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간 연말 시한 앞두고 한반도 급속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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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할 수도” 밝혀

김정은 더 이상 까불면
크리스마스 전 북폭 가능성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도발행위 징후에 대하여 김정은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김정은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썼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정은에게 비핵화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 하면서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이란 발언도 했다. 바야흐로 한반도 사태는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무력사용’이란 언급이 나오면서 한반도 동해상에는 최근 미군 최정예 고도의 정찰기들이 연달아 정찰에 나서고 있으며, 북한도 격렬한 의조로 반응 하면서 ‘우리도 가만 있지 안겠다’ 며 응수하였다. 폐쇄한다던 동창리에서 오히려 핵무장을 강화 하는 시험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CNN 방송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ICBM등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보도해 연말연시에 한반도가 다시 꽁꽁 얼어붓는 세태로 나타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며 “그가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끝내는 걸 원하지 않으며,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개입하트럼프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는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중국, 러시아, 일본, 전 세계가 이 이슈로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예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 총장과 면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CNN, BBC등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뉴스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김정은 시시때때로 미국 압박 속셈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자신과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좋은 관계가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을 것 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집권한 이래 미국은 과거 어느때 보다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김정은이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의식한 듯, 김정은은 “로켓 발사를 좋아한다”며,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은 그를 ̒로켓맨̕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국에 또다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결과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외무성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 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는 등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보도했다.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 것이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움직임과 관련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 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연일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감시해 왔다. 이번 서해위성 발사장 시험도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하고 최근 각종 도발을 벌이는 것의 연장 선상에서 대미 압박용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아직도 ‘로켓맨’ 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과 액체연료 시험을 인내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만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ICBM 신형 고체엔진이나, ICBM용이나 마찬가지인 인공위성 발사용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신범철 센터장은 “로켓 발사는 ICBM기술 진보 를 도발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은 선을 넘는 유사한 효과가 있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실질적으로 압박이 된다”고 했다. CNN 방송은 지난 5일 “북한 서해 미공군위성발 사장에서 전에 없던 움직임이 보인다”며 “북한이 인공 위성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기 위한 엔진 연소실험을 재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CNN이 언급한 서해 위성발사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말한다. CNN은 민간위성업체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이날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앞에 대형 선적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것을 활동 재개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에 촬영한 사진에선 이 컨테이너는 보이지 않았다.이와 관련,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그동안 없었던 대형 컨테이너의 등장은 북한이 엔진 연소실험을 재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향후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라고 CNN에 말했다.

루이스 국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개 움직임이 이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미국을 위협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태성은 지난 3일 담화에서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물밑 접촉에서 자신들이 수용할 만한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대미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 국장도 “(북한의) 담화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 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동창리 미사일 기지와 엔진실험자 폐기를 약속했다. 당시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12 회담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 ICBM발사시 북폭 각오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탄도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나섰을 때도 ‘작은것 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ICBM을 시험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이 만약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더이상 북한을 옹호하는 기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 부각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짙어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찰도 강화되고 있다. VOA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담화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반도 상공에서 미군 특수정찰기의 움직임이 지난 2

▲ 북한은 최근 강력한 방사포 시험을 실시했다.

▲ 북한은 최근 강력한 방사포 시험을 실시했다.

주일 새 8차례 포착됐다.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 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RC-135S(코브라 볼) 1대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동해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브라 볼은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를 갖춘 정찰기로, 탄도미사일의 전자신호와 궤적을 추적 한다. 코브라볼은 전 세계에서 미군만 3대를 운용하는 미국의 핵심 정찰 자산이다.

미 공군은 북한이 지난달 23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지난달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이후, 연일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고 있다. 전날엔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RC-135W)가 경기도 남부 상공 3만 1000피트(9448.8m)를 비행했다. 지난 달 27일에는 미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E-8C)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 지난달 28일과 30일에는 각각 EP-3E 정찰기와 드래곤 레이디(U-2S)가, 지난 2일에는 리벳 조인트(RC-135W)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으며 3일에도 조인트 스타즈(E-8C)가 비행 했다. 북한은 4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전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미군의 군사적 활동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말했다. 박 총참모장은 “미군이 우리 국가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행동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언급한 미국의 군사 움직임 중 하나는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두드러진 미군 특수정찰기의 활동으로 보인다. 브루스 배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정찰기는 주로 북한군의 움직임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비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데 따른 것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활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미국은 위성 등을 통해 계속해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공군 북한 전지역 바늘감시

유엔에서도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도발에 대해 한결같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6일 안보리 이사국들은 모두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3차례에 걸쳐 감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 세계에 대한 위협 으로 간주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이 매우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세계가 처한 위험이다”면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잇달아 감행한 13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안보리 순회 의장으로서 가진 첫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공개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국들이 동의 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암시한 향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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