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꼬이는 ‘남가주한국학원-동포재단이사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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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을 택할 것인가
‘동반상생’을 택할 것인가

LA한인사회 2대현안 어떻게 되나…

LA한인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 사항중인 과제는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의 비리 의혹에 따른 개혁문제와 LA한인회관 운영관리를 개혁하여 나갈 새로운 이사회 구조 기능 설정이다. 그동안 법정시비에 싸였던 한미동포재단은 주법원과 주검찰의 개입으로 정상화의 기틀을 잡아 가고 있는데 법원에서 임명한 법정관리인 임무가 9월중 종료되고, 새 이사진이 업무를 개시 하는 데 일차적으로 과거 정관에서 당연직이었던 LA한인회장은 새이사진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처럼 LA한인회장의 당연직 이사 제외 조치는 현재 LA한인회(회장 로라 전)측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세금체납 주차장 부지 공매 위기 넘겨

한편 한미동포재단 부동산 소유권이 지난 2013년 한인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명(고 임승춘, 배무한, 김승웅)의 개인 명의로 불법등기 이전되는 의혹사태가 발생으로 LA한인회관이 공매처분 리스트에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같은 사태는 한미동포재단 부동산 소유권이 지난 2013년 한인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명의 개인 명의로 불법 등기 이전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소유권이전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 소유권이 비영리법인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됨에 따라 LA카운티 세금당국은 세금 산정의 기초로 쓰일 부동산 평가액을 크게 상향(건물은 58만불에서 361만불, 주차장 부지는 92만불에서 130만불)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약 33만불(건물 25만불, 주차장 부지 8만불)의 체납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2017-2019년 세금에 대해서는 회관 법정 관리인이 이미 납부(12만불 상당)하였으나, 체납세금 과다에 따라 현 주차장 부지는 공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와 관련, 김완중 LA총영사는 새로운 이사회의 이사로 내정된 원정재 변호사 및 당관 문지선 영사와 함께 지난달 29(목) 오후 LA카운티 제프리 프랑(Jeffrey Prang) 조세사정관(Assessor) 및 키스 낙스(Keith Knox) 조세집행관 권한대행(Acting Treasurer and Tax Collector)과 면담을 갖고, 건물 등기 이전이 원천무효이므로 ① 부동산 평가액을 종전 수준으로 감액, ② 상향된 평가액에 기초한 체납 재산세 인하조정, ③공매 절차 중지 또는 연기를 요청한 바, 프랑 조세사정관과 낙스 조세집행관은 매우 긍정적인 선처를 약속했다. 그 결과 LA카운티 측은 총영사관 측의 요청과 법원의 불법 소유권이전 무효 판결에 따라 ① 부동산 평가액을 재산정, ② 2013년 상향된 평가액에 기초한 체납세금 재산정 및 벌칙금 면제 ③ 평가액 재산정 기간 중 공매절차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총영사관 측은 이미 추가 납부된 2017-19년분 세금(약 7만불 상당으로 추산) 환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실제 환급시점 및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선에서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 측과 협의 진행토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동포재단 부동산 평가액이 재산정되어 실제 세금이 체납세금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경우 체납세금 납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되어 동포재단 세금체납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것으로 총영사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향후 한인동포들의 공동자산인 한미동포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비리연루 관계자 법적조치 철회

한편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성수)와 한국학원 이사회 간 합의로 타결 가능성이 보였던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가 이사회 측이 또 다시 학교 시설 ‘임대 강행’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학원 이사회가 계속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이사회가 자진 사퇴할 경우, 그들의 비리가 철저하게 밝혀질 것을두려워한 조치로 보여진다. 여러 구실로 시간을 벌어 사건을 희석시키는 것에 주력하겠다는남가주한국학원 속셈인 것으로 주위에서는 보고 있다. 한국학원 이사회가 한국정부의 지원금 재개를 사퇴의 선행조건으로 내건 제안을 비대위가 절충안을 내면서 협상 타결이 예상됐으나 이사회가 최근 느닷없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허용을 전제로 임대 강행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대위가 학원 이사회와의 해결 방식에 느슨한 점을 보였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라면 학원 이사회는 현재 한국학원 문제를 조사 중인 주 검찰의 최종 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현재의 임대 계약이 합법적이라는 주 검찰의 판단이 나올 경우 한인사회에 대해 앞으로 학교건물 임대 문제에는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 건물 임대는 비대위와 총영사관 측이 협상 시작 전부터 반대했던 것이어서 타협이 어려운 사안이다. 비대위와 총영사관 측은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사회가 요구한 한국정부 지원금 지급과 이사 사퇴 약속을 보장할 각서 작성에는 동의했으나 임대 계약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비대위는 이사회가 임대 강행 의사를 밝히고 나서자 마지막으로 자발적 철회를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며, LA총영사관은 이사회의 지난 5년간 회계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총영사관은 지원금 중단이나 한국 입국 금지조치 등으로 이사진에 사임을 요구나 압력을 가하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는 요구도 이사진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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