에 많이 고이면 그만큼 하류에 물이 많아진다는 효과처럼 기업이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결국 소비자의 주류를 이루는 직원에게 돌아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발표된 세제개혁을 뜯어보면 세금이 수입보다 줄고 지출이 더 많아지면 정부의 빚이 늘어나지 않은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세금 징수액수가 줄어든다가 보는가.

▷감세가 가져올 당장의 부담은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예산은 세금수입을 받아 사회보장비용, 국민의료비용, 국방비 등 정부의 지출로 이루어지는데 세금이 줄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정부의 빚이 늘어난다. 정부 빚이 늘어나면, 정부가 부족한 돈을 정부 채권을 발행해 메꾸게 된다. 그 때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할수록 채권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금리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된다는 것이 감세정책이 갖는 부작용이 된다.

둘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을 사는 주체는 은행과 기업과 개인이 되는데 이들이 정부 채권을 산 만큼, 민간자본이 줄어들어 민간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민간사업이 그만큼 위축돼 경제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부작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감세효과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감세의 부작용은 빨라야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세제개혁으로 세금만 줄어들고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저해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감세로 인해 미국정부의 수입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감세정책추진파의 의견은 비록 세율은 낮아진다고 해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미국경제가 성장하면 세금대상이 되는 기업이익과 개인 소득이 크게 늘어나 실제 징수하는 세금액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채권발행으로 민간자본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외국정부나 기업들이 미국 경제가 잘 될 것으로 전망하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올라가 이들 자금이 들어오면 미국 내 민간자금이 줄어들 지 않게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제개혁은 만약 세금만 줄고 기업이 더 늘어난 이익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정부 빚으로 미국경제는 2019년 이후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에 늘어난 기업이익이 투자와 고용증가로 연결되면 세율은 줄어드나 징수액은 늘어나고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더 많이 들어와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연준은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018년도 세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말씀하신대로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은 금년도에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연준의 입장은 현재 미국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경기과열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지난 금리인상이 미국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계속 순항을 시키고 있다는 현상에 추가 금리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성장하고 고용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대를 아직도 못 미치고 있어 추가금리 인상 회수와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연준은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도 미국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언제든지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미국의 경기성장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한가지 변수로 나타난 것은 세제개혁이다. 세제개혁은 연준의 돈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이어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추구하는 긴축정책에 역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을 더 빨리 하는 조짐이 보일 경우 연준은 금리인상을 현 예상인 금년도 세 차례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금년도 금리예상은 일단 현 추세대로만 보면 0.25%씩 세 차례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감세로 인해 경기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그와 더불어 물가상승 속도도 올라가면 더 많은 금리인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미국 경제문제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보시는데 북핵 문제 리스크와 중국문제 일본 러시아 등 지정학적 외적변수에 따른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의 주요시장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 이 세 지역의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도 금년도는 낙관적 전망을 갖는다.
하지만 당장 북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있어 경제 외적 변수인 정치 외교 변수로 악재를 만날 수 있다. 또 적폐청산의 방향이 국민에게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갈등이 사회의 역기능 수준까지 발전했을 경우에는 해외여건과 상관없이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본질적으로 오랜 기간 쌓여 온 빈부격차의 문제는 자칫 사회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현 진보정권의 격차축소 정책이 얼마나 소외계층과 청년계층에 효과를 갖느냐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만들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강화되는 노동정책 세금 환경 정책 면에서 한인들은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공포감이 적지 않다. 미국경제는 지극히 상승폭으로 치솟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인경제는 갈수록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인경제 전망에 대해서.

▷가장 큰 주축인 미국경제가 순항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감세정책으로 더 긍정적이어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한인경제의 주요 부문이었던 의류시장의 지속적 위축이 부정적이다. 또 정치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가 보수정권인 트럼프행정부와 이민 세금 환경 정책 면에서 갈등을 갖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여기에 반이민 정책 때문에 한인 경제의 큰 참여층인 히스패닉 시장의 위축은 소매업의 축소를 가져오고 저임금 노동자를 줄이고 있어 매상과 인건비 양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도 비용증가의 고충을 늘리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차츰 시도되는 행정규제 완화 분위기는 가장 규제가 까다로운 주 중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한인에게는 기업비용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한인 경제도 전체적인 미국경제의 낙관적 분위기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몇 개 분야의 위축과 반 이민정책, 강화되는 노동정책의 난관은 해결해야할 숙제가 되는 반면, 규제완화로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적 기업환경의 긍정적 기대가 혼재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운화 유니티 은행장은…

학력
-서울대 경영학과
-페퍼다인대 MBA
-PCBS 은행경영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경력
– 한국외환은행
– 가주외환은행
– 중앙은행
– 한미은행 대출 담당 수석부행장
– 커먼웰스은행 창립 및 행장
– 윌셔은행 대출담당 전무
– 현 유니티은행 행장

활동
– LA와 한국 언론과 방송 경제 칼럼니스트
– LA와 한국 대학에서 특강

저서:
2009년 미국 금융위기를 주제로 한 ‘거대한 착각’으로 한국 문화관광부 우수추천도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