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지는 박근혜 출소론 히든카드로 사용하려는 황당한 이유는

이 뉴스를 공유하기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도…분열 아닌 염원이라고?’ 국민들 부글부글

궁지몰린 文, 朴 풀어 반등 노린다

문재인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이하로 나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조 장관 임명으로 자초한 난국이 좀처럼 타개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지지율보다 더 큰 문제는 본국이 그야말로 두 동강 났다는 점이다. 본국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조국수호’를 외치는 서초동이나, ‘조국 파면’을 외치는 광화문은 그야말로 자기 정치적 해방구나 다름없다고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차적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반대여론이 50%가 넘었음에도 조국 장관을 임명해 국론을 둘로 분열시킨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로 갈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는 필연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 일각에서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슬슬 제기되고 있다. 전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야당을 분열시켜 총선을 승리로 가져간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론이다. 현재 본국 정치구도상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다. 궁지에 몰린 문 대통령이 반전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박근혜 사면론의 실체를 <선데이저널>이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 간 박 전 대통령은 세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핵심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애초 야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날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확정하고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까지 매듭지으면 올 연말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돼 왔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야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KBS 대담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은 예상이 어렵다.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법리적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순실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 시점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으로 애매해진 사면론

파기환송심 주문대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직권남용 혐의 등과 분리 선고할 경우,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던 원심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지만 이를 따로따로 분리해 선고하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 대법원이 최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최 씨와 ‘공범’ 관계로 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은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근혜박근혜 사면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직전까지 보수 진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론’이 확산돼 왔다. 여권이 정치적 계산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보수 진영이 정비될 수도, 분열이 깊어질 수도 있다. 물론, 보수 진영 주류에서 바라는 그림은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 단일대오로 문재인 정권과 싸워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 주변과 탄핵 반대파의 기류를 볼 때 ‘자유한국당으로는 어렵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까지 7개월여가 남아 있는 만큼 ‘박근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다수다. 박 전 대통령이 형(刑)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 사면됐을 때와 비교해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은 훨씬 제약되겠지만,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사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만약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야권 전반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것도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준다. 지난 17일 어깨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장기간의 요양과 재활이 예정돼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수술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 및 재활을 위해 2~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입원치료 기간을 이같이 정한 데 대해 “구치소에는 보안 문제·원칙 등으로 재활 치료기기가 반입될 수 없고 재활 보조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질병 대비 입원일수가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2주 이상 입원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이 표준진료를 근거로 입원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야보다 오히려 여권이 나서 편의 특혜

입원기간뿐 아니라 병실 사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성모병원 건물 21층에 있는 VIP병실에 머무르고 있다. 병실 면적이 188㎡(57평)로 하루 327만원이다. 입원비용은 전액 박 전 대통령이 내긴 해도 수감자 신분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편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법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질환의 경중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치료 또는 입원 기간 등이 달리 결정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병실 사용, 병원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병원 측이 본인(박 전 대통령)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인실 이용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외부 병원 입원 수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실에 수용, 계호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도 계호상의 문제가 없다면 본인 의사를 감안해 병원 측에서 병실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법무부다. 게다가 결정할 시기 법무부 장관은 바로 조국이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 장관은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성 치료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밖에 볼 수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로 수감 중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구속이 돼서 각각 무기 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됐으나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8일 정도만 구금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900일이 넘었으니까 형집행정지에 대한 주변의 상황은 만들어졌다. 이 정도면 형 집행 정지라는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자연스러운 기대감이 생겨났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 전에 사면 또는 형집행정지를 통해 구치소를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친박계 분위기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가 잘못됐고 탄핵이 부당하며 좌파로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사명감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에 복귀할 것”이라고 보는 게 대세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최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나와 연루돼 구속된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풀어줘라’, ‘보수우파 정치세력은 분열해서 싸우지 말고 통합해서 문재인정권과 싸워서 나라를 구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태극기세력에게 한국당 중심의 반문연대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하라는 말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김 의원 요청대로 할 지는 미지수다.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부인하는 마당에 잘못을 시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위 탄핵 찬성세력이 섞여있는 한국당에 힘을 실어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오히려 태극기세력이 주축인 우리공화당과 정서적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 공화당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창당했다고 누차 강조했다.

박 석방될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에 나선다면 태극기세력과 TK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영향이 한국당에 힘을 싣는 방향이 아니라면, 한국당으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권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한 것.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협력’을 얻어내려면 탄핵 찬성세력을 배제하고 태극기세력을 배려하는 새로운 보수통합 시나리오를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렇게되면 한국당으로선 중도와 멀어지고 우편향된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본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또는 형 집행정지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중 45.1%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