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터지는 ‘악재’ 속 끓는 ‘내로남불’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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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구속 문재인 복심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문재인은 알고 있었다’

김경수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위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은 큰 위협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정통성이 훼손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엇비슷한 전철을 밟게 된 셈이다. 물론 국가기관이 댓글 작업에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인위적 여론몰이를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 앞에 놓이게 됐다. 본지는 2012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대선 100일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독대하고, 이후 댓글 작업이 활발했다는 점을 처음 보도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반쪽짜리 정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인 2013년 10월 이렇게 이야기 했다.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대표적 친문인 박범계 의원도 이렇게 밝혔다.

“경찰이 12월 18일에 제대로 발표만 했으면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다.”
당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선거무효투쟁’등을 거론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국가기관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위적 여론 조성을 했다는 점에서 정통성이 큰 훼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끝까지 방해했던 이유도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등 댓글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2013년 수사를 방해하려는 선을 넘어 아예 수사 인력을 교체해 수사팀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이 후에 드러났다. 특히 국정원은 특히 자신들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힘을 써줄 것을 요청한 것도 후에 드러났다.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보고한 문건을 통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었던 국정원 댓글공작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을 문제삼고 수사팀 인력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균형적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팀에 포진해 수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수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검사들에 대해선 대학생 때 학생운동 전력이나 출신 지역까지 거론하면서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건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일하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포함된 ‘현안 TF’가 만들어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을 폭로한 뒤 ‘항명검사’로 찍혀 한직을 돌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댓글 외에 5만여 차례에 걸쳐 트위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윤 지검장은 수사에서 전격 배제됐고 수사팀장은 공안통인 이정회 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검사장급)으로 교체됐다. 당시 검찰을 이끌며 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갑자기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하지만 결국 정권 후 이 사건은 다시 수사를 받았고,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났다. 2017년 8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댓글작업 관련해 징역 4년을 받았을 때도 본국의 언론들은 박근혜 정부 정통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표현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 전철을 밟기 시작했다.

문재인 사전 인지 여부

이제 문제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도 알고 있었느냐’로 모아진다. 이번 본국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드루킹의 댓글 작업을 인지하고,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원재판부는 “킹크랩의 프로토타입 시연을 위한 개발과 테스트 과정은 2016년 11월 9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맞춰 준비돼왔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날) 김 지사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 브리핑이 이뤄진 것이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김 지사가 그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처음 방문한 것은 2016년 9월 28일이다. 당시 김씨가 경공모 등에 대한 소개자료를 준비해 브리핑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후에도 댓글 추천 등의 방법으로 언론 기사 조작을 막아낸다는 취지의 브리핑이 있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김씨에게 (이 같은) 브리핑을 받고서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 방법으로 댓글조작했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치권 동향이나 포털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로 만들었다”며 “이는 2017년 대선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인 김 지사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 김씨가 이를 김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작성된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온라인 정보보고는 두 사람이 비밀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된 것으로 재판부는 추론했으나, 김 지사가 비밀 메신저를 삭제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김씨가 주도하는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반응도 유사

문제는 사건에 대응하는 양 정부의 판단도 비슷하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따지지 않고 외부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다.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 경쟁력 없는 현대차 주력 사업 ‘수소차’ 극찬 이유는?

삼성에 이어 현대차까지…
문재인 정권과 대기업의 밀월

– 이재용과 마찬가지로 정의선 경영권 승계를 돕는 모양새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정책도 박근혜 정부와 유사하다. 침체되어 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공법 대신 대기업, 그것도 현안이 걸려 있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본지도 몇 차례 보도했듯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대놓고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평양에 함께 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계 2위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도 대놓고 특혜를 주는 형국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볼모로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다를 수 있으나, 재벌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삼성그룹 이외에도 현 정부의 가장 많은 특혜를 받는 그룹은 본국 재계 서열 2위 현대차그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나 현대차의 주력 사업인 수소차를 극찬하고 나섰다. 문제는 수소차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책이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같은 지원은 현대차그룹 최대현안인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모양새만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수소차

자동차 시장에서는 가솔린과 디젤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자동차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꼽는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에 힘을 쏟고 있지만, 본국에서는 수소차를 전폭적으로 밀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그런데 수소차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바로 수소차 홍보모델”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지난 해 2월 수소전기차 2세대 모델인 넥쏘를 시승하면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을 염려한 경호팀의 만류를 뒤로 한 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판교 나들목까지 7㎞가량을 15분간 시승하며 “수소를 한번 충전하면 몇 ㎞ 주행할 수 있는가”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되려면 충전 시설이 곳곳에 있어야겠다” “보급을 늘리고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 등의 발언을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수소차 외교를 펼쳤다. 파리 현지 숙소에서 넥쏘를 타고 알마 광장까지 700m가량을 이동했고, 파리 시내 한복판인 알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 시연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충전은 운전자가 직접 하는가” “충전소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진 않느냐” “보급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이냐” 등 질문을 던지며 에둘러 국내 관련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행사장인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신형 수소 자율차량인 넥쏘에 올라 현대자동차 자율차 개발팀장인 이진우 상무의 설명을 듣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행사장인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신형 수소 자율차량인 넥쏘에 올라 현대자동차 자율차 개발팀장인 이진우 상무의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에 기반을 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전기, 수소차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2번의 시승과 함께 총 6곳의 국내외 행사에서 수소차 기반 경제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관심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소전기차 육성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전국 6곳 지자체와 내년까지 수소버스 30대 보급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현대차와 체결했으며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구매 보조금 내년 4,000대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수소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현대차가 양산에 성공했다. 관련 인프라 설치와 관련된 규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초 현대차가 1회 충전으로 609㎞를 주행할 수 있는 넥쏘를 내놓았지만, 애초 보조금 지원 대수는 130대에 불과했을 정도로 정부의 보급 정책은 소극적이었다. 수소차 육성 정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우려는 접어둔 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소차를 홍보하고 있는 것. 2017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는 충칭시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해 정의선 부회장과 함께 생산라인을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소차 활성화 대책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불 붓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외국에서도 수소차 시장과 인프라 구축은 아직 시작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수소충전소가 많은 국가로 꼽히는 일본에서는 수소충전소 92개가 운영 중인데, 전기차충전소 4만여 곳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도 전기차충전소는 4만 7000여 곳인 데 비해 수소충전소는 71곳에 불과하다.

영국은 수소충전소 65곳에 전기차충전소 1만 4200여 곳, 독일은 수소충전소 50곳에 전기차충전소 2만 5200곳으로, 모두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수소차를 일반 시민들의 자가용보다 택시나 관용차 등으로 사용하면서 실험해보는 단계다. 결국 충전소·인프라 부족 문제는 규제에서 비롯한 것이라기보다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다. 시장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소차 확산이 늦어지는 것이다. 당분간 수소차보다 전기차 위주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수소차보다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자동차 활성화 대책은 결국 정의선 경영권 승계를 도울 뿐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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