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막무가내 조국 임명 속내 철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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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독선과 아집이 불행한 말년 부를 것’

조국은 文 퇴임 후
안전핀 빠진 수류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음에도 본국에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다. 검찰은 주변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해 점점 직속상관인 조 장관을 옭죄어 가고 있다.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검찰은 그동안 이에 대해 함구해왔다. 하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지난 16일 구속)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헌정 사상 초유로 검찰이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지 모르겠으나 여론악화를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런 악수를 두었던 것일까? 본지는 지난주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이란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이번 주에는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의 아집에 대해 분석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조국

조국 정국에서 여당에서는 누구도 나서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정도가 나서서 쓴소리를 했다가 오히려 친문지지자들에게 십자포화를 맞았다. 둘을 제외하고는 여당 의원 모두가 조 장관 한 명에게 절절 매는 꼴을 보였다. 그렇다면 왜 여권 전체가 조국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는 것일까. 일부 여권 인사들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의 특수관계’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일단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내년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해 당선되면 대선주자로서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됐을 것이다. ‘호남+PK(부산·경남) 후보’라는 필승 구도에 들어맞는다.

정책적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온 정책이 검찰개혁이다. 조 장관을 검찰개혁을 이룰 최적임자로 여겨졌다. 우선 조 장관은 검찰을 불신하고 증오하므로 검찰에 칼을 댈 수 있다. 또 민정수석 업무의 연속선이라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부산 후배에다 지난 수년간 문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충실하게 제공해왔다. 문-조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됐다. ‘모두가 배신하더라도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대통령에게 생겼을 것이다. 이것은 퇴임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선 중요한 문제다. 게다가 조국은 ‘거의 유일한 친(親)문재인계 차기 주자’다. 현재 여권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년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조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적자’이자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이었다. 이렇게 문-조 특수관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야당이 조 장관 낙마에 사활을 거는 것도 ‘조국 = 문재인’이란 등식이 성립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카드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사실 사전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사모펀드나 딸 관련 의혹이 필터링 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여론 검증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얼마든지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 모두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평안한 은퇴 생활을 누린 이가 없다. 재임 중 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보수 세력과 화해를 시도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북송금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다. 김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를 시도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호의를 베풀었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겨우 본인만 형사처분을 면했다. 흥미로운 점은, 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송금 특검의 수용 여부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점이다. 나아가 수사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상황 관리까지 했다. 집권 초기 노 대통령과 문 수석은 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들끓는 여론을 조기에 잠재울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특검 요구를 수용한 뒤, 수사 범위를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는 어느 순간 통제를 벗어났고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문 대통령에게 당시 경험은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퇴임 이후 같은 편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줬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에 힘입어 대통령직에 올랐고 적폐청산을 시작했다.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부득이 적이 많아졌다. 이들의 조직적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실정이 더해지고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레임덕이 발생한다. 그런 틈을 타서 문재인 단죄론도 등장할 것이다. 아니 이미 등장했다.

야당의 반격

호기를 잡은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 선출 이후 자유한국당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언주 의원 이후 황교안 대표까지 삭발투쟁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논평했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복수를 암시한 것이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퇴임 이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다.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물론 조 장관만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 장관에게 과거 자신이 수행했던 역할을 맡긴 뒤 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과도 물론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더 키워볼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사달이 났다. 그렇다고 조 장관을 버릴 것인가. 흠집이 없는 것보다는 아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흠집이 난 조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지난 주 본지가 보도한대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조 장관으로서도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사생결단으로 검찰과 맞서야 한다. 그가 검찰개혁에 성공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 바랄 바가 없다. 검찰 인력을 진보 성향 인사로 대거 대체하면, 퇴임 후 10년 정도는 수사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절대 안전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몇몇 비리 혐의가 너무 고약하고 국민 감성을 자극한다는 게 문제였다. 20대, 서울, PK, 충청, 중도가 돌아서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비용 대비 수익이 마이너스로 역전될 수 있다. 무엇보다 조국의 총선-대선 카드로서의 활용 가치가 급락했다. 이 점이 문 대통령을 끝없는 장고에 들어가게 했다.

진보 진영에 대권 주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다른 주자는 퇴임 후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을 문 대통령에게 주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총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전임자인 문 대통령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줄까. 그러기에는 인연이 너무 짧다.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력 386 정치인들은 어떨까. 대다수는 노 전 대통령 비난 대열에 합류한 전력이 있다. 이런 과거를 아는 문 대통령이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됐는지 모른다. 두 사람은 민감한 주제들을 놓고 내밀한 말을 많이 했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라도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자기를 버리기 쉽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는지 모른다.

꼬여버린 로드맵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바람은 예상치 못한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몰랐다는 말과 다르다는 정황이 하나 둘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과 아내 정씨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직자가 아닌 조씨를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정씨를 먼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조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장 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유지한 전례는 거의 없다. 현 정권 들어서도 2017년 11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홈쇼핑 재승인 비리 연루 의혹을 받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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