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종합세트’…부인 딸 아들 형제들의 얽히고설킨 의혹에 치명타
‘가화만사성’ 실패로 절체절명 위기
본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딸 ‘금수저’ 의혹에 아들 입영 연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 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전 자진사퇴하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든 문재인 정부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이 간단치 않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와 30대로 하여금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커뮤니티 중심으로 허탈감과 분노를 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최순실 딸 정유라가 이대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결국 최순실 게이트로까진 번진 것을 연상케 한다. 사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진 것은 장관 지명을 즈음해서가 처음이 아니다. 과거 정유라 사건이 터졌을 때도 조 후보자의 아내가 딸이 다니던 한영외고에서 치맛바람 꽤나 날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때문에 외고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서 조 후보자 아내는 이미 유명인사였다고 한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들도 결국은 후보자보다는 그의 아내가 나서서 딸과 관련된 일들을 부탁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조 후보자의 부실한 가족관리가 광풍이 되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몰고 오는 양상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모펀드투자, 동생의 위장이혼, 가족운영 웅동학원 채무문제 등에서 시작하더니 낙제성적인데도 장학금 수령, 논문등재 특혜 의혹 등 전 국민적 관심사인 ‘입시’라는 휘발성 큰 화제로 옮겨 붙었다. 또 기존에 해명했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악화의 불을 붙인 것은 딸 관련 의혹이다.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시험 한 번 안 보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했다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2007년 문과계열 특목고인 한영외고에 입학했으며, 2010년 3월 고대 이과계열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 2015년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이중 조 후보자의 딸이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과 의전원에 입학한 사실은 이미 보도됐다. 다만 2007년 외고에 정원 외 귀국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05~2006년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귀국한 조 후보자의 딸이 이듬해 귀국자 전형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 요강에 따르면 당시 학교 측은 총 모집인원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특례입학자를 선발했다. 특례입학 전형은 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다. 한영외고의 당시 입시 요강에는 특별전형 중 글로벌인재(영어능력우수자)와 같은 방식으로 교과 성적과 영어인증성적 등을 평가해 특례전형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나와 있다. 2008년 외고 재학 중이던 조씨는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고, 2010년엔 수시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 조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혔다. 본국 정치권에서는 딸 관련되어 제기된 의혹의 중심에는 조 후보자 본인보다는 그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에 재학할 시절부터 치맛바람으로 유명해 구설에 오를 정도였다. 조 후보자 딸의 행보를 보면 결국 그의 아내가 이런저런 컨설팅을 받고, 상급학교 진학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유라 뺨치는 의혹
조 후보자 딸과 관련돼 제기되는 의혹은 마치 2016년 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의혹과 판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유라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획득한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 실적이 면접평가에 반영돼 이화여대에 승마 특기생으로 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는 고등학생 때 허위 공문으로 출석을 인정받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는 엄마 최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논란도 대학가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대표자라는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6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서 입학과 학점 취득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가만있지 않았다. 정유라씨는 이대생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라는 글을 써 최씨 모녀가 국민의 공분을 샀고, 당시에 조 후보자는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며 공격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자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의문스러운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났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척 했던 조 후보자의 처신으로 인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를 계속 변호하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가는 교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점점 싸늘해지는 국민감정을 거스를 우를 범할지 모른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보호 움직임이 너무 과한 나머지 국민 여론과 괴리되고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장인이었던 고 이상달씨의 재산 처분 과정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보도를 한 신문사를 공격하며 우 수석을 적극 변호했다. 그 때부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옷로비’ 사건이(1999년 5월 말) 로비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그때를 기점으로 정권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과거 정권들의 인사 참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하여금 조국 수석과 그 가족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케 한다.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여러 정황들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의 불법에는 비견조차 되지 않는다지만 자칫하다간 학부모들의 집중 포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조 후보자 딸이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딜레마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됐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취임사의 일부는 국민의 기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나 다름 없었다.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자 경험 미숙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에 공정한 깃발을 펄럭이게 할 것으로 호평했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나서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 정의롭고 의분에 찬 목소리를 내면 조국 수석쯤이면 그럴 수 있겠지 하며 박수를 보낸 국민도 많았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를 나와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는 과정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 이후 일반인들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옳았을까 라는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 재산이 많기는 해도 학원재벌로 알려진 관계로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일 것으로 알았다.
청와대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발표 이후 후보자의 펀드 투자 보도만 나왔을 때만 해도 나름의 피치 못 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헤아리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와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이어 논문 표절 의혹,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이상한 거래(위장 위혼설?), 더 나아가 딸의 장학금 수수에 의학 논문 저자 논란으로 비화됐다. 나름대로 바르게 산 사람으로 추정했던 여론이 비우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를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당연히 ‘조국 구하기’ 딜레마에 빠졌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낙마에 따른 타격’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인 데다 상처를 안고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도 보수진영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정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청은 조 후보자의 해명으로 국민들이 용인할 만큼 의혹이 해소되거나 현재 상태에서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는 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론과 언론, 야당의 공격 강도와 남아 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녹록치 않아 보인다. 조 후보자가 중도 사퇴한다 하더라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현재 수준에서 의혹제기가 멈춘다면 방어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임명강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예상하면서도 ‘상처 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도권 경쟁에서 야당이 우위에 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안보, 경제에 이어 인사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용 호재’라는 평가다.
자신과 가족들의 난선 질문 공세에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조 후보자가 관연 어떤 식으로 해명할지에 대해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몰락이냐, 부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