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한인상조회심각한 위기 지급불능 사태…‘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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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은 감소하고… 사망자는 2배 이상 늘고…

위기의 한인상조회, 기금고갈로 파탄지경

남가주 지역의 한인상조회들이 휘청거리다 못해 파산 지경이 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회원은 감소하고, 대신 매상조회월 사망자는 수년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 상조회 기금고갈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최근 오렌지카운티의 가장 규모가 크다는 일심상조회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심각한 양상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다른 상조회에도 다가온다는 것이다. 한때 상조회들은 궁여지책으로 가입연령 55세로 낮추고 가입연령 상한선도 체제로도 마련했으나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생전동안 회비로 낸 돈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조금 문제에 봉착한 장기회원 불만 고조 뿐만 아니라 상조금 지급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진 취재부기자>

이제는 상조비를 낼수록 수령액이 갈수록 적어 손해라는 불안한 가입자들은 늘어만 가고, 상조회 자체는 기금적립 한계에 다달아 재정파탄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상조회 측은 ‘고령화 딜레마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불원간 자금 고갈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부도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럴 경우 법적인 보호 제도장치 전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회 회원인 가입자 몫이다. 본보는 지난 수년동안 상조회가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 지적해 왔으나 안일한 운영 방식에만 의존해 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달았다.

한인상조회 5곳 대부분 대동소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조회 회원이 사망시 애초 약속된 상조비 1만 달러 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가주 지역에 한인 대형 상조회가 5개 정도 존재하면서 소규모 상조회에 가입한 한인 상조 회원까지포함해 약 5천명에서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LA와 오렌지카운티에는 가입자 500~1700명을 확보한 상조회가 5곳이다. 이외에도 교회나 향군 단체 그리고 클럽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상조회가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나성영락복지상조회다. 이 상조회는 영락교회의 후원아래 27년째 상조회를 운영하며 회원 약 1700명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LA 기독상조회는 회원 1300명 이상, 미주한인상조회 약 1200명, 금란노인상조회 약 770명, OC일심노인상조회 약 500명 순이다.

이들 5개 상조회 회원만도 약 6,500명 정도이다. 이들 상조회들은 현재 회원이 사망시 7,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지급해주고 있다. 상조회마다 지급 규정이 다른것은 운영 지침이 다르기 때문이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조회에서 지급 한도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OC 가든그로브에 본보를 둔 일심상조회(1146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3)에 관련해 “누군가 상조회 기금을 먹고 튀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상조회 운영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상조회비를 꼬박 내왔다는 C모씨(82)는 “지난 10년 동안 납부한 회비만도 1만 달러가 넘는다”면서 “최근들어 상조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말하면서 “상조회가 전화도 안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심상조회는 10여년전에도 기금과 관련한 사건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루었는데, 그당시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왔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상조회 부도 사태 막바지에…”

본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심상조회와 연락을 취했다. 일심상조회 현상덕 회장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우리 상조회의 재정은 건실하다”면서 “은행의 25만달러 융자금이 확보되어 상조금 지급에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주 한인상조회를 비롯한 대부분 상조회는 회원 사망시 1명당 10달러씩, 평균 한달에 7~8명이 사망한다는 가정하에 70~80달러를 월 부담금으로 생존 회원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매달 사망 회원의 수는 10~13명을 넘어서 오히려 적자라고 상조회 측은 설명했다. 적자라는 의미는 애초 가입 당시의 약속된 지급액 1만 달러 선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장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간 회비를 납입했던 LA 지역 상조회에 장례비 수령을 신청한 정광조 (78)씨는 금액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6000달러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씨는 지난 2013년 장모의 장례비로 같은 상조회에서 1만 1000달러를 수령한 전례가 있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씨는 장인어른이 장모보다 심지어 6년이나 늦게 사망했다.

상조회2그말인 즉 회비도 6년이나 더 납입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납입금을 더 냈는데도 수령액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 2005년부터 A상조회에 장인어른과 장모의 이름으로 가입해 회비를 납입했다. 가입비, 연회비 등을 제외하고도 장인어른 앞으로 14년간 낸 회비만 1만 2000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원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6000달러였다.

대부분 한인 상조회는 가입한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사망시 일종의 ̒계̕방식으로 상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회원들의 수대로 회비를 10달러씩 거둬 사망한 노인들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문제는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규 가입회원이 없어 회비를 낼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상조금에 손해를 보고 있는 기존 회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인상조회는 수년전만 하드라도 보유 기금이 80만 달러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고갈 상태이다. 이대로 대책없이 갈 경우 부도나 파산은 면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상조회도 다르지 않다. 생각다 못한 미주한인상조회와 LA기독상조회 그리고 금란상조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반까지 합병을 모색한적도 있으나 합병한 들 본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합병은 무산 됐다. 상조회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나성영락복지상조회는 현재 회원수가 1500명 이상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회원 최대 수령비 1만 4250달러(행정실비 공제 후)에 추가로 납입한 회비에는 소정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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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가입자 피해보상 문제점…’지금부터가 문제’

왜 피해 큰가했더니…적은 담보비 때문

남가주한인사회의 상조회가 문제점이 많아 회원들의 불안감이 높아가는데 국내에서는 상조회 회원들이 당하는 피해보상에 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그나마 국내에는 관련 피해 보상제도가 있지만 미국 동포사회 상조회는 그나마 법제도화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앞으로를 위해 국내 현항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국내에서 말썽 많았던 상조 가입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입법한 할부거래 법개정 법률 안에 의해 설립된 상조보증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과 피해 보상 현황이 알려졌다. 이에 의하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피해 보상 건수는 총 17,000건, 보상액수는 82억원이다. 또 그동안 페업한 상조회사는 총 92개사라고 한다. 이 수치를 다시 정리하면 연간 피해 발생건 수는 평균 ,5600건, 액수는 연간 27억원이다. 또 폐업 또는 등록 취소로 사라진 상조회사가 92개에 달한다. 문제는 지속될 능력이 없는 기업은 대부분 사라지고 피해보상액도 해당 군소업체 회원의 경우라고 본다면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큰 상조회사는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형 상조회사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부담할 상품가격의 비정상적인 큰 폭 인상에 의하고 있어 만약 소비자 각성운동이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게 되면 중, 대형 상조회사 들의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조기업에 대한 면밀한 감시 감독을 통해 그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 보완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상조회사 폐업 급증으로 피해 커

상조회사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여의 기간에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 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 6710건, 금액은 82억 5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건 (6억 원), 2012년 0건(0원)에서 지난해 4397건(19억 100만 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 2279건(62억 9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같이 보상액이 급증한 것은 폐업한 상조회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92개사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1년 8개사, 2012년 5개사, 2013년 54개사, 2014년 들어 25개사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 고자 2010년 말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설립 인가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회원 상조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받은 회비의 일부를 담보금 형태로 받는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공제 조합은 이 담보금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자와 금액 등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업, 보상 연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회비를 받아놓고도 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상조회사가 폐업했을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들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회비 신고 누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업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로부터 잡은 담보금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 났다. 두 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기준인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은행예치‧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조공제조합 ‘부실’ 피해보상 담보금 부족

국내대형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상조, 한라상조 등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공정위가 지난 2010년 9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는 지난 2014년 8월말 기준 84개사다.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 6천 421억원으로, 소비자피해 보상 사유 발생시 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인 1조 3천 210억원을 피해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두 공제조합이 84개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천 947억원에 불과해, 1조 263억원이 부족 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선수금 4천 428억원을 보유한 대형상조업체 한 곳만 폐업해도 조합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업체가 문 닫으면 2천 214억 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조합의 담보금은 1천 94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금 규모가 4천 428억 원인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예치한 담보금은 235억원으로, 선수금의 5.3%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제조합 이 담보금을 적게 받아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이를 묵인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 가입회원 9천 643명 중 피해보상을 해준 회원은 14.4%에 불과한 1천 395명에 그쳤다. 나머지 8천 243명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이 종료돼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피해보상을 완료한 5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97억 원인 반면, 이들 업체가 조합에 예치한 담보금은 7억 7천 500만원(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적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풀이했다. <출처: 아이뉴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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