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 후] 윤석열 검찰이 세월호 사건 재수사 카드를 들고 나온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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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그룹, 우리은행 대환대출 500억의 종착역 찾겠다고?…’

유병언은 팔짱 끼고 웃고 있다

윤석열문재인 정부가 검찰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 초반부터 떠들썩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밀어 붙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레임덕 위기에 맞닥뜨리게 하더니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카드를 빼어들었다. 법무부 장관 공백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론 낸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검찰 개혁 여론을 뒤집고, 다시금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입장에서 이 수사는 밑져야 본전이다. 수사가 잘 됐을 경우 검찰 개혁 여론이 잦아들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 그 부담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고스란히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통해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외에도, <선데이저널>이 꾸준히 보도해 온 청해진해운 유병언의 대환대출 의혹 및 예보의 재산환수 소송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선데이저널은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유병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실제로 유병언이 몇 주 뒤 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안기는 등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취재를 해왔다. 이에 특수단 출범을 맞이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세월호 사건 미스터리를 짚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연 적은 있지만,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수단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꾸준히 세월호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구조 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등 지휘체계, 과거 관련 수사의 외압 의혹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취임 때부터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철저히 새로 규명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특조위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을 앞서 조사했던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특조위 때와는 다른 강도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병언무엇보다 이번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수사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검찰을 비롯한 여러 조사 주체들이 의혹 규명을 시도했지만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들과 관련해 여전히 석연찮은 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대환대출 500억 향방과 배후는?

일단 본지 보도로 시작돼 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병언 회장의 대환대출 의혹이 검찰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 중 하나다. 세월호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4000억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70곳은 42개 금융사로부터 3747억원을 빌렸다. 1997년 3000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통해 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 받은 세모그룹이 또다시 금융권으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금융사들이 유씨 일가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해주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협 측이 세모 측에 대출해 준 돈 500억원을 우리은행이 대환대출해준 것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 이 지난 2015년 단독으로 특종 보도한 ‘문재인, 유병언 채권확보책임자’ 기사가 한국대선정국을 강타했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적인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 채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확보책임자였다는 ‘사실’과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세월호인양과 맞물리면서 대선정국의 주요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좌) 2015년 8월 16일자(990호), (우) 2017년 3월 16일자(1066호)

▲ <선데이저널>이 지난 2015년 단독으로 특종 보도한 ‘문재인, 유병언 채권확보책임자’ 기사가 한국대선정국을 강타했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적인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 채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확보책임자였다는 ‘사실’과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세월호인양과 맞물리면서 대선정국의 주요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좌) 2015년 8월 16일자(990호), (우) 2017년 3월 16일자(1066호)

무엇보다 당시 행장이었던 이순우 행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대구고 동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혹은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소리 소문 없이 일부 은행에 대해서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체로 발견되면서 사실상 묻혀버렸고, 이후 그 어떤 수사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구원파 신도들은 ‘김기춘 전 실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김기춘 실장,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랭카드도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앞에 내다 걸었다. 검찰은 금융권에 얽혀 있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500억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그 다음 나올 것은 유병언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유병언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본보가 보도했듯이 고 유병언 전 회장은 한 번 망했던 세모그룹을 빠른 시간 내에 재건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986년 한강유람선 사업을 따내며 세모그룹의 사세를 대폭 확장했다. 당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는 데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2)씨와의 인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유 전회장이 부실기업으로 드러난 청해진해운 사업을 해가면서도 정관계 인사를 ‘관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별위원회이자 현재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도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제976호(2015년 5월 3일 발행). 이 꾸준히 보도해 온 청해진해운 유병언의 대환대출 의혹 및 예보의 재산환수 소송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 제976호(2015년 5월 3일 발행). <선데이저널>이 꾸준히 보도해 온 청해진해운 유병언의 대환대출 의혹 및 예보의 재산환수 소송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사체 바꿔치기 의혹과 예보 미국소송

유 전 회장의 동생인 유승삼 씨의 행방에 대한 소식도 잦아들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유 전 회장의 사체 발견 당시부터 DNA와 지문만 제외하면 현장(변사체 포함) 모습 및 상태, 증언, 유류품, 경찰의 초동 대처 방식 등을 통해 볼 때 모든 게 미스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회장의 사체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괴담까지 흘러나온 바 있다. 유 전 회장의 바로 아랫동생인 유승삼 씨가 사체의 실제 주인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주장이 제기됐을 때 시신이 동생인 유승삼일 가능성에 대해 “동생은 1991년 미국에 이민 갔으며, 2000년 6월 2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입국 기록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지난달(6월)까지 미국에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에서도 유승삼에 대한 존재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제988호(2015년 8월 2일 발행). 은 세월호 사건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보는 소송을 하긴 하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던 것이다.

▲ 제988호(2015년 8월 2일 발행). <선데이저널>은 세월호 사건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보는 소송을 하긴 하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던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일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낼지도 관심이다. <선데이저널>은 세월호 사건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보는 소송을 하긴 하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던 것이다.

▲ 뻔뻔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읽고 있다(참사당시 법무부 장관).

▲ 뻔뻔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읽고 있다(참사당시 법무부 장관).

특히 예금보험공는 미국소송에서 유씨측에게 예보제출서류를 비밀에 붙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예보가 유씨의 미상환대출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본지가 처음 보도했다. 본지가 당시 입수한 소송관련 서류에 따르면 예보는 미국소송에서 유씨일가 소유의 세모그룹이 소유한 대형리조트와 차남 유혁기씨의 부동산 등 미국 내 6개의 부동산중 2개 부동산만 가압류함으로써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재판과 관련, 유씨측에 제공하는 서류 전체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보는 데포지션도 노출하지 말 것으로 요청하면서 만약 노출하면 배상금을 내자고 제안하는 등의 말도 되지 않은 합의를 제안하고 있어 예보와 유씨측의 결탁의혹과 함께 더 큰 배후 세력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 소송 서류 외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예보는 미국소송에서 유씨일가의 미국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기 보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 소송은 계속 하되, 질질 끌면서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슬그머니 소송을 흐지부지 마무리할 것으로 추측했다.

예보는 이 소송에서 2017년 승소했으나 당시 판결은 법원 출석 없이 재판부가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만 판단한 약식판결이라 실제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려면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판결금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식판결에서 법원은 환수금액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보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절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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