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 긴급보고서 랜드연구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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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핵무기 공격시
40만 명 즉사하고 100만명이 부상”

북한이 핵 역량을 계속 확대하면서 오는 2020년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폭북한핵발력 100kt의 핵무기로 서울 경제중심지 강남을 공격할 경우 40만 명이 즉사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LA소재 랜드연구소는 북한은 분쟁 발생시 초기에 경고차원에서 한두 발 을 먼저 터뜨린뒤 병력이나 공군 기지, 항구도시들을 겨냥해 20~60개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북한이 이런 작전을 수행한 뒤에도 최종 공격용으로 30~40개의 핵무기가 남는다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도시들에 타격 위협을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 봤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맨하탄 절반 크기로 구글과 IBM같은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제중심지 강남을 100kt( 1kt은 TNT 1,000t의 폭발력)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로 공격하는 워게임을 해 본 결과 40만 명이 즉사하고 100만 명이 부상할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역량을 계속 확대하면서 최대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에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만큼 미국은 동맹국 등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현재 15~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100개 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6일 미국의 안보매체 더내셔널인터레스트와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LA소재 랜드 연구소는 15일 발표한 ‘한반도의 4가지 문제:북한의 핵역량 확산이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 킨다(Four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Capabilities Drive a Complex Set of Problem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15~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한반도에 불안정한 여건을 조성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주변국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높이면서 이 지역내외의 불안정성을 더 높여 결국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로켓을 다량 축적했다면서 늘어나는 무기 탓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초기 단계에 핵무기 1개 혹은 그 이상을 ‘경고’ 차원에서 터뜨린 뒤, 병력이나 공군 기지, 항구도시들을 겨냥해 20~60개를 남겨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런 작전을 수행한 뒤에도 최종 공격용으로 30~40개의 핵무기가 남는다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도시들에 타격 위협을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동부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650여 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적대국’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중국, 러시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단임을 시사한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동북아의 주요 군사기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서북부 지역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미사일 650개 보유’

이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밟고 있는 핵 개발 궤적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전략적 도전을 던져 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상당량의 핵무기, 사거리를 늘린 운반시스템의 추가 확보, 그리고 선제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원칙이 결합된 상태”로 묘사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 함께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법에는 미군의 억지력 강화, 미-한 간의 분쟁 관리 절차와 메커니즘 구축, 미-한-일 3각 공조, 중국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다. 보고서는 전략적 핵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장사정포는 북한에 더 큰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남쪽을 향해 대대적으로 배치한 포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선제타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1만 4천 문의 각종 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간당 50만발을 수시간 동안 발사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장거리에서 발사되는 공중과 지상 화력으로는 이 같은 위협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을 향한 발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한 양국이 공군력과 지상군을 동원해 역공 작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문제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생화학무기,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서울을 향해 배치한다면, 한국 인구 2천 5백만 명, 중국인 1백만 명, 미국인 15만 명을 포함한 외국인 50만 명이 즉각적인 위협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또 위협이 현실화되면 서울 등 수도권은 혼란에 빠지고, 대규모의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인 2500만명 위협’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은 대규모 ‘민간인 소개 작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정권 붕괴에 따른 ‘후폭풍’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권 붕괴는 사전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내전, 인도주의 위기, 소요사태, 핵확산 등과 같은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중국은 이런 충격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권 붕괴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가 제3국이나 테러 단체, 혹은 비국가 세력 등으로 흘러 들어가 미국 등을 겨냥해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강제적이며, 지속적인 지상 작전이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 중국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 군이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영토 내 200km까지 진입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북한군과 난민의 유입을 막고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접수하며, 핵물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눈에 띈다.

중국은 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군 병력과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4가지 문제는 상호 연계된 위협이라며, 대응 실패는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잠재적 충돌을 억제할 ‘옵션’도 제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국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발간된 국방부의 국방백서는 북한이 2013년 2월과 2016년 1·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울 약 50kt로 추정했다. 이는 2006년 1차 핵실험의 0.8kt의 60배 이상 향상된 것이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은 수차례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인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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