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1400억 불법대출관련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정권 실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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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신한’ 커넥션 연결고리는 ‘신현수’

‘검은 커튼이 열리고 있다’

신현수지난해부터 본지가 단독으로 꾸준히 제기해 온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과정에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개입 의혹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 및 이후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본국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이름은 <선데이저널>이 처음 제기하며 사건을 이끌어왔다. 최근 이 문제가 피해자 신혜선 회장이 언론에 전면 등장하며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특혜 대출 수사과정에서 정권 실세 이름들이 많이 거론된다”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신현수 변호사의 실명이 본국 언론에도 나오면서 과연 그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신 변호사를 가장 처음 실명 언급한 <선데이저널>이 이를 정밀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올해 2월 <선데이저널>은 문재인 정부의 비선실세 4인방을 꼽으면 여기에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신현수 변호사를 언급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들병원 1400억 불법대출 사건으로 한 데 엮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후 의혹이 꾸준히 부풀려지며 결국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앞당길 게이트로 비화됐다.

앞선 3명은 이 과정에서 계속 본국 언론에 등장했으나, 신현수 변호사의 실명은 이번 주 들어서야 처음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선데이저널>이 신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그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와 신한금융지주, 김앤장, 검찰, 경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이 중심에 바로 신 변호사가 있다.

1400억 대출비리 복마전

이 사건은 김수경 회장의 동업자인 씨가 사업과정에서 자신이 봤던 피해를 여러 곳에 호소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신씨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2009년 이 사업체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6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씨는 본인 소유의 루카511 빌딩을 담보를 제공했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2012년 우리들병원의 재무상태가 악화하자 이 원장은 산업은행에서 1천400억원 가량의 대출을 시도했다. 당시 산은은 신한은행 대출에 이 원장이 섰던 연대 보증을 문제로 삼았고, 기존 채무 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고 그간 언론에 주장해왔다.
빚을 홀로 떠안게 된 신씨는 이 원장이 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 제1160호(2019년 3월 3일 발행)

▲ 제1160호(2019년 3월 3일 발행)

그런데 바로 당시 신한은행 직원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바로 신현수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당시 김앤장 소속이었다. 또한 우리들병원은 산업은행 대출과정에서 김앤장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사실상 대출과정에서 이후 법적 송사까지 김앤장이 총괄 지휘했고, 그 지휘자가 신현수 변호사였던 셈이다. 이 사건이 신 변호사에 의해 시작부터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그 간 수사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들이 말한 사건의 경위가 이미 2012년 4월 신한은행이 신 씨에게 찾아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단어까지 똑같이 담겨 있다. 즉 대출 과정에서부터 검찰 및 경찰 수사까지 작정하고 말을 맞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개 직원들이 문서위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국내 최고 로펌까지 썼다는 것도 결국 이 사건을 가장 잘 알던 신현수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이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던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사건에는 굳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신 씨는 본국시간으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선데이저널>이 제기한 것도 똑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내 사건이 불거지고 조사가 들어가면 이 회장에게 1400억원을 빌려줄 당시의 특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이때 신한은행 변호인이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전 국정원 기조실장)였다”며 “나는 이 사건 문서 위조부터 사건 무마까지 신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사건 무마 의혹

이 사건이 경찰과 검찰 등을 거치면서도 사실상 무마됐던 배경에도 결국 현 정부 민정수석실이 깊이 관여 되어 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현 청와대 사정라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신현수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사정비서관을 지낼 때 모시던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다 문재인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기에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법무장관 후보 및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기조실장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 직급은 낮지만,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만찮은 요직이다.

▲ 신혜선씨 는 본국시간으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제기한 것도 똑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내 사건이 불거지고 조사가 들어가면 이 회장에게 1400억원을 빌려줄 당시의 특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혜선씨 는 본국시간으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선데이저널>이 제기한 것도 똑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내 사건이 불거지고 조사가 들어가면 이 회장에게 1400억원을 빌려줄 당시의 특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지검 검사, 대검 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원 인사 당시 1·2·3차장에 모두 국정원 출신 내부인사들을 기용해 기본적 정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기조실장에는 자신과 가까운 개혁 성향의 변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현재는 한 때 조국 후임 민정수석에 가장 강력하게 거론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민정수석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선데이저널>이 사건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의혹을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똑같이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에 여권 핵심 인사인 신현수 변호사(전 국정원 기조실장)와 천경득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2013년 이 원장의 특혜성 대출을 도운 신한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이 이상호 원장과 동업 관계였던 신혜선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신한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은 ‘문서 위조’를 통해 내 동의 없이 이 원장을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사건을 맡은 신 변호사 소속 로펌은 2013~2016년까지 2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12년 신 변호사 소속 로펌은 이상호 원장이 산은으로부터 1400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계약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다. 천 행정관은 2016년 5~10월까지 친문인 민주당 정재호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원장과 신씨 간의 분쟁 해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의원은 신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회장님 천변(천경득 변호사)이 전화드릴 겁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 행정관은 2017년 문재인 캠프 총무팀장을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근무했다. 그는 정권 실세들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도 등장, 최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주진우 전 검사가 신 씨 변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와 신한은행, 우리들병원 간 커넥션이 핵심이다. 특히 연임을 앞두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사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 측은 이 사건 기사에 조용병 회장 이름만 등장하면 언론사를 찾아가 홍보비를 주고 기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본국 한 언론이 신 씨의 변호인이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를 직접 수사했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6부 검사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연임을 앞두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사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 측은 이 사건 기사에 조용병 회장 이름만 등장하면 언론사를 찾아가 홍보비를 주고 기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을 앞두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사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 측은 이 사건 기사에 조용병 회장 이름만 등장하면 언론사를 찾아가 홍보비를 주고 기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삭제됐고,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조용병 회장에게는 아킬레스건이란 의미다. 현재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조 회장을 기소한 검사가 바로 주 전 검사다.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던 검사가 또 다른 신한은행 연관 사건의 변호를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조 회장 입장에서는 불쾌할 일인 셈이다.

주진우 전 검사의 첫 작품은 사문서 위조 과정에 가담한 신한은행 직원들을 위증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신혜선 씨는 주 전 검사를 통해 신한은행 직원을 상대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이 원장과의 과거 연대 보증 해지로 이 원장의 이자까지 떠안게 되면서 신한은행 직원들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직원이 서류를 위조한 정황을 발견, 과거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신한은행 당시 청담지점 차장을 고소하기로 했다.

신 씨 측은 서류 위조와 관련해 처음 수사를 한 경찰이 사건을 2년간 묵히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이 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차장은 신 씨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신 씨가 직접 서명한 것처럼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씨 측은 “내가 뭘 서명해준 게 없는데도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의 재정난 당시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았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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