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신청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예외 조항 시행으로 비자 신청할 수 있다’

올 들어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이민 비자가 크게 증가했다. 미 국무부가 규정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통계를 바탕으로 보도했다. RFA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총 9명이 이민 비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최근 자료로 게재된 4월 이민비자 통계를 보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비자인 IR5 비자가 5개나 발급됐다. 같은 달 투자이민(EB-5)의 주신청자 비자인 I51비자 1개가 발급됐고, 그의 동반자녀에게 주어지는 I53비자 2개도 함께 발급됐다. 3월에도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비자인 IR5 1개가 발급된 바 있다. <김도현 취재부기자>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중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이민비자는 일명 ‘비자 복권’이라고 불리는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 DV1 비자 1개가 유일하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 정권의 특성상 북한에서 직접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나와있는 부모를 초청했거나 일본에 사는 북한 국적자인 재일 조선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이민 비자는 뉴욕 유엔대표부 등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 주어지는 G3 비자 9개와 방문비자인 B1, B2 비자 5개 였다.

국가안보에 지장없으면 예외조항 적용

지난 1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미북회담 조율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 2017년 10월부터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포함한 8개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올 들어 북한 국적자에 발급된 이민비자가 10개 가까이 된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비자 담당부서 측은 이민 비자를 통해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했을 가능성에 대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미 국무부의 비자 통계는 신청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비자를 처리하는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히 설명한 바와 같이 면제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국무부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예외 조항과 면제권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여행금지명령 대상자라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어려움이 있거나 신청자의 입국이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미국 국익에 부합할 경우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8년 10월부터 5월 31일까지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는 3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년에 1~2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이 미북관계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미국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북 비핵화 할 때까지 대북제재 계속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행사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병행하면서 북한 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쌓아 올린 신뢰를 토대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2차 회담에서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서로 상세한 입장을 교환했고 많은 사안에 있어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 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에 무엇이 수반 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어서 “미국은 북한의 FFVD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북 외교 진전 위한 여지 중요성 강조

해리스 대사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수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의 진전을 위한 여지를 만들고자 일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정치적인 상황이 분명히 나아졌지만 주한미군의 신조인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는 정신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