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룰 적용에 ‘딴 목소리’ 불보 듯

LA한인회 제34대 한인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이하 선관위)가 미숙한 운영 관리 문제로 거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또다시 경선없이 선관위 선거로 끝날 우려가 점점 현실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가다. 물론 한인사회와 교계 일각에서는 ‘경선으로 한인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지금 상황에서 로라 전 현 회장의 재선 독주 분위기에 눌리는 모습이다. 한인회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이라고 해서 불법 선거 일 수는 없다. “단일 후보”라고 해서 잘못된 선거라고 볼 수 없다. “직접 선거”가 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봉사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거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다. 한인사회 여망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특정 인사를 밀어주기 위해 부화뇌동하는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최근 한인 언론에 공지된 34대 LA한인회 선거 공고문에 특이한 사항이 게재됐다. 선거 일반사항 공고사항에 부차적으로 <한인회장 후보 출마 예정자들의 후원행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가됐다.
<현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및 세부규정에서는 후보등록 서류 배부일로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후보등록 이후에는 각종 선거규정에 저촉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배부일 이전의 후원행사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금모금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후원금이 그 목적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후원행사등 기금모금 성격의 행사로 모금되는 금액들은 반드시 후보등록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체크에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로 기재하여야 하고, 메모란에 반드시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어야 하며, 한인회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기금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되는 인물의 명목으로 별도계좌를 열어, 그 목적으로만 출납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재선을 밝힌 로라 전 회장은 지난 11일 후원모금회를 하면서 자신에게 후원금을 기탁한 지지자들에게 모금되는 금액들은 반드시 후보등록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체크에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로 기재하여야 하고, 메모란에 반드시 Laura Jeon Re-Election 2018로 명기할 것을 요망했다. 이같은 공영 선거방식을 행한 로라 전 회장은 “차후 차세대들이 자신들이 돈이 없어도 한인회에 참여할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올드타이머들이 자신들이 10만 달러나 되는 등록비를 내고서 회장이 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치 헌금 캠페인에서 보는 모금 방법을 정치인에게만 국한 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 봉사단체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인회선거에 모금 공영제 도입

한편 제34대 LA 한인회장을 새로 뽑기 위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언론을 통해 선거 일정을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한인회장 선거에 막을 올렸으나 정작 경선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일찌감치 지지 후원모금회를 개시한 로라 전 재선후원팀들은 경선없이 막을 내리는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박종대 제34대 선관위원장은 “어느 선거보다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을 약속 드린다”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짐했지만, 이번 구성된 선관위원회는 한마디로 “친 로라 전 회장 성향 인사”들이다. 우선 한인회 내부에서 추천된 4명(박종대 부이사장, 김용화 수석부회장, 경정아, 엄익청 이사)은 당연히 친 로라 전 회장 성향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5명(권영신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전 이사장, 유창호 가주한인약사회 이사장, 이명희 미주 3.1 여성 동지회 고문, 정희님 남가주 한국학원이사장, 김용호 전 음식업연합회 이사)도 대부분이 누가 보아도 “친 로라 전 회장 성향 인사”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로라 전 회장 측에서 권유해 추천된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번에 외부추천된 모 선관위원은 13일 “나는 현재 한인회 임원의 추천으로 선관위원이 되었다”고 본보 기자에게 밝혔다. 한마디로 선관위는 공정하게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는 6월 2일 실시될 예정인 한인회장 선거일까지 선거 일정을 총괄하게 될 선관위는 여러가지 선거규정을 발표했는데 공정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선관위는 올해 입후보 등록 비용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단독 후보 입후보시 등록비 5만 달러 이지만, 한인회장 선거 출마 후보가 2명 이상이어서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실질적 선거비용을 위해 5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발표해 경선일 경우 등록비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달러가 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선거법 규정은 매우 불충분한 개정법이다. 애초 정관상 한인회장 선거는 직접선거이고 경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관위는 등록비 규정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공청회에서도 등록비를 낮춰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일방적인 선관위 구성 거센 자격 논란

<선거법 제4조(입후보자 자격) 제4항: 입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현직으로 회장 또는 이사장 및 임원(수석부회장, 부회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인 경우, 후보등록 시작일 기준 15일 이전에 그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현직 한인회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보면 한인회 이외 다른 비영리단체의 회장이 한인회장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시작일 기준 15일 이전에 자신의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한인회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다른 단체 회장직은 사임을 하라 해놓고 정작 한인회장은 사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공평치 못한 행위이다. 공정한 룰로 선거를 하려면 현재 한인회장도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후보들끼리 공정하고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한인회장이 사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LA한인회에는 수석부회장도 있고 여러명의 부회장이 있다. 한마디로 이런 규정은 공정하지 못한 규정이다. 또 이런 불합리한 조항도 있다. <선거법 제4조, 제5 항: 사회적(윤리적,금전적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담자는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누가 보아도 애매모호한 규정이다. 나쁘게 말하자면 선관위가 마음대로 해석하여 특정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대체 “심각한 물의”라는 것을 어떻게 사건을 저지른 것이 ‘심각한 것인가?’라는 판단도 문제이고,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라는 개념이 과연 어떻한 단체가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그 단체에 “가담자”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 척도의 기준도 정하기 어렵다. 아마도 현재의 선관위원들도 이런 규정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규정 자체가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빌미가 된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한 규정이다. 입후보자 선거 운동을 규정하는 조항도 문제다. 선거법 11조에는 <선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잡한 혼란을 예방하고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통제한다>면서 1항)에 <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후 즉시 선거법에 적용되며, 25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단체, 친목회, 동창회, 노인아파트 개별방문, 기타 유사한 모든 모임)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과거 선거 때도 말썽이 된 조항이다. 과거 선거에서 박요한 후보는 20인 이상 모임에 가서 200달러 떡 값 지불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후보 탈락을 당했다. 그 당시 선관위원이 이번까지도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당시 박후보 등록비 10만불도 날라갔다. 당시 당선자는 배무한 후보였다. 이런 규정은 공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조항이다.

애매모호한 선거법 ‘특정후보위한 편파법’

LA한인회는 이번 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방식으로 전자투표를 할 것 인가에 대하여 기본 프로그램 등 계획조차 세워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번 전자 투표를 위해 계상된 예산이 21,000달러로 알려졌다. 본보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전자투표를 하려면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부터 6월 2일 투표일까지 전자투표 프로그램 을 구축하고 시험 가동 확인작업 등은 물리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012년 5월 19일은 LA한인회 31대 선거일이었다. 이날을 위해 한인 컴퓨터 업체 iTab(3600 Wilshire Bl. LA, Ca 90010)은 8개 투표소에 각 8명의 요원들을 파견하기로 했었다. 총 64명이다. 전체 용력 계약 비용만도 5만 달러 정도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선거는 한쪽 후보 탈락 사건으로 투표는 취소됐다. 하지만 컴퓨터 용역 비용은 지불됐다고 한다. 당시의 컴퓨터 용력비만도 5만 달러가 넘었는데, 올해 2만 1,000달러로 컴퓨터 전자투표를 한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최근 한인회 34대 선관위는 언론에 선거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도 미흡한 점을 그대로 노출 시켰다. 오는 6월2일 선거일에 투표할 장소를 모두 8개 지역으로 선정해 발표를 했는데, 그 중 제1투표소가 한인회관이라고만 장소가 명기되었을 뿐, 나머지 다른 7개 지역은 구체적 장소 없이 공고했다. 문제가 있어 구체적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공지문에 “추후 구체적 장소 발표”라는 안내문이 들어갔어야 했다. 이같은 공고 행위는 선거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행위이다. 아마도 선관위 측은 “단독후보”를 예상 하고 실제 투표가 없을 것으로 짐작해 형식적으로 공지한 내용으로 추측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한 공지 사항이다. 한편 이번 34대 LA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LA카운티 법원에 지난 16일 접수됐다. 담당 판사는 데이빗 스토일라로 제 40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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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연이야, 후보모금파티야’

제 34대 LA 한인회장 연임에 출사표를 던진 로라 전 현 회장의 지지자들은 한인회가 선거 일정을 발표하자 재빠른 지지후원 모금 행사를 벌여 기선을 제압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로라 전 한인회장 재선후원행사에는 LA 한인상공회의소와 LA평통, 미주3.1여성동지회, LA노인회, 미주상조회, LA한인축제재단, LA 노인센터 등을 포함한 여러 단체 관계자 및 개인 후원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로라 전 회장 연임을 지지했다.

로라전 후보의 50년 프로젝트

특히, 이 자리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 아들 랄프 안 부부와 LA흑인사회 대표 교회인 First AME 교회의 마이클 엘리슨 루이스 수석 자문위원, 무라프 이슬람 LAPD 커미셔너 등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로라 전 회장 연임 출마에 지지 성원을 보냈다. 이날의 후원회는 잘 조직된 모임이었다. 마치 미국의 공직 선거에 나서는 한인 정치인들 모금 캠페인과 다를바 없었다. 후원회 모임은 데이빗 최 LA 한인회 부회장을 포함한 진 최 씨, 문선영 씨등이 연락책을 맡았다. 이날 로라 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50년 후 한인사회를 전망하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번영의 한인사회를 위해 오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왜 한인회장이 되어야 하는가?’를 두고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히면서 한인회장이 아니라 LA한인회에 대한 관심이 바로 한인사회를 생각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연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라 전 회장은 “지난 2년간 주류사회와의 소통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면서 “LA한인회의 개혁과 한인사회를 위한 발전 토대를 앞으로 2년동안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연임 출마 포부를 밝혔다. 특히 차세대 한인 육성과 흑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타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 코리아타운 도시개발 계획 확립 등 LA 한인사회 5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 에 치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켓까지 동원된 잘 짜연진 모금파티

이날 중간 중간마다 박수가 터져 나놨다. ‘로라 전’ 이라고 쓰여진 피켓도 흔들며 로라! 로라!”라고 연호 외침 박수도 나왔다. 이날 사회를 담당한 스티브 강 이사는 영어와 한국어로 깔끔하게 진행했는데 이날 모임에 LA 한인회 전직 회장으로는 김명균(13대), 장성길(22대), 서영석(24대), 하기환(25-26대), 제임스 안(32대) 등 5명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이날 처음 축사에 나선 하기환(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전회장은 “로라 전 회장이 특히 주류사회 와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역량있는 회장” 이라고 평가했다. 이영송 노인센터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마치 로라 전 당선 축하 파티장과 같은 기분이다”라고 말했으며, 제임스 안 현재 한인회 이사장은 로라 전 박사는 지난 2년 동안 미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만든 장본인” 이라며 “해외 한인사회 권익을 위해 앞으로 본국 정치무대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