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 지침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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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아닌 ‘포르노 만화…‘성적 학대’수준

‘아동들에게 성적 호기심 유발시키고 있다’

성교육만약 당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콘돔 사용법을 남녀공학 교실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여중생이 비싼 옷을 사입기 위해 ‘원조교제’에 대하여 충동심을 느끼게 되면 어떨가? 유치원생 자녀가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른가에서 부터 동성애에 호기심을 갖도록 학교에서 가르 친다면 마음이 편할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미성년자 청소년들 40%가 성교육을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받는다. 캘리포니아 주교육위원회(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는 지난 8일 캘리포니아 청소년보건교육법(California Healthy Youth Act) 표준에 근거로 공립학교에서의  K-12 교사들에게 선택적 교육과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건 교육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이른바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 지침’이다. 주정부측은 ‘어디까지나 선택과목’이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장담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문제 호기심을 부채질 하는 공교육’이라며 크게 반발하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본보는 금번 주교육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주공립학교보건교육가이드라인’(2019 The California Health Framework) K-12학년 총 514페이지(초안)를 긴급 입수해 일차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원래 AB 329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청소년보건법’(California Healthy Youth Act)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성교육과 함께 HIV예방에 관한 정보를 교육시켜야 한다며 2016년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르면 7학년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최소한 1회 성교육 시간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주법이다. 이번에 그 ‘성교육 지침서’를 개정한 것이다. 주정부 측은 최근 통계에서 9-12학년 중 성관계를 갖는 학생이 32%라며 ‘더이상 성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이번에 개정된 프레임워크에는 종전보다 한층 구체화된 피임 방법, 성병, 성 정체성, 성적 취향과 육체 관계 등등에서 안정성과 실효성 등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동성애, 그룹 섹스파티 등 포르노 수준의 성관계 내용은 물론, 일부 성교육 교재에서는 그림을 통해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심지어 자위 도구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바나나, 오이, 당근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같은 교재 내용에 대하여 많은 학부모들은 ‘성교육이란 명분을 두고 실제 포르노를 가르쳐 주려는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당국은 해당 학습지침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2월부터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각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8일 주 교육위원회에서 세부 학습지침(Framework)까지 최종 통과돼 각 학교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7~12학년은 물론 킨더가튼과 6학년 학생들에게도 급진적 성향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주 교육 당국은 해당 학습지침이 승인됐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각 교육구에 선택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와 교사 개인이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문제의 성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구체적 방법이 없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성교육 사항만은 아니다. 프레임워크 내용에는 크게 6가

▲ 지난 3월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에서 커뮤니티 지도자, 주의원, 학부모, 자녀들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다.

▲ 지난 3월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에서 커뮤니티 지도자, 주의원, 학부모, 자녀들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로 분류되는데 1)영양과 신체 활동 관계, 2)신체 성장 및 발달 그리고 건강한 성, 3)상해 예방 및 안전, 4)알코올, 담배 및 기타 약물로부터 보호, 5)건강한 정신, 정서 및 사회, 6)건강한 개인 및 지역 사회 등인데, 유독 성교육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성교육 명분으로 다분히 프로노 교육이 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에 앞에서 학부모를 포함해 주상원 의원,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시위를 통해 “AB 329법 철폐하라!” “성교육 지침서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성교육 명분으로 실제 포르노 실습’

이 자리에 남가주 지역을 대변하는 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두 명인 브라이언 존스(Brian Jones)와 마이크 모렐 (Mike Morrell)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존스 의원은 “주 교육위원회는 역겹고 부조리한 법안을 통해 우리 부모들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모든 가정에서 신성한 관계이며 각 가족에게 특별하며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존스 의원은 “나와 내 아내는 주정부가 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모렐 의원도 이 법안의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가 종종 미국 정책을 선도한다면서 “캘리포니아가 하면 미국도 따라온다는 식인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위한 지키려는 전쟁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두고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모렐 의원은 논쟁의 도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 1796년 당시의 조지 워싱텅 대통령의 이임사를 언급했다.

“정치적 번영으로 이끄는 모든 자질과 관습 중에서 종교와 도덕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주가 되는 것이다”라는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고별사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모렐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더이상 스스로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했다. 이 법안에 대한 개선조건으로 모렐 의원은 SB-673을 제안했는데, 이는 ‘부모에게 자녀의 성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릴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목사이며, 토목 기사인 게 오르게 로스카(Gheorghe Rosca)는 자신이 루마니아의 공산정권에서 살았던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이자리에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면서 “지금 캘리포니아 공산당 엘리트들이 이법을 통과시켜, 결국은 우리들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로스카 목사는 “이들의 공모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현재 주 교육부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커리큘럼을 검토하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급진좌파의 공모 작품”

셜리 웨버 민주당 소속 주 하원 의원은 금번 AB-329를 제안한 의원이데, 그는 캘리포니아교육질적 평가위원회
(California Instructional Quality Commission)의 위원이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교육위원회의 커리큘럼 및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이같은 위원회가 커리큐럼 등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에 아이들해당된다고 AB-329반대자들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 프레드릭 더글러스 재단의 회장인 로첼 코너 회장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했다. “이번 법안은 사회주의적–공산주의 방식이며, 이번의 ‘성교육 지침을 만든 사람들은 미국헌법 권리를 제한시키는 것이며, 그 헌법의 선언정신, 권리장전에 관한 교육을 철폐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너 회장은 “아동의 성적 교육을 위해 연령층에 맞는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반대 시위를 주도한 캘리포니아학부모협회(IPOC) 공동 창립자인 아일린 블라초브스키(Eileen Blachowski)는 “우리나라의 근본이 이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가 이번 법안을 전미국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라초브스키는 성교육 인터뷰에서 이번의 성교육 지침서는 “포르노 만화 수준이다”라고 단정했다. 그는 특히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 지침을 빗대어 “정신적 성적학대”라고 단언 했다. 아일린 블라초브스키와 함께 학부모협회 공동 창립자인 스테파니 예이트(Stephanie Yate)s는 이 법안의 제정자들의 구체적인 의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은 아동들에게 동의를 주고 받는 방법을 원한다”면서 “우리 자녀들은 법적으로 그같은 동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이 어린이들에게 동의서를 주고받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그같은 동의를 요하는 법률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들은 마치 아이들을 포식 동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면서 “그것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아동 성적 학대이다.”라고 비난했다. 아메리칸여성옹호(Concerned Women For America) 단체의 캘리포니아 주 책임자인 말로 터커 (Marlo Tucker)는 이번 법안에 대하여 “그들은 학술적 목표보다 성적인 타락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독해력과 수학 성적인 전국에서 44위로 랭크되고 있다는 현실이다”고 지적하면서 “인성교육과 학업능력 향상을 하기보다 이들 법안 입법자들은 아동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제도적인 아동성적학대”

학부모인 아메리카 피게로아(America Figueroa)는 이번 캘리포니아의 성교육 지침법 때문에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날 반대 시위에 그녀의 아들 사무엘도 나와 있었다. 그녀는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주입식 교육만을 받고 있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그녀는 “나는 내 자녀들이 결코 못된 입법자들이나 잘못된 사회에서 실험용이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분들도) 정치적으로 잘못되어지는 것에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이제 10살이며 5학년이다. 그는 학교가 어머니의 정당한 요구(자녀를 성교육 시간에 수강하지 말 것)를 건의하는 서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고 말했다. 샤무엘은 “나는 어린 소년이다. 학교가 왜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만든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대답하라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평론가이며 프로듀서인성교육2 키라 데이비스(Kira Davis)도 이번 성교육 지침에 반대하는 부모들을 대변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성교육 법안 투쟁에서 내가 의문점을 느낀 것은 어떻게 선의의 시민이고 정직하고 근면한 납세자인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제기했다. 데이비스 평론가는 “생물학적 견지를 떠나서 성이나 성적인 대화는 가정에서 이뤄저야 한다”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단체인 IPOC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최소 700명, LA카운티는 360명,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460명, 새크라멘토는 840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시위와 등교 거부 운동에 동참 하기로 했다. 지난 17일에는 캘리포니아’(IPOC)를 포함해 한인 학부모들은 남가주 일대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LA와 오렌지카운티는 물론 리버사이드, 임페리얼, 샌디에고 카운티 지역
교육위원회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다. 지난 2월 19일 진행된 급진적 성교육 반대를 위한 등교 거부 캠페인, ‘싯 아웃’(Sit Out)에는 주내 수 천 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해 몇몇 학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5월부터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새로운 법안인 소위 “성교육 지침”의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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