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민간인 철수훈련 ‘왜?’

미국의 시사권위지인 ‘뉴스위크’(Newsweek)와 미군 신문 ‘성조지’(The Stars & Stripes)가 동시에 주한미군이 오는 4월 1일 시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중에 미국적 민간인을 한반도에서 탈출시키는 ‘비전투원 소개작전’(NEO)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4월은 남북정상, 5월은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뉴스위크지는 지난 20일 최신호에서 “미군이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군 민간인을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이 날 경우에 대비해 대피 훈련을 할 계획이고, 이번에는 100명을 미국 본토까지 철수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성조지’ 도 지난 23일 “미군이 4월에 한반도에서 최악의 악몽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규모 철수 훈련을 하고, 이번에는 특히 자원자를 미국 본토까지 이들을 탈출 시키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거주 미국인을 한반도에서 미 본토까지 후송시키는 훈련은 이번이 처음 인데 오는 4월 16일 부터 20일 사이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 취재부 기자>

뉴스위크는 ‘미군이 4월 한미합동 훈련중 대규모 소개작전을 실시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남한에서 20만명 이상의 미국 시민과 다른 민간인을 대피 시키는 연습의 일환으로 미국은 100명의 지원자를 미국 본토으로 곧장 이송할 예정 이라고 보도했다. 이 시사주간지는 성조지 보도를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4월 1일부터 독수리 연습 (FE, Foal Eagle)와 키리졸브 연습”(KR, Key Resolve)을 시작하면서 포커스 페시지(Focused Passage)라는 후송작전을 4월 16일과 20일 사이에 실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 대변인 크리스토퍼 가버 (Christopher Garver)대령은 “이같은 훈련의 목적은 극동지역에서의 새로운 상황발생에서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군에 따르면, 비전투원대피작전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 정부기관 및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일반 미시민권자들이 일차적으로 후송작전에 포함된다.

군속 미시민권자 등 일차적 후송작전

올해 한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이 없는 한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졌다.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독수리 연습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지하거나 미룬 것은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직후인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을 중지한 이후 처음이다. 키리졸브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독수리연습은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하는 야외 실기동 연습(FTX)으로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는게 목적이다. 작년 독수리 연습 기간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CVN 70), 핵잠수함 콜럼버스함(SSN 762), 장거리전략폭격기 B-1B등 전략무기를 대거 투입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까지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합의한 후에도 미 고위 관리는 이달 초 뉴스위크에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끝난 동계올림픽은 북한이 참여한 이후 상황은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시나리오를 준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

▲ 미항공모함 칼빈슨 호

다. 하와이에 기지를 둔 태평양 사령부의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해군 제독은 지난달 하원 군사 위원회(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청문회에서 태평양함대가 한국에서의 대피작전 훈련을 수행토록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리스 제독은 청문회에서 퇴역장교 출신인 안토니 브라운 (Anthony Brown, D-MD)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상 대피 인원은 미국인 20여 만 명에 중국인 100만 명과 일본인 6만명을 포함한 기타 인종들이 철수에 나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 국무부는 비상사태시 비전투원들의 대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지만, 실지로는 미국 군대가 이를 수행 하게 된다. 빅터 차 전직 관리는 워싱턴포스트 (Washington Post)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선제공격을 반대 하는 글에서 이같은 상항에서 미국인들이 직면할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장사포와 미사일 (잠재적으로 생화학 무기 포함)등이 대규모적으로 공격할 경우, 사실상 많은 시민들의 피난이 불가능할 사태에 이를 것으로 미국인들은 꼼짝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한 미8군사령부 평택 기지는 헬리콥터 후송작전을 실시했으며 선별된 인원들은 일본 도쿄 서부의 요코타 공군 기지로 후송됐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4월 실시될 훈련에는 지원자 약 100명이 참가해 한반도에서 직접 미국 전역으로 대피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수작전에 태평양함대 출동”

주한미군사령부의 차드 캐롤 (Chad Carroll) 대변인은 훈련작전의 보안을 이유로 NEO 참가자들이나 또는 특수작전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거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수백만의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남쪽으로 피난하는 사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문제는 그 대열에 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수 십 만 명의 비전투요원인 미국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안보연구소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이번 훈련은 아마도 10분의 1 또는 그 이하가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피난민 사태는 미국인이나 일본인 또는 중국인들이 뒤섞여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전쟁 상태가 될 경우, 중국은 자국민들을 소개시키기 위해 항공기를 보내고 공항을 서로 먼저 점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타국과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공조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다른 문제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의 공항들을 공격함으로서 피난길을 봉쇄하는 사태도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에서 인근 일본 기지로 일차적으로 피난 시켜야 하는데 이로 인한 일본정부와의 교섭도 사전에 이뤄저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주한미국 대사관은 사실상 이같은 구체적인 대피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온라인 접속으로 ‘STEP (Smart Traveller Enrollment Program) 프로그램’에 등록을 권장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측은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 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STEP(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즉 유사시 미국 시민권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재빠르게 국외로 대피 시키기 위한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에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등록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은 비전투원 후송훈련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지만, 대상자가 미 본토까지 이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위크는 “이번 훈련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기에 실시되지만, 이는 한반도에 끊임없이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성조지도 미군이 4월 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동시에 유사시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 민간인을 한반도에서 탈출시키는 ‘비전투원 소개작전’(NEO)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NEO 훈련은 매우 민감한 시기가 실시된다”며 “4월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하고, 5월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조지는 이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된 후 상황은 진전 됐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다음 4월 NEO 훈련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미 본토까지 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조지는 “미군이 4월에 한반도에서 최악의 악몽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규모 철수 훈련을 하고, 이번에는 특히 자원자를 미국 본토까지 이들을 탈출시키게 된다”고 전했다. 주한 미군이 미군 가족이나 군무원 등 민간인을 미국 본토까지 철수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성조지가 지적했다. 주한 미군이 지난해 가을에 실시한 훈련에서는 미군 가족 등을 일본 도쿄 서쪽에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로 철수시켰었다. 통상적으로 비전투원 후송훈련에는 대상자의 10%가량이 참가하고 있다고 성조지가 전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됐고, NEO 훈련 책임자 들은 북한의 몇 차례 미사일 실험과 양측의 군사 행동 위협에 따라 한반도에서 충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성조지가 지적했다.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고, 일련의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됐으나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고 성조지가 전했다. 한반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20만 명 이상의 미국인과 1백만 명이 넘는 중국인, 6만 명 가량의 일본인이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이 전문지가 지적했다.

‘NEO대피작전 준비훈련’

크리스토퍼 가버 미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성조지에 “전쟁 수행 계획이 계속 바뀌고, 상황과 규모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훈련 계획을 새롭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미국 민간인 대피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 국방부 고위 인사 2명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지난 해 9월 동시에 방한해 주목을 끌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국방부 국방계획국 소속 부차관보급인 존 P 설리번 소장과 전략부문 부차관 보 엘리자베스 코드레이가 지난 13일 대구 제19원정 지원사령부를 방문했는데, 이들은 유사시 주한미군 가족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한국에 거주하는 27만명의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소개작전’의 실무 책임자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 주한 미국인을 먼저 철수시킨다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반도 철수작전”을 실시한다.

봄 가을 두 차례 실시하지만 지난해는 ‘4월 위기 설’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어 6월로 연기했다. 주한 미국인 긴급 철수 작전이 시작되면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여권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 용산 기지 등 전국 18개 집결지와 대피 통제소에 모인다. 대피 1순위는 주한미군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군무원, 미 정부 관료 등이다. 이들은 미 공군의 수송기를 이용한다. 2순위는 기타 미국 시민권자, 3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설리번 소장과 코드레이 부차관보의 방한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돌입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은 상․하반기에 미국인 소개작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코드레이 차관보는 지난 2016년 5월에도 한국을 찾았다. 일상적 점검 차원에서 방한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7월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2017년 9월 1일까지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은 북한으로부터 모두 떠나라며 여행 금지령을 발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