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레임덕 저지선 뚫린 文 ‘조국정국’ 다음엔 ‘우리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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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치맛자락 저주

‘벌써 잊으셨나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81%)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도 급락하는 지지율을 막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친문지지자들이 40%가 넘도록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친인척 비리 하나가 터질 경우 정권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최근 본지와 조선일보가 거의 같은 시점에 보도했던 SM상선 관련 의혹이나 우리들병원 건 같은 경우 정권을 뒤흔들 파급력이 있단 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검찰은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다음 스텝에 들어갔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읽힌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병원 사건이다. 우리들병원 사건은 본지를 비롯한 본국 몇몇 언론에서 꾸준히 취재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보다는 덮는데 급급했다. 그런데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당시 이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좌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문서 위조 사건을 덮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을 대출받은 사건이나 이 과정에서 개입한 정권 실세들의 외압여부는 사실상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한국갤럽의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임기 반환점(11월)을 앞두고 ‘반토막’ 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 전인 7월까지만 해도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48%로 역대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2분기와 비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49%)과 비슷한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8월 9일) 이후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40% 선(線)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을 고꾸라뜨리는 것은 친인척 내지 측근비리다.

지지율 40%도 곧 무너질 듯

최근 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장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53%로 절반을 넘긴 것도 9월 마지막주가 처음이다. 과거 대통령 중에서 집권 3년 차 2분기에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던 박근혜(54%)·노무현(53%) 전 대통령처럼 문 대통령도 성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대중(26%)·김영삼(41%)·이명박(41%) 전 대통령 등은 부정 평가가 절반에 못 미쳤다. 과거 사례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국민의 절반을 넘은 이후에는 다시 50% 아래로 여간해선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일단 마음이 돌아서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질 경우엔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국정 마비의 징조로 볼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조국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은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한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인사문제’(29%)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등 순이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기 직전인 8월 첫째 주 조사에선 대통령을 부정 평가하는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1%에 불과했다.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란 지적도 2%에 그쳤다. 당시엔 부정 평가 이유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3%)에 쏠려 있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커지면서 그 이전엔 관심 밖이었던 문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 스타일’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민심이 불안해진 가운데 조국 사태가 불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조국조국 장관 임명은 최악의 시나리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조국을 얻고 중도층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진 것은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중도층은 조국 논란 이전인 8월 첫째 주엔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52%)이 부정(41%)을 앞섰지만, 9월 셋째 주에는 긍정(40%)이 부정(54%)에 크게 뒤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평소에 여야(與野)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각종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도 8월 첫째 주엔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50% 대 41%였지만, 9월 셋째 주엔 39% 대 54%로 완전히 역전됐다. 이로써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40%)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득표율(41%)보다 처음으로 낮아졌다. 작년 12월에 대통령 지지율의 1차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50%의 붕괴에 이어 2차 저지선인 대선 득표율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문제는 대선 때 득표율인 2차 저지선이 뚫리면서 지지율 바닥이 어디인지 예측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지율의 마지노선, 즉 ‘레임덕(권력누수) 저지선’이 무너지는 시점은 ‘당·청(黨·靑) 지지율 역전’이 나타날 때다. 최근 갤럽 조사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40%)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8%)이 불과 2%포인트 차로 근접했다. 당·청 지지율 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문 대통령 지지율은 48%에서 40%로 8%포인트 하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40%에서 38%로 하락 폭이 2%포인트에 그쳤다. 조국 논란에서 민주당은 여론의 표적에서 다소 비켜갔지만,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으로는 불똥이 튀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조국 장관 개인의 자격 문제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로 이동하면서 국정 운영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제일 먼저 청와대에 등을 돌릴 이들은 바로 총선을 코앞에 둔 민주당 의원들이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여당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거꾸로 되면 여당 의원들은 각자도생을 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청와대의 여당에 대한 통제력은 상당 부분 훼손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청와대가 추진하려던 개혁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당연히 청와대와 여당은 이른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제1711호(2019년 5월26일발행). 이미 검찰은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다음 스텝에 들어갔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읽힌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병원 사건이다. 우리들병원 사건은 본지를 비롯한 본국 몇몇 언론에서 꾸준히 취재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당시 이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좌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제1711호(2019년 5월26일발행). 이미 검찰은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다음 스텝에 들어갔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읽힌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병원 사건이다. 우리들병원 사건은 본지를 비롯한 본국 몇몇 언론에서 꾸준히 취재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당시 이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좌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검, 우리들병원 수사는 않고 덮기 급급

물론 문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은 과거 레임덕 사례와 비교할 때 복합적이다. 경제 심리는 불안하지만 권력 내부는 결속해 있다. 특히 조국 사태란 대형 악재가 터졌음에도 여권 내 권력투쟁이 없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문 대통령의 잠재적 견제자로 거론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나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소수의견’을 피력했을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아주 세게 당을 내부단속했다. 더 이상의 이견은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마지노선에 다다른 이상 민주당의 이런 스탠스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가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조기 레임덕은 필연적이다. 여기에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 등이 하나 불거져 나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은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다음 스텝에 들어갔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읽힌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병원 사건이다. 우리들병원 사건은 본지를 비롯한 본국 몇몇 언론에서 꾸준히 취재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당시 이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좌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문서 위조 사건을 덮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을 대출받은 사건이나 이 과정에서 개입한 정권 실세들의 외압여부는 사실상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최순실’의 치맛자락 저주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에 달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국정을 운영해오다, 최순실게이트 한 방으로 탄핵에 이어 구속까지 됐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던 콘크리트 지지층은 최순실이란 여자 하나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고 등을 돌렸다. 문 대통령도 이런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친인척 비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관련한 사안에 밀리지 않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검찰에 의해 확인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권의 지지율 반등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은 후자에 기대어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고 싶겠지만 상항은 녹록치만은 않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경우에 따라 ‘윤석열-조국’ 동반사태라는 최악의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석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검찰개혁’은 둘째 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치맛자락 저주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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