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및 아파치 주주 3명 연대배상 판결

‘원금 이자 변호사비
2700만 달러 지불해라’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부터 210억원 패소중재판정을 받았던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골프샤프트제조업체 아파치골프가 지난 1월 한국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데 이어 미국연방 법원에서도 지난 15일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소판정액은 무려 2700만달러상당, 한화 291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4년 말 아주강소기업5호 투자조합으로 부터 210억을 빌렸던 아파치골프는 지난 2015년 중순 100억원상당의 중국공장 재고를 세금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었다. 아파치골프는 또 설상가상 격으로 이스트웨스트뱅크로 부터 1818만달러상당의 채무와 관련,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 골프채회사에 골프샤프트를 납품하며, 한때 코스닥상장까지 거론됐던 아파치골프, 1994년 창업이후 최대위기를 맞게 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아주아이비투자주식회사가 운영 중인 아주강소기업5호투자조합[이하 아주강소5호펀드]이 21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1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11개월 만에 완전승소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이 지난달 15일 아파치골프주식 회사와 진유, 다니엘유, 윌리엄강등이 연대해서 아주강소기업5호투자조합에 1970만여달러 에다 2014년 10월 14일부터의 10%를 가산하고, 아주의 변호사비용 35만7523달러를 포함, 총액 2695만2651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 2700만달러면 18일자 환율로 계산할 경우 291억여원에 달한다. 미국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아파치골프와 경영진 3명은 당초 빌린돈 210억원보다 81억여원, 38.5%나 많은 돈을 배상하게 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지난 15일 아파치골프주식회사와 다니엘유,진유,윌리암강등이 연대해서 아주강소5호펀드에 약 2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파치골프측은 지난해 6월 아주강소5호펀드가 연방법원에 대한상사중재원 승소판결을 인용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8월 14일 변호사사 선임, 소송기각신청을 제기했었다. 당시 아파치골프측은 첫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재판부구성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둘째,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중재판정을 인용하면 안 된다 셋째, 연방법원은 중재판정을 잠정적으로 연기시킬 권리가 있다. 한국소송은 30일에서 45일정도 걸릴 것이다 넷째,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미국소송과 동일한 이슈이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파치골프측은 아주강소5호펀드측이 중재자로 선임한 성민섭 숙명여대교수가 준거법인 캘리포니아법을 모르므로 중재자 자격이 없고, 영어로 중재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치골프측은 이 같은 기각신청과 함께 한국재판 소송장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중국해외공장 재고자산신고 누락

본보가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아파치골프측은 지난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주강소5호펀드를 상대로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치골프측은 소송장에서 아주강소5호펀드가 2014년말 210억원을 투자받은 것과 관련, 2016년 4월 14일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세무신고를 하면서 중국해외공장의 재고자산을 누락했다며 2016년 7월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파치골프측은 2016년 8월 10일 계약준거법이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성민섭교수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므로 중재인으로 적절치 않고, 중재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준거법의 언어인 영어를 중재언어로 지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 아파치골프는 아주강소5호펀드가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8월 14일 소송기각을 신청했다.

특히 성민섭교수는 1992년 법무법인 한빛을 설립해 2008년께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했으며 중재사건에서 아주측 대리인인 황규민변호사는 성민섭교수와 함께 법무법인 한빛을 설립해 16년간 함께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아주측 대리인 김용현변호사도 법무법인 한빛에서 2년간 성민섭교수와함께 근무했고, 현재 성교수가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원에 황규민, 김용현등 두변호사도 한때 소속됐었다며, 중재인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를 진행, 지난해 3월 21일 아파치골프측에 210억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아주측이 부담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5일 아파치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강소5호펀드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 뒤 아파치측은 항소를 하지 않아 지난 2월 20일 아주강소5호펀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처럼 아파치골프측은 한국법원에서 동일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연방법원에서의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17일 아파치골프측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강소5호펀드는 한국판결 뒤 지난 4월 18일 재판부에 중재판정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지난달 3일 아파치 골프측에 지난달 14일까지 중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하고, 기한내 답변을 없으면 인용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치골프는 결국 중재판정취소 이유서를 1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달15일 패소판결이 내린 것이다.

아파치골프측이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패소판정에 이어, 지난 1월 한국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자, 연방법원에서도 사실상 항거를 포기함에 따라, 210억원 투자를 받고 이보다 81억원이 많은 291억여원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아파치골프측에 대한 연방법원 판결은 1심판결이므로, 아파치골프측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번 판결로 아파치골프가 위기에 처했지만, 항소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파치, 항소 통해 대응할지 여부에 주목

아파치골프측의 이번 위기는 지난 2015년 중순경 아파치골프의 외부감사 회계 법인으로 지정된 KPMG가 실사도중, 중국공장의 재고 100억원상당을 누락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아주강소 5호펀드측이 아파치골프측에 해결을 촉구했지만 아파치골프측은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중재판정, 한국소송, 미국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연방세법에 따르면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 회사는 50만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허위신고로 인해 미지급한 과세액에다 그 금액의 75%를 국세청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강소5호 펀드는 아파치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5백만달러에서 6백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고 자산을 세금보고에서 누락시킴으로써 회사존립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 다니엘 유씨의 주택(위). 지난해 10월 1800만달러상당의 린이 설정됐다.

한편 아파치골프 대표이사 진유씨가 지난 2014년 1월 81만달러에 매입하면서 60만7500 달러를 은행에서 빌린데 이어, 지난 2016년 7월 아주강소5호펀드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를 신청하자 1개월 뒤 이의정씨에게 이 집을 담보로 50만달러를 빌린 것으로 밝혀져, 패소판결을 우려한 행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진유씨 뿐 아니라 함께 개인보증을 섰던 다니엘 유씨도 토렌스도 지난 2008년 4월 1일 70만달러로 매입한 집에 대해 지난 2012년 5월 이 집을 담보로 51만7500달러를 대출받은데 이어 지난해 6월 아주강소5호펀드의 미국소송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19일 역시 이의정씨에게 50만달러 어사인먼트오브렌트가 설정됐다. 결국 자산 가치 이상의 담보가 이 집에 설정돼 있어 깡통주택이 됐다.

주주소유주택들 담보가치 이상 은행 채무

특히 놀라운 것은 다니엘 유씨의 주택에 지난해 10월 1800만달러상당의 린이 설정됐다는 사실이다. 이스트웨스트뱅크는 지난해 10월 18일 아파치골프와 진유, 다니엘유, 윌리엄강 씨등이 은행에 1818만1436달러의 채무가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 확인결과 이스트웨스트뱅크는 지난해 10월 6일 아파치골프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곧바로 10여일 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세계적 골프채회사에 골프샤프트를 납품하며, 한때 코스닥상장까지 거론됐던 아파치골프, 1994년 창업이후 최대위기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