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1] 기막힌 ‘장애인 공익소송’ 백서

■ 공익 명분 걸고 돈 뜯어내는 공익소송 기승

■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 ‘한인피해’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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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린 악덕변호사
덫에 걸린 영세업자들 ‘이중고’

배경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은 원칙적으로 약자와 소수자들의 공익(pu-blic interest)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거나, 소수자·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이익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Justice)를 벗어난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ADA)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제는 크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코리아타운’을 “봉”으로 생각해 지난 수년간 최근 LA한인타운에서 그것도 주로 영세 업체들이 연달아 소송을 당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우기 이제는 한인계 변호사까지 가세해 한인계 업주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같은 부조리한 공익소송에 대하여 KAC(한미연합회) 등에서 분쟁조정센터가 있으나 별로 실효성이 없어 소송을 당한 상인들은 LA한인회나 한인상공회의소 등 동포사회의 봉사센터들이 여론을 모아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빙자해 돈을 뜯어 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악덕 변호사들의 소송 실태를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에이블뉴스(ablenews.co.kr)의 샘 강([email protected]) 객원기자는 UC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평소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 뉴스에 글을 쓰고 있다. 장애인을 대변하는 글을 써온 샘 강 기자도 공익소송의 병폐를 다룬 기사를 2014년에 올렸다.
<“저는 그 (공익)소송을 거절했다” H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장애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기존의 장애인 고객으로부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몇 차례 비슷한 내용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뛰어난 변호사인 그에게 어느 호텔이 장애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또 하나를 진행해 달라는변호사들 요청을 받은 것이다. 변호사는 고객의 지속되는 소송에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다는 판단하게 일언 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2004년의 일이다. 그 후로 각 매체로 부터 장애관련 공익 소송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특히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는 한인 업주들도 상당 수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은 소송에 맞설 여력이 부족해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실정이다. 장애 관련 공익 소송은 캘리포니아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송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들로부터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무부별하게 소송을 제기 하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 지난 2012년 9월부터 캘리포니아의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법’(SB1186)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가진 특정한 사람에 의해 공익 소송은 지속되고 최근에 동시 다발로 이어져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며 돈을 노린 악의적 소송 실상을 적고 있다.

전문적으로 장애인소송만 하는 악질변호사

온천장으로 유명한 남가주 사막에 위치한 코첼라 지역 신문인 ‘더 선 테저트’는 지난 2014년 7월 16일 머릿 기사에서 지역 숙박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 공익소송을 심층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첼라밸리 지역 숙박 업소 칼라릴리인 업주인 레슬리 던은 랭거라는 사람으로부터 장애인용 주차장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말이 호텔이장애인로고지)우리는 방이 9개 밖에 않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이다.”며 항변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방어책을 강구했으나 변호사 비용만 1만 6천 달러에서 2만 달러가 든다는 말에 포기하고 할 수 없이 합의금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소송을 건 랭거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그의 이름으로 걸린 소송건이 하도 많아 아연 실색했다. 분명히 의도된 것임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야 할 판이다. 당시 변호사는 데이비드 워커 필드가 가장 많은 장애 공익 소송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데 총 14건을 진행 중이다. 랭거와 또 다른 장애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지역에서만 17개다. 그 중 13개가 소규모 호텔이고 대부분이 영세업이어서 업주들은 배상 액수에 한숨을 쉬고 있다. 어떤 업체는 문닫을 수 밖에 없다고 절망하기도 했다. 소송의 이유도 다양하다. 변기가 너무 높거나 통로가 좁은 것, 또한 장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들이다.

‘소송 경고장 보내 사전에 세틀하자’ 으름장

샌디에고의 윌리암 아담스 변호사는 ‘많은 업주들이 소송을 당할 때까지 미국 장애인 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1990년도에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효된 소중한 미국 장애법이 한 지역, 그리고 편중된 인물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장애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소위 전문소송꾼이나 일부 악덕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법원이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연방법원에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공익소송의 경우 합의 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보통 소송 합의금은 건당 3000~ 5000 달러 선으로 주로 소수계 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피고 측을 주로 대변하는 로펌 ‘세이파스 쇼’(SEYFARTH SHAW)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연방법원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ADA Title III)는 작년(2018년) 1만163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해 연간 34% 증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2013변호사년 2722건에서 5년간 4배 가까이(3.7배)로 증가했다. 특히 주별로 캘리포니아가 독보적 1위다. 작년 전국 건수 중 42%를 차지하는 4249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됐다. 2017년과 비교해 연간 54% 증가했으며, 2013년의 995건에서 4배 이상 (4.3배)으로 불어났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의 연방이나 타주 법에 비해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 보호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 공익소송 남용을 방지한 법안이 지난 2018년에 발효됐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소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법원을 피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ADA) 등에 근거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익소송에서 흥미있는 사항도 있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인 ‘김’이 공익소송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것도 합의금 노리고 한 공익 소송으로 보여졌다.

소송합의금 요구에 영세 업자들 곤혹

지난 2015년 베벌리힐스에 있는 소비자단체 컨수머 애드버커시 그룹(CAG)은 한인마켓에 김을 공급해 온 자연나라와 왕글로벌넷, 해태 등 6개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김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경고 문구를 넣지 않았다’며 가주 프로포지션 65 규정 위반에 따른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편지를 보냈다. 프로포지션 65는 제품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변호사들2정으로 2000년대 초·중반 한인 세탁업계와 화장품 수입업체들이 유해성분 표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공익소송에 시달렸었다. 일본 김 판매회사들은 6년 전 같은 내용의 공익소송에 시달린 끝에 이제는 제품에 유해성분 표시 경고 문구를 넣고 있다. 그런데 한인 식품으로는 처음으로 이번에 김 제품이 공익소송에 걸린 것이다.
지난 2014년 말 처음으로 소송 관련 편지를 받은 ‘자연나라’와 ‘왕 글로벌넷’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며 최근 2~3주새 잇따라 편지를 받은 4개 업체들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송을 당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편지를 보낸 CAG라는 단체는 프로포지션 65 관련 소송만 100차례 이상 제기한 변호사가 만든 단체”라며 “편지에서 아예 소송을 할까 아니면 합의하고 경고문을 넣겠느냐고 묻는 것을 보면 법을 악용한 악의적인 소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편지를 받고 며칠 후 자신을 프로포지션 65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합의를 보려면 연락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합의금은 3만~5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LA aT센타) 이원기 지사장은 “지난 2014년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김’ 매출이 7000만 달러가 넘는다. 김이 잘 팔리니까 김을 타겟으로 돈을 벌기 위한 소송 이 제기된 것 같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엔 김이 타겟이 됐지만 걸려고 들면 사실상 한국 식품 어떤 것이든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LA에 악덕 공익소송을 하는 변호사만 수십 명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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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익소송은 어떤 것인가?’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4)은 원칙적으로 약자와 소수자들의 공익(public interest)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즉 공익법(public interest law)상의 문제가 법원에 고소로 제기된 것을 공익소송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익소송은 대변하고자 하는 이익의 특성상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거나, 소수자·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이익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익소송의 특징으로 주로 인권과 관련한 공법상의 소송 등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공공에 혜택을 주는 모든 종류의 이익이라고 하거나, 누구의 이익이냐를 문제 삼지 않고 지금까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익’을 공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 빙자한 사익 추구로 전락한 공익소송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이 존재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대로장애인들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떤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경제적 관점 외에 다른 관점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어떤 사회적 이익이 중요한 법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적인 권리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거나, 둘째로 법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한다 하여도 거기서 받는 이익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국가 혹은 대기업과 같은 사회적 강자에 대한 것이거나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약자 혹은 소수자의 권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공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나 환경문제에 관한 권리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하나 잘게 쪼개져서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는 권리를 공익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첫 번째 측면으로 공익소송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목적의 소송을 가리 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다수당사자의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 하려고 하는 집단소송이다.

약자와 소수자들에 불평등한 공익

공익소송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발전한 곳은 미국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한 사회적 변화 를 이끌어내는 데에 공익소송(public interestlitigation)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익의 문제를 다루는 법실무의 영역을 공익법 혹은 공익법운동(public interest law)이라고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공익문제를 주로 취급하는 실무영역에서의 일련의 흐름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회에서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기회와 권리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법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외집단의 그리고 그들을 위한 투쟁의 일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익법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의 계기가 있다.

우선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사건을 들 수 있는데, 해당 판결을 통하여 인종정책의 전환이라는 문제와 법원을 통한 사회변동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는 시도들이 연달아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공익법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는 공익 변호사들 중 일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호방법으로 청문권 확보운동(New Property Hearing Rights)을 전개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의 공익법운동은 처음에는 “poverty law”라고 통칭되는 법률구조 프로 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빈곤자 법률구조를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전업변호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공익법운동은 역사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던 이익들에 대하여 법적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 밖으로 수출된 개념이다. 공익단체의 활동으로 우선 미국변호사협회의 pro bono 활동을 들 수 있다.

미국변호사협회 ‘전문분야별 법률서비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1878. 8. 뉴욕에서 21개 주의 100명의 변호사 들로 구성되어 창설되었다. 당시에는 법률 조직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윤리규범이 없었다. 현재는 위원회 별로 활발한 pro bono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분야별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보장하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 규정(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의하면 최소한 일년에 50시간의 pro bono 의무 활동시 간을 규정하고 있다(Rule 6.1).34) 둘째로 변호사단체의 등장이다. 1937년에 창설된 NLG(National Lawyers Guild)는 인종차별에 반대 하여 통합된 변호사협회였다.처음의 협회 변호사들은 뉴딜정책을 지지하였으며, 산업노동 운동을 지지하였고 미국변호사협회 (ABA)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동안 NLG는 경제사회의 정의 를 위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1950년대 초기에는 흑인회장을, 1960년대에는 여성회장을, 그리고 1996년에는 최초의 법률사무실 출신 회장을 선출하였다. 1930년부터 현재까지도 NLG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40년대에는 노동조합 조직에 도움을 주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참가 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여성·동성애자·장애인들을 위한 적극적 평등화 조치(affirmative action)36) 실현을 위한 기획소송을 비롯한 공익소송을 활발히 하였으며,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는 세계화 (globalization)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BIG 3 라 불리는 전국규모 환경단체가 주도

공익활동으로 대형로펌들은 인종차별·환경보전·사형폐지 등 사회적 이슈 들이 되는 분쟁에 참여 하고 있다. 소형로펌의 대부분은 비영리 사회단체와 한두 사람의 피해자에 중소규모의 법률사무소가 결합함으로써 사건화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의 공익소송은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나 전미 흑인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erd People, NAACP),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주도하는 공공시민소송그룹(Public Citizen Litigation Group)과 흔히 BIG 3 라고 불리는 전국규모의 환경단체(The Sierra Club, EDF, NRDC) 등 사회단체들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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