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사건 수임…최재경은 무혐의 처리’

특수통 정치검사들…
‘지들끼리 다 해 쳐먹었다’

최근 환국 법조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를 꼽으라면 단연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꼽힌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각종 대형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말이 법조계 안팎에 파다하다. 채 전 총장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했던 이재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서평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수임했다. BBK검사로 잘 알려진 최재경 전 수석 역시 채 전 총장 정도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채 전 총장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본국 법조계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채 전 총장과 검사 시절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 변호사다. 특수통 검사로 잘 알려진 최재경 변호사는 검사시절 검찰총장 1호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발군의 실력과 담대한 수사로 명성을 떨친 검사다. 그러나 최근 우병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최재경의 뒷문 변론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들만의 검은 거래 변론 내용을 짚어 보았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채 전 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해 전북 모 처에 지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꼴로 채 전 총장을 찾아가 위로를 건넸던 인물이 바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다. 최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때 BBK검사로 승승장구 하더니 박근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 그리고 현 정권에서는 변호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 전 수석의 검사시절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거액의 사건을 수임하고, 몰래 변호과정에서 인천지검장 시절인 최 전 수석을 만났으며 사건이 유야무야 끝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또한 우 전 수석이 변호했던 업체는 도화엔지니어링 출신들이 만든 ‘건화’라는 업체였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복마전에 깊숙하게 연결된 업체였는데 여기에도 최재경 변호사의 관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병우 만나고 길병원사건 무혐의

구속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등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10월 23일 본국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검사 퇴직 후 1년여 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를 거쳐 우 전 수석이 변호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몰래 변론 활동을 통해 당시 의뢰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은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에서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인맥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수석이 관할 지검장이었던 길병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려고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본국 경찰에 따르면 2013년 인천지검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수사 받던 길병원은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최재경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진 우 전 수석을 만나 청탁을 넣었다. 우 전 수석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주겠다”고 확답하고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건은 계약대로 3개월 직후 종결됐고 이길여 길병원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 기간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검찰의 길병원 수사 결과 발표 1주일 전 최 전 지검장을 한 번 만났다. 하지만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등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애초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금품거래나 수사상 기밀누설 등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었으나 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무산됐다. 경찰은 결국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3차례 구치소 접견조사,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참고인 면담조사 정도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관계자들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전화통화 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최재경-우병우 불가분의 ‘청탁수사’

우 전 수석의 몰래 변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최 전 수석의 존재다. 최재경 전 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낙마한 후 민정수석에 발탁됐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과연 우 전 수석과 가까운 최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의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본국 언론에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최 전 수석이 이에 대한 반론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최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인 2016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두 기수 선후배 사이지만 그동안 다소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우 전 수석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전 수석은 이런 언론보도로 인해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피해갔는데, 결과적으로 2013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우 전 수석과 수사 관련해서 만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강직한 검사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초록은 동색이었다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다.

최재경 전 수석은 이명박 정권에서는 BBK검사라는 이유로 승승장구했던 대표적인 정치검사였다. 그러던 그는 2007년부터 정치검사라는 말을 듣게 됐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최 전 수석은 2008년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최재경과 채동욱의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는 이명박 정권 말기엔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권 때 실세로 통했던 이들을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던 그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천지검장과 민정수석을 하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광으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란 소문이 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 전 수석의 등 뒤에는 그의 검찰 선배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총장과 검사 시절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 변호사다.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해 전북 모 처에 지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꼴로 채 전 총장을 찾아가 위로를 건넸던 인물이 바로 최 전 수석이다.

채 전 총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대부분 수임하고 있으며, 현재도 사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사건이 들어오면 이 사건을 넘겨받는 변호사가 바로 최 전 수석이며 둘의 돈독한 관계가 법조계 안팎에 파다할 정도다.

우병우 4대강 담합사건도 수임
뒷돈 받고 검찰 인맥 동원 사건종결

우병우 전 수석이 몰래 변론을 한 사건 중에 하나가 건화라는 설계업체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이다. 그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설계업체 ㈜건화로부터 수사가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그해 8월 ㈜건화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5천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성공보수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챙겼다.

경찰조사에서 ㈜건화 측은 우 전 수석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관 변호사이고 특수 분야에서 주로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또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선후배와의 인맥·친분을 이용해 중앙지검 고위직이나 검찰 수사팀을 통해 수사내용을 확인해 주고, 내사종결처리 해주는 조건으로 우 전 수석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조언, 회의참석, 조사 참여, 기록열람 등 정상적인 변호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 전 수석 또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변호활동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는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한 10일 후에 ㈜건화를 압수수색 했으나,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3년 11월경 ㈜건화 사건 내사를 종결하고 압수물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건화는 본지가 수차례 보도했던 도화엔지니어링 출신들이 만든 업체다. 도화는 4대강 사업을 싹쓸이함 주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