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결정 한일 自국민설득 명분찾기 설전

‘일본의 완승’도 아니고
‘한국의 완패’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심끝에 내린 ‘지소미아’ 유지 연장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일본측의 반응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일본측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는 이상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지소미아’ 유지가 결정됐으면, 앞으로 양국이 이를  잘 발전 시켜나갈 조치에 몰두해야 하는데 서로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사과했다’ ‘사과 안했다’ 등등의 말싸움을 벌리고 있다. 한국인들은 ‘지소미아’ 결정에 국내 언론을 통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하나, 정작 일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에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다. 일본측 반응을 소개하여 상대측의 입장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일본 경제학자인 다카하시 요이치(高橋洋一)는 GSOMIA파기 몇 시간을 앞두고 연장을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해 경제 주간지인현대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 최신호에 흥미있는 글을 실었다. 한일’지소미아’(GSOMIA)는 한국 측의 파기 통보로 11월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케 돼있었 으나 6시간 전에 파기의 정지(연장)가 발표됐다. ‘일본인 만이 모르는 일본의 강한 정체…. 아시아 에서 본 의외의 정체’ 라는 논평은 현재 일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GSOMIA를 파기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어설픈 연장결정 문재인 한계 드러내

그러나 일본이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원료에 대해 수출절차관리업무를 강화하자 한국은 8월 23일 이 조치가 부당 하다며 일본측에 GSOMIA 파기를 통고했다. 그 동안 일본은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번 GSOMIA연장조치에 대한 일본 주요 신문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 아시히신문(朝日新聞): “일한정보협정, 관계개선의 계기로 하라”
■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일한정보협정의 유지,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한국의 파기 결정은 당연하다”
■ 닛케이신문(日經新聞): “협정유지를 계기로 일.미.한체제를 다시 짜라”
■ 산케이신문(産經新聞):” GSOMIA연장, 일.미.한 협력을 다시 짜라”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일련의 사건은 문정권의 실정때문이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바로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불합리를 제거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아시히, 마이니치, 닛케이신문은 “일본도 한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한국 신문의 사설이다. 보수계 3대지의 하나인 중앙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문정권을 “강경 일변도의 미숙한 대응책이 보여 준 한계”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조선일보도 “무능 외교가 부끄럽다” 했다. 한편 지금까지 문정권을 옹호해온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일본의 수출규제철회를 요구해온 한국 국민들의 눈 높이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문 정권을 비판했다. 이같은 보도만 봐도 한국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서툴렀던가 를 알 수 있다. 일본의 좌파 언론들은 한국신문 이상으로 한국정부를 지지했다.

“한국의 파기 결정은 당연하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언론 보도를 보아도 이번 사태는 일보외교의 승리 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이 GSOMIA 를 연장키로 했다는 뉴스는 22일 오후 5시부터 NHK 등 일본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오후 6시 보다 1시간 빨랐다. 한국 언론은 정부가 발표한 6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정부의 발표 시각에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수정에 관한 발표가 있다고 보도됐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통고한 후 일본 측 언론이 이를 한 발 먼저 보도하고 한국측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은 사전 정보를 미디어에 알려주는 데 나라마다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어느 나라가 이기고 지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한국의 연장결정은 물론 일본 만의 외교노력은 아니며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한 게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한국은 ‘수출관리라는 무역조치를 안전보장의 문제인 GSOMIA 와 연계 해서는 안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무시했다. 이같은 대응은 문정권의 외교 미숙을 드러냈을 뿐이다. 더욱이 한국이 GSOMIA 파기와 WTO 제소를 함께 철회한 데 대해 일본은 WTO 제소가 취하된 후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며 그 결론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있었다.

“문대통령의 선거공약 잘못 선정”

일본 언론인 加賀孝英의 논평도 흥미롭다. 그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단말마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의 ‘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국내에서 「일본측이 울면서 매달려왔다」「사죄했다」등이라고 거짓말을 발언하고, 「(일본측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했다」등이라고 트집을 잡아온 것이다. 일본측은 이것을 부정했다. 현재 미일양국의 대한불신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Red Team의 중국과 북한도 격노하고 있고, 「문정권전복공작」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한국국내에서의 「반문정권」세력의 불온한 움직임과, 12월 하순에 조정되고 있는 한인정상회담을 향한 일본 국내에서의 「아베정권쳐부수기」의 움직임등도 감지된다. 한편 미정보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사실을 숨기려고 필사적이다. GSOMIA파기는,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한국의 50％이상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게되면, 그들이 격분해서 『반문재인 데모』에 합류 한다. 문정권은 당장 붕괴한다. 퇴역군인·예비역들로 결성된 『결사대』는 『구국을 위해서, 연말 까지 문정권을 타도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대단히 싫어한다. 『저놈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문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든저렇든, 문정권은 2017년, 중국에게 「3불의 협약」을 했고, 사실상 「Red Team가입」하였고, 미국의 추종으로부터 도망해서 돌고 있었다. 실은, 「중국과 북한이 문정권 전환공작에 나설 것 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이것이, 미일정보당국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이다. 이번 한국측 결정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격노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측은 극비리에 『일본을 두둘겨패주라!。도와달라~!』라고 울며 매달리고 있다. GSOMIA파기는 『중국에게의 충성의 증표』였다. 그러나 돌연, 파기를 철회했다. 한국의 처절한 배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