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2020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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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선거가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다. 내년 21대 선거가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있는데 미주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의 재외 선거인 등록률은 지난 6일 현재 399명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LA총영사관의 김완중 총영사와 김수연 재외선관위 위원장. 양상규 재외선관위 부위원장 등이 9일 코리아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동포사회가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재외선거는 과거와는 달리 유권자등록 신청이 직접, 우편, 이메일 등으로 간단하게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투표도 6일간 계속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

▲ 2020년 재외 선거를 강조한 김완중 LA총영사(중앙), 김수연 선거관(오른쪽), 양상규 재외 선관위 부위원장

▲ 2020년 재외 선거를 강조한 김완중 LA총영사(중앙), 김수연 선거관(오른쪽), 양상규 재외 선관위 부위원장

김완중 총영사는 이날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재외선거가 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구명부제도 실시하고 있는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영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우선 재외국민 등록과 유권자 선거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현재 선거 등록률이 많이 저조한 편인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관에 나와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내년 4월 초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재외선관위 위원장도 “미국과 한국이 선거문화가 다르다”면서 “현재 선관위가 학교, 교회, 마켓 등을 돌며 홍보와 순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포사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총영사관에서 민원 담당 영사인 양상규 재외선관위 부위원장은 “여권 교부 업무 등을 통해서 많은 동포들이 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총영사관에 언제든지 문의하면 성의껏 안내할 것을 다짐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5일까지 인터넷(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유효한 여권번호가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내 재외국민은 25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80% 정도가 유권자로 추정된다. 재외선관위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마켓, 학교, 교회 등을 찾아 순회업무와 홍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으며.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유권자 등록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내년 21대 총선 재외선거에 대하여 동포들이 궁금한사항을 안내한다.

선거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

재외선거

▲ 지난번 재외 선거 당시 유권자 등록 모습. 내년 총선 앞두고 등록이 저조한 상태다.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9세(2020. 4. 15. 기준) 이상인 국민다. 따라서 2001년 4월 16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된다.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는가?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내년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허가한 이중 국적자는 선거권이 있다는 의미다.
3.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가?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 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언제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0년 4월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15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5. 어디가서 유권자 등록하면 되는가?
LA총영사관 2층 접수장소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https://ova.nec.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관 주소(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신고‧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 protected])로 보내도 된다.
6. 회사 직원들 다수가 각 작성하여 서명한 신고‧신청서를 받아 일괄 스캔하여 나의 전자 우편 (email)을 이용하여 [email protected] 메일로 보내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신청서만을 보낼 수 있으며, 타인(가족 포함)의 신고‧신청서는 보낼 수 없다.
7. 회사 직원들 다수가 각 작성하여 서명한 신고·신청서를 받아 공관에 가서 일괄 접수하고자 하려는데 가능한가?
국외부재자의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하므로, 그 회사 직원들이 국외부재자인 경우에는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반면, 재외선거인의 경우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접수가 가능하므로 접수하는 사람의 가족의 신청서에 한하여 대리 접수할 수 있다.
8. 유권자등록용 신고·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LA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의 「전자민원」의 「양식다운 로드」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총영사관 민원실에도 신고‧신청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
kr)의 「통합자료실」의 「각종 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9.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이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이다.
10.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외에 지역구국회의원도 선출할 수 있는 반면에,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등은 국외부재자라 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 218조의 4 제 1항 참조)
11. 재외국민 등록했는데도 유권자 등록을 또 해야하는가?
재외국민 등록과 유권자 등록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12. 영구명부제는 무엇인가?
재외선거인의 경우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유권자등록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명부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명부에 등재된 후 2회 이상 계속 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부에서재외선거0 삭제되므로 다시 유권자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1) 지난 대선(2017년)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에 다시 유권자등록 하지 않아도 투표 에 참여할 수 있다.
(2) 지난 20대 국선(2016년)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국선과 제19대 대선 (2017년) 에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3. 지난 대선 때 재외선거인이었는데 그 사이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하는가?
영구명부는 재외선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국외부재자 신분으로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한다.
14. 본인이 이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권자등록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서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영구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5.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여권 번호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가?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 번호로만 유권자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 번호로는 등록할 수 없다.
16. 유권자 등록 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또는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가?
접수시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 유권자 등록을 한 이상 이후 여권 재발급 등으로 여권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17.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여 재외유권자명부에 등재되었는데 한국에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는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4.1.)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
18. 재외투표기간은 언제인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거의 경우 2020. 4. 1.~4. 6.까지이며, 추가 투표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추후 재외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19. 투표기간에 있는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는가?
투표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 투표시간은 언제인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21.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되므로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 설치된다.
또한 추가투표소도 2곳 설치되며 그 장소는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지난번 재외 선거 당시 유권자 등록 모습. 내년 총선 앞두고 등록이 저조한 상태다.

▲ 지난번 재외 선거 당시 유권자 등록 모습. 내년 총선 앞두고 등록이 저조한 상태다.

22. 투표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①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 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②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이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위 신분증 외에도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예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비자이나, 정확한 내용은 2020년 1월 말까지 공고하게 된다.
23. 투표용지는 몇 장인가?
국외부재자(재외국민 국외부재자 제외)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재외선거인(재외국민 국외부재자 포함)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1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위 10번 답변 참조)
24. 지역구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경우, 어느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할 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게 된다.
25.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은데,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도 되는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또는 지정된 포토존 등에서 찍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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