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 빠진 문정인 청와대 특보…‘중국 핵우산’ 질문 파문 일파만파

이 뉴스를 공유하기

북중 협공 초래할 위험한 발상…한국 붕괴시킬 시나리오

한국은 아직 ‘핵우산’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일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언급한 ‘중국 핵우산’ 질문이 미국 정가에 파장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결속 국가인데, 한국 안보를 ‘중국 핵우산’에 맡긴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핵우산’ 운운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미동맹에서 한중동맹으로의 전략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미동맹 신뢰 훼손은 물론 중국‧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 문정인 특보

▲ 문정인 특보

워싱턴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것은 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상급 조언자 일뿐 아니라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특보라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해 질문한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워싱턴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위험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비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문 특보 발언에 다만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떤말이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소개된 직후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글 보도의 영문본을 신속히 공유하며 진위 파악과 분석을 서둘렀다고 한다.

앞서 문 특보는 4일 한국 국립외교원에서 열린세미나에서 옌쉐퉁 청와대 국제관계 연구원장에게 ‘미국이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은뒤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상황’을 전제로, “이럴경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 (“Then it is pretty likely that the Koreans ‘OK, you leave.’ Can China intervene and persuade North Korea and provide South Korea with nuclear umbrella?”)고 물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에 핵우산 제공을 제안하거나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백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을 경우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 형태였지만, 워싱턴에서는 대통령 특보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를 거론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아울러 가상의 시나리오라도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한다며, 핵우산의 개념과 핵우산 제공 주체로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차를 분명히 상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VOA방송은 분석했다. 5일 오전 1천여명의 미 전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 그룹 등에 배포한 정보지를 통해 문 특보의 발언을 “위험하고 도발적”이라고 평가한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안보 보장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경우 한국은 북쪽과 서쪽으로 부터 북한, 중국의 양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중국 핵우산’은 남한 붕괴작전

한미연합사령 작전 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경우 오히려 한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원해 한국 정부를 붕괴시킬 것” 이라고 내다봤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 제공’ 논리를 ‘중국이 유일한 동맹인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하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간주한다.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핵우산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듯 하다” 면서 “이는 곧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문 특보의 질문을 “설득력 없는 아이디어”로 일축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

▲ 미국의 핵우산 전력 공군기, 위는 스텔스 폭격기

▲ 미국의 핵우산 전력 공군기, 위는 스텔스 폭격기

관보도 “핵우산의 개념은 상대방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인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전개됐을 때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는 이런 시나리오를 “매우 어리석고 이해가 가지 않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전략적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중국은 자국을 방사능 물질 오염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북한 핵 공격을 절대 감행할 리 없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핵우산은 장기간에 걸친 관계와 신뢰가 쌓인 결과물이지 어느날 갑자기 주고받을 수 있는 특정 자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핵우산’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핵우산은 “물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나라 병력의 희생, 그리고 자국 영토에 위험이 따르더라도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뒷받침 된 오랜 헌신과 개인적인 외교 끝에 만들어진 공약”이 핵우산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핵우산은 미리 시험해 볼 수 없더라도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갑자기 고안해 내거나 계약을 맺어 제공할 수 있는 어떤것이 아니다”라고 오핸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 핵우산’ 개념은 “충격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과 미군 지휘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지닌 문 교수의 동맹관은 잘 알려져 있고, 이번 발언은 그의 미래관을 반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을 제거하고 그들의 체제 아래 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에게 한국의 안보와 운명을 맡기자고 제안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핵우산’은 어리석은 생각…

중국의 핵 역량만을 놓고 봐도 다른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진단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으로서는 핵무기를 1천개는 보유해야 핵우산을 제공할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훨씬 우세한 핵 역량과 재래식 무기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에게 29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보유량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특히 역사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주변국들에 보여온 패권적 야심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는 대신 역외의 반대급부를 활용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으면서 부터 번영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문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침공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로인한 파괴와 인명 손실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미-한 파트너십의 힘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기여 때문”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보호를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는 ‘사대(subservience)’라는 사실을 역사가 한국에 말해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베넷 연구원은 초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경우 이보다 최소 10배는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문정인 특보가 ‘중국 핵우산 제공’ 질문을 던진 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문 특보의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비용보다 훨씬 높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을 터무니 없다고 일축하면서, 미국이 전략적 경쟁 상대로 간주하는 중국과 연합할 수 있다는 신호로 들린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원도 “문정인 특보가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대안이 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그런 방법이 통할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핵우산2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불행하게도 미-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다”며, “누구도 당장 동맹을 약화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동맹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현재로선 다른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 또한 ‘중국 핵우산’ 발언은 미-한 동맹이 깨졌을 경우를 가정한 교수 특유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현실성이 없고 한국 정부의 생각을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 정부와 의회,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남는데 매우 중요한 공화당 상원이 주한미군 철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미-한 동맹의 근본은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의 근본은 여전히 강하다”

한편 문 특보에 발언에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는 지난 6일자에서 <핵우산 빌리자니… 안보특보가 할 소린가>라는 사설 제목을 통해 비판을 가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가 지난 4일 ‘전환기 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 참석자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질문했다며 중국에 우리 안보를 맡기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아무리 전제 조건을 단 돌발질문이라지만 대통령 특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기가 찰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