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불경기에…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삼중고’
‘많은 인력 업체 폐업을 고려한다’
LA시와 LA카운티 함께 최저 임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14 달러대로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불경기 인 코리아타운 한인 업주들의 걱정이 높아만 가고 있다. 특히 업계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한 봉제업계는 당장 인건비가 최대 25%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직격탄이 되어 사업 자체의 존폐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까지 처했다. 이번 임금 인상에서 매니저 급에 대한 임금 인상도 겹쳐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매니저들을 해고하고 있어 걱정들이 커지고 있다. LA시와 카운티 최저 임금이 지난 1일부터 26명 이상 업체는 기존 13달러 25센트에서 1달러 인상된 14달러 25센트,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현행 12달러에서 1달러 25센트 오른 13달러 25센트로 인상됐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면제 대상인 매니저 급 이상 직원은 시간 당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아야한다는 규정 준수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직원 26인 이상 업체에 근무하는 매니저 급 이상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28달러 50센트, 25인 이하 업체의 경우 26달러 50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실정으로 업계 특성상 많은 인력을 고용한 봉제 업계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주 한인봉제협회 쟌 리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표면상 시간당 1-1달러 25센트가 오르는 것이지만 업계 실정을 감안하면 2달러 이상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금에 더해 직원들의 상해 보험료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건비는 현재보다 25% 더 지출된다는 설명이다. 쟌 리 이사장은 생산품 판매 가격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출 금액만 커지고 있어 봉제 업체들이 적자를 견디지 못해 매년 10곳 가운데 1곳이 폐점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는 멕시코를 향한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속돼 예전처럼 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수 십 년간 일궈온 업체의 폐점을 고려해야하는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잔 리 이사장은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않은 일괄적인 임금 인상 정책이 제조업을 포함한 각 업계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인력 감축 등으로 직원들에게도 악영향이 돌아갈 수 있다 고 우려하고 있다. LA시와 카운티는 내년 2020년 7월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고, 25명 이하 업체는 14달러 25센트가 된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업체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고정된다. 그러나 LA시와 카운티 이외 캘리포니아주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현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12 달러이고, 25명 이하 업체는 11달러이다. 이것이 내년 2020년 1월부터는 26인 이상 업체는 13달러, 25인 이하 업체는 12달러가 된다. 그것이 2021년 1월부터는 26인 이상 업체는 14달러, 25인 이하 업체는 13달러가 된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직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LA 2023년부터 15달러
한편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올해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 경제 이슈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연방 최저임금 인상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도록 하는게 목표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 7.25 달러로 2009년 7월 이후 제자리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1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도시별로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가 15달러로 올렸고, 로스앤젤레스도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최저 임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끔찍한 아이디어이며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바 있
▲ 2020년까지 가주 내 주요 도시 최저 임금 인상 규정
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다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세우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캠페인은 최근 몇년 사이 가장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CNBC가 보도했다. 2009년 7월 이후 8년반 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보비 스콧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의장이 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 회기에도 여전히 상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미국상공회의소 등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단체들도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한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해 성공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CNBC는 민주당의 입장에선 최종적으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메시지에서는 승리하는 것이라고분석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슈인 덕분이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향해 공세를 퍼붓기 좋고, 표심을 자극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일반근로자 $7.25(시간급), 팁을 받는 근로자는 $2.13이다.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다. 주 정부 현항은 30개 주(DC포함)에서는 주 법령 등으로 연방법(Fair Lab-or Standard Act : FLSA)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연방법(FLSA)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 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최저임금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19년의 경우 19개의 주(DC포함)가 지난해 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DC($13.25)를 제외하면 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이 각 $12로서 가장 높다. DC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7.25 시간급
민주당은 “The Raise the Wage Act of 2019” 발의했다. 지난 1월 16일 민주당은 주요 리더들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연방상원의원, 보비 스코트(Bobby Scott)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장 등 연방상원 31명, 연방하원 181명이 서명한 “The Raise the Wage Act of 2019”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9년 연방최저임금을 $8.55까지 인상한 후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15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이었던 팁을 받는 근로자, 유소년 근로자, 장애근로자들에 대한 적용 제한을 단계적으로 없앰으로써 미국내 모든 풀타임(full-time)근로자들이 완전한 최저임금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2024년 이후에는 중위소득 근로자의 임금(typical worker’s wages)와 연동하여 매년 상승시킨다는 방침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시간당 최저임금 $15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이제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해야 한다는 말은 더이상 급진적이 아니다.” 면서 “현재의 연방최저임금은 초 박봉수준의 임금(starvation wage)이다”라고 말했다.
보비 스코트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누구라도 빈곤에 빠지면 안된다. 동 법안
▲ 최저임금 인상으로 봉재업계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은 거의 4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활 수준을 높일 것이다”라면서 “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경제에도 자극으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면 그들은 소비를 늘릴 것이며, 각 지역사회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연방하원 의장은 “연방최저임금 $15은 공정성이라는 미국의 근본 가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일하는 가정들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부자나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견인하는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는 “오랜 기간 민주당은 적정하게 최저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빈곤수준 임금(poverty wage)이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모든 미국인은 이러한 빈곤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챔피언이라는 대선 캠페인과는 달리 당선 직후에 일하는 미국인들을 포기했으며 건강복지(Health care)를 빼앗은 반면, 기업과 부자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금 감면을 했다. 이제 대통령이 그들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연방 기준 증액 발의
이에 대하여 연방노동부 알렉산더 아코스타(Alexander Acosta)장관은 민주당의 발의 다음날, “현재 연방최저임금을 2배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그간 오랜기간 이어진 고용창출 추세를 위협하고 미국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신의 발언의 근거는 여러 보고서라며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참조했음을 밝혔다.
▲ 연방 의회도 최저 임금을 대폭 상승을 추진하고 있다
①2017년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 보고서에서는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3으로 인상한 후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9%감소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미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후, 전체 고용은 오히려 미국 타지역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한다.
②2014년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tudy: 동 보고서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 까지 인상한다면, 향후 2년간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동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시 약 90만명의 미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보고서들과 달리 유니버시티 마샤추세스(University of Massachusetts) 경제학자들은 최근 1979~2016년간 미국내에서 벌어졌던 138건의 주별 최저임금 인상사례를 연구했으며, 그결과 저소득 근로자들의 순 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공화당도 이번 발의안은 고용창출을 감소시켜 결국 근로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미국의 풀타임 근로자의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7.25) 수준은 0.337로서 OECD 회원국 중 31위이며, 한국(6,470원)은 0.528로서 15위였다. 만약 금번 법안 내용대로 미국이 ‘24년까지 연방최저임금을 인상하여 $15가 된다면, 중위 임금(’17년 기준)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0.697(’17년 기준 OECD 5위 수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