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대 10조 사기소송 판사가 검찰에 사기소송 정식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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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해배상소송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거짓말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런 황당한 소송을…

우리은행우리은행을 상대로 10조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LA거주 한인부자가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지난 9월말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은 이달 초 우리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AJ에너지등이 사기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의 혐의가 뚜렷하므로 형사범으로 기소해 달라고 연방검찰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방법원은 AJ에너지측에 이달 말까지 원고 측 소송비용 15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 측 변호사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이 황당한 사기 소송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유럽 투자회사가 2015년 30억유로, 2017년 50억유로등 80억유로를 우리은행으로 송금했지만, 우리은행이 이를 가로챘다’, ‘30억유로는 박근혜정권이 가로채,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등 부실기업정리에 사용했고, 50억유로는 문재인대통령이 가로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내 아들이 한국에서 협박을 받아오다 피살됐다’ 80억유로, 10조원이라는 액수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2명이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역대급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우리은행 10조원 소송사건.

‘각종 증거와 진술서 위조’ 적시

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도이치뱅크의 송금서류는 물론 도이치뱅크CEO의 진술서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AJ 에너지와 실소유주인 LA거주 로버트 김씨와 아들 지미 H김씨등이 패소 판결을 받은데 그치지 않고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남부연방법원 제시 퍼맨판사는 지난 11월 8일 제프리 버만 뉴욕남부연방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우리은행 10조원소송 원고인 AJ에너지측에 대한 정식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제시 퍼맨 연방판사는 지난 10월 31일 AJ 에너지측에 우리은행측의 소송비용 15만6155달러를 11월 30일까지 우리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제시 퍼맨 연방판사는 지난 10월 31일 AJ 에너지측에 우리은행측의 소송비용 15만6155달러를 11월 30일까지 우리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퍼맨판사는 이 공문에서 ‘지난 9월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와 원고변호사를 징계했다. 또 9월 27일 수정판결을 내렸으며, 원고가 각종 증거와 진술서등을 위조했다고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나는 연방검찰에 사기,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범죄에 대해 기소를 요청한다. 만약 법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누구든지 직무수행중 범죄행위를 인지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형사범죄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AJ에너지와 로버트 김씨부자등의 증거조작혐의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 전격적으로 연방검찰에 이첩,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연방판사가 이들을 수사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시간문제로, 사법처리가 확실시된다.

법원, 황당한 사기소송에 철퇴

퍼맨판사는 또 지난달 31일 AJ에너지측에 우리은행의 소송비용 15만6155달러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이를 우리은행에 지급하지 않으면 징계수위를 더욱 높이고, 원고 측 변호사도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원고 측 변호사도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제시 퍼맨 연방판사는 지난 11월 8일 제프리 버만 뉴욕남부연방검사장에게 ‘AJ에너지측이 사기, 위조, 공무집행방해등을 저지른 혐의가 명백하므로 이들 형사범죄에 대한 기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제시 퍼맨 연방판사는 지난 11월 8일 제프리 버만 뉴욕남부연방검사장에게 ‘AJ에너지측이 사기, 위조, 공무집행방해등을 저지른 혐의가 명백하므로 이들 형사범죄에 대한 기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퍼맨판사는 ‘지난 9월 27일 우리은행의 징계요청을 승인했고, 우리은행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우리은행은 10월 16일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원고 측은 10월 30일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비용을 15만6155달러로 확정하고 지급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AJ에너지와 김씨 측도 문제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이들의 변호사, 일단 원고 측은 지난달 24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이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연방판사는 항소통보이후인 10월 31일 소송비용납부명령, 11월 8일 연방검찰 수사요청 등을 하면서 원고 측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내비쳤다.

과연 로버트 김씨와 그의 아들 지미 H 김씨는 누구일까? 이들은 법인서류등 모든 서류에 오렌지카운티의 사서함 주소만 기재하는 등 실제 거주지는 계속 숨겨왔다. 하지만 연방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이들의 사법처리는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쌍팔년도식 사기사건이 결국 단두대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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