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자원외교’ 태양광 사업 복마전 결국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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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중반 넘으면 대형게이트 비화할 것’이란 본지 보도 적중

좌파비지니스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나

허인회본지 첫 보도로 알려진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 위원장의 태양광 사업이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본지는 2017년 10월 열린우리당 전 청년위원장 출신 허인회 녹색드림 이사장의 수상한 태양광 사업 계획서를 단독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특혜 등을 몇 차례 후속 보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386운동권 대표 정치인이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사업이 급성장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본국 언론에서도 대대적 취재에 나섰다. 이후 이 사건은 본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 국정감사 테이블에도 올랐다. 비단 허 이사장뿐만 아니라 한 때 운동권 출신 좌파 인사들이 관련 사업을 싹쓸이하는 것도 모자라, 국책은행에서는 무자격 업체에도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일이 한 둘이 아니었다. 결국 보다 못한 서울시가 자체 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의 부실 여부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의 개입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정권 절반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에는 최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12개 업체를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을 설치했고 이 중 약 5500장 공사ㅁ를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발전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면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다.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수사 의뢰한 업체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곳이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3개 업체를 태양광 사업에서 탈락시켰다. 1개 업체는 스스로 포기했다. 나머지 1개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고 올해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서울시는 감사원 지시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었고, 이번에 그리했다. 시는 이미 녹색드림 등을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 보조금 지급업체에서 배제했다. 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허인회 이사장의 태양광 사업은 2017년 10월 본지의 첫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본지가 녹색드림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때만해도 이 회사는 불과 10억 전후의 매출을 기록하던 회사였다. 하지만 이 회사는 민주당 출신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2015년 1,100만원이던 녹색드림에 대한 시 보조금이 2017년 19억3,2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18년에는 17억 8000만원을 받았다. 2015년 25개였던 녹색드림의 태양광 설치 실적은 2016년 456개, 2017년 4,399개로 폭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받았다.

운동권 출신 업체 특혜의혹

하지만 업계에서는 출범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은 회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이러한 거액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 많았다. 허 이사장은 지난 2013년 4월 9일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무실을 얻어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했으나 녹색드림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조합원이 206명에 불과했고, 팔고 있는 상품은 발효현미 단 한 가지 품목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사격인 SH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과 작은 도서관 도서 납품이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본지가 당시 찾아낸 녹색드림 기업정보에는 녹색드림의 2015년 매출이 5억원에서 10억원미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뒤 새 아이템에 골몰하던 허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태양광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안, 2015년 10월 서울시와 마이크로그리드, 즉 소형 태양열발전설비 보급사업 협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2개월 뒤 서울시 주택공사격인 SH공사와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미니 태양광발전 패널 총 8300여장을 설치했는데, 이 중 약 5500장에 대한 설치 공사를 녹색건강에 하도급했다. 녹색건강은 구입해둔 패널에 수수료를 얹어 녹색드림에 팔기도 했다. 녹색건강 역시 허씨 회사였다. 허씨는 지분 32%를 가진 최대 주주이자,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줄곧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보다 우대했다. 당시 녹색건강은 충족할 수 없었던 서울시 기준을, 협동조합인 녹색드림은 충족했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 녹색드림 조합원은 300여명.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익금 중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액 10%를 초과해서 배당받을 수 없다. 허씨 출자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녹색건강 이익금은 허씨가 소유한 주식 약 32%만큼 배당받을 수 있다.

정권형 스캔들로 비화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 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3명 모두 현 정부의 실세인 운동권 출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에 10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하면서 태양광 사업은 큰 돈벌이 대상이 됐다. 태양광 사업 보조금은 국비 25%, 지자체가 50% 지원하고 사업자 부담은 25%에 그친다. 더구나 신용보증기금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있고, 은행들이 ‘묻지마 대출’을 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자기 식구 챙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정권형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했단 태양광 사업 뒤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다는 말이 적지 않았다. 태양광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운동권 인사인 허인회 녹색드림 이사장이 임 실장과 직간접적 인연이 많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본지가 이미 지난해 보도했지만 허 이사장은 임 비서실장의 운동권 2년 선배다. 임 실장이 국회 입성했을 때 허 이사장 역시 정치에 몸을 담고 있었다. 끝내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 했지만 그는 와신상담 후 태양광 사업을 통해 기지개를 폈다. 특히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캠프 합류 전까지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서울시에서 대거 사업을 따냈고,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까지 따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왼쪽) 제1094호 (2017년 10월 15일 발행), ▲ 제1141호 (2018년 10월 14일 발행)

▲(왼쪽) 제1094호 (2017년 10월 15일 발행), ▲ 제1141호 (2018년 10월 14일 발행)

대한민국의 또 다른 비극

본지는 이미 2017년 보도 당시 이 사건이 정치권이 개입한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보도의 일부분이다.
“정권과 친한 일부 인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대기업을 간택, 이 사업에 뛰어들고, 큰 사업을 수주한다면 공정한 사업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정권차원의 대형게이트가 터질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확인결과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표님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광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급 7천원으로 2017년 법정시간 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12월 27일이라면 국회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다. 박근혜 탄핵이 확실시되며, 당시 집권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문재인 현대통령으로, 자신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이었다. 그 시점에 매출 10억도 채 안 되는, 특히 협동조합형식의 사업체에서 대표의 전용운전기사를 채용하려 했음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이명박정부에 자원외교가 있었다면 문재인정부에는 태양광발전이 있다. 자원외교는 국고 수십조를 낭비한 것은 물론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며 망가졌다. 태양광발전도 좋은 취지를 공명정대하게 구현해 내지 못하면 국고낭비는 물론, 정치권스캔들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본지의 지적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화 되며 대한민국의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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