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은 바로 3차대전의 시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설’이 다시금 솔솔 나오고 있다. 김정은과 문제인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이 지난 16일 김정은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보도되면서 미국의 군사지와 해외 언론들도 이일을 일제히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한국의 국방부도 ‘보고서를 분석 중’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이후 1년만에 또다른 최첨단전술무기를 개발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방부는 신경이 그야말로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기위한 미국의 조건은 회담 전까지 무기를 실험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북한이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미국으로 부터 제재를 풀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미국을 협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치 군사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정리 데이빗 김 객원기자>

이번 실험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정권때라면 모르지만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는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을 선제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행태이다. 지금 미국은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제재를 푸는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가나서 거들떠 보고 싶어하지도 않는 상황인데다가 미-북간의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런시점에서 북한이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비밀 최첨단 무기를 실험했다는 것은 결국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보여진다. 팬스 부통령도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패권 확장에 대해 늘 강도높은 비판을 해왔다. 또한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빗대어 ‘제국과 침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설자리가 없다’라고 비판하며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들을 상대로 패권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팬스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팬스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냉전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라고 경고했다. 그야말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또한 미국은 지금 이란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가져오는 석유 라인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나서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가져오지 못하면 러시아가 도와주겠다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옹호해 주고있다.이런때에 김정은이 미국의 신경을 더 폭발하게끔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절대 전쟁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안보 불감증이 문제다. 지금 미국이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최첨단 무기들이 속속 아시아로 배치되는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고, 또한 중국, 이란,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우방들과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국이 아마도 전쟁을 발발시킬 수도 있다는 조짐이 여러모로 나오고 있다. 과거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무기 탄도미사일 조약을 폐기할 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핵과 관련된 무기들을 다시 생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속전속결로 전쟁 끝낸다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기생산이다. 만약 이번에 일어날 전쟁은 그저 중국이나 이란 등을 폭격하는 것으로 끝날 전쟁은 아니다. 기존의 재래식 방식으로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사분석가들은 거의 없다. 이번에 한반도에서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핵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먼저 전쟁을 할지, 이란과 먼저 전쟁을 할지는 더 두고봐야할듯 하지만 이둘 중 어느나라든 중국,러시아, 이란, 북한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합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그림이다. 미국 정보부의 데이비드 곰퍼트(David Gompert) 분석가는 오래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길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 주변국가들도 분쟁이 과열되면서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과 중국이 예전과 달리, 해상과, 공중,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광대한 영역에서 싸움을 벌일수 있는 상황으로 기존의 전쟁 방식보다도 더 극렬하면서도 그동안 보지못했던 상상도 못할만큼 무서운 최첨단 무기들로 전쟁을 할 수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EMP라는 신형무기를 개발했다. 지금은 미국도 이에 대응해 EMP를 개발한 상황이다. 이 무기는, 고주파 고전력 전자기장 발생기를 통해 공격하고자하는 위치의 공중에서 전자기 펄스를 방출하는 무기이다. 이 무기를 사용하면 공중에서 초고주파 전자기 쉴드를 생성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컴퓨터, 레이더, 통신 시스템이 마비된다.

즉, 모든 정밀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됨은 물론 그러한 무기들의 전자 부품들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핵무기를 발사하면 아무리 최첨단 핵 방어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전쟁이 속전속결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는 것이다. 최근 모스크바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의 공동 작전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 등 양쪽 누구도 육지에서 오랜 시간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양쪽 모두 핵전쟁으로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가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인 핵전쟁은 모두 피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군사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지, 얼마나 군사력이 발전을 했는지 검토해 보면 핵전쟁이 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인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핵무기금지협약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협의도 파기된 상황이다. 트럼프가 INF 핵 조약을 파기한 것은 무슨 뜻일까? 1960년대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과 칸이 개발한 핵 전력, 핵 선제공격 정책으로 미국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동태 수상

지금 팬스 부통령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침략자”라고 부르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는데 그 뜻은 미국은 이제 핵무기로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지금도 겉으로는 중국과 아무런 일 없이 시진핑 주석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주변에 탄도미사일 기지들을 설치했고, 한반도에 중국을 겨냥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물론, 일본과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 남해상과 대만 해역에 대대적으로 해군을 배치해 놓은 상태이다. 동남아 해상에서는 중국을 포위하여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게 또 한번 군사적으로 경고를 했다. 중국이 남해상에 구축한 인공 섬들에 비치해놓은 미사일 기지들을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해상에서 자위상으로 통제하고 있고, 러시아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에 탄도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면서 러시아 국경들을 포위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무기다. 미국의 ABM 방패나 탄도미사일, 사드 방탄시스템 같은 것으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고 나면 돌아올 보복 미사일들을 파괴할 계획으로 배치해 놓은 것이다.

즉,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대 탄도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것을 배치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이나 이란을 선제공격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첫번째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대외적으로는 발언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아시아권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라고 정치 군사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전쟁일 수도 있다는 이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왜? 전쟁을 하려할까? 결국 ‘경제력 파워’ 갖기 위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했다. 세계 1위의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고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지려는 것이다. 전쟁준비를 위해 무기를 생산하면 공장들이 바빠질 수 밖에 없고 취업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무기를 많이 생산만 한다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 무기들을 사용해야만 ‘이익’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돈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간 나라가 중국이고, 미국은 중국에 빚이 엄청 많다. 트럼프대통령은 사업가이며 매우 강력한 인물이다. 미국이 뺏긴 돈, 모두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미국에게 내어주기만 하고 있을까?

중국과 무역전쟁 결말은…

최근 중국은 트럼프대통령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제재에 대해 142개 조항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중국은 절대 모두를 빼앗기지 않으려 할 것이고, 러시아도 그에 합세하는 중이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나라들이 먼저 미국을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분노를 일으킬 짓을 감행했다는 뜻이 무엇일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살기위해 트럼프대통령에게 자신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돈경제협력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모두 포기하라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번 트럼프대통령을 만나 회담하고 돌아오자 시진핑이 김정은을 불러서 둘이 만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다. 과연 김정은과 시진핑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 김정은에게 핵이 없다는 것은 김정은 보고 죽으라는 말이나 같다. 핵이 없는 김정은은 끈 떨어진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아마도 북한 내부에서 암살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이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뜻은 김정은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었다. 이런상황에서 김정은의 선택은 한가지 뿐이다. 중국에게 의지하여 미국과 대결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 뜻은 한국과 미국이 우방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때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만 하고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은 더이상 남한의 피해만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거대한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싸움을 남한 때문에 멈출 일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 만약 남한이 핵전쟁으로 쑥대밭이 된다면, 이것은 문재인대통령의 탓으로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