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코보험, 뉴저지한인의사-병원상대 227만달러 소송
■ 올스테이트, 뉴욕한인의사 6명상대 221만7천달러 소송

노폴트조항 이용 과다청구
‘엽기적인 그들의 사기행각 들통’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뉴저지지역의 카이로프택터와 물리치료사 한인의료인 20명과 통증병원 병원 11개가 보험회사로 부터 무더기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교통사고보험의 노폴트조항을 이용,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료관련 벤처기업을 운영하며 투자자와 제약회사로 부터 무려 10억달러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관련, 한인2명이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한국인은 용산미군기지 의료전산 망에서 미군의 개인정보를 도용, 의료비등을 가로 챈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체포되는 등 의료와 관련된 한인들의 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자동차보험회사로 유명한 가이코가 지난 5일 뉴저지의 한인 카이로프랙터등이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뉴저지연방법원에 227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이코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카이로프랙터, 물리치료사, 침술사 등 한인의료인 14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 6개로, 노폴트조항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폴트조항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가이코는 ‘한인카이로프랙터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뉴저지에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팍등에 통증병원, 침술원, 물리치료병원 등 4개 병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한인의료인들을 고용,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 과다청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에 환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이코는 ‘첫 진단 뒤 추가진단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진단을 받게 한 것은 물론, 카이로프랙틱치료와 침술,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게 하고, 고가의 정밀진단을 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의사도 뉴저지주 포트리에 2개통증병원을 운영하며 A씨와 긴밀히 협조하며, 환자 등을 공유한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가이코, 뉴저지 한인의사-병원 소송

가이코는 한인카이로프랙터 A씨와 A씨가 고용한 한인의료인 12명, 외국인의사 등 14명에게 최소 5만달러에서 최대 138만달러까지 최소 227만달러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수천페이지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올스테이트보험 역시 지난 5월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한인카이로프랙터 B씨 등 한인의료인 6명과 B씨가 운영하는 병원 3개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수술센터와 의료기관 5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스테이트보험은 소송장에서 ‘B씨가 퀸즈에 통증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물리치료사, 침술사, 외과의사 등 한인의료인과 공모, 교통사고환자들의 의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올스테이트보험은 ‘뉴욕주는 노폴트조항에 따른 치료비가 보험가입자 1인당 5만달러에 달한다’며 ‘이들이 노폴트조항을 이용해 과잉진료와 과다청구 등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올스테이트보험은 최소 221만7천달러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이코는 지난 5일 뉴저지주소재 한인의사 14명과 통증병원 6개등을 대상으로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의사 1명이 여러개 병원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병원끼리 환자들을 셀프추천하는등 과잉진료, 과다청구등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뉴욕뉴저지에서 한인의료인 20명과 통증병원 등 병원 11개가 무더기로 피소됨으로써 그동안 변호사-의사-교통사고환자간의 검은 고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다시한번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뉴욕뉴저지지역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통증병원이 미전역에서 가장 많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환자들을 유치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 같은 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병원들은 결국 과잉진료, 과다청구를 한다는 의혹을 낳았었다.

또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교통사고 소송의 상당수가 한인들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도 이 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소송을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 피해를 주장하려면 병원진단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다. 또 가급적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의사와 변호사는 물론 환자들까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심심찮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10억달러 의료사기에 한인2명 핵심역할

한인들의 의료관련 비리의혹은 보험료 과다청구 등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한 의료관련 광고회사의 10억달러사기사건과 관련해서도 한인2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리노이북부연방검찰은 지난달 25일 시카고지역의 의료관련 광고회사 아웃컴헬스가 고객과 금융기관, 투자자들로 부터 10억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리시 샤, 아웃컴 사장 스라다아가왈, CFO브래드 퍼디, 부사장 아식 데사이등 4명을 사기의료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정보제공, 병원광고, 의료장비 및 의약품광고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쉽게 말하면 병원 대기실 등에 설치된 TV에 각종 의료정보 등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컨텐츠를 공급받는 병원이 많다는 등의 성과를 과대포장,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융자와 투자로 10억달러를 모은 뒤 지분을 넘기고 각각 2,3억달러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제약회사들도 가장 큰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올스테이트보험은 지난 5월 뉴욕주 퀸즈의 한인의사 6명과 통증병원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의료스타트업기업의 사기로, 액수가 무려 1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놀라운 점은 4명의 경영진외에 회사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등 경영진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한인 2명이 기소됐다는 점이다. 일리노이북부연방검찰은 경영진체포보다 약 10일 앞선 지난달 14일 뉴욕출신 한인 캐스린 최와 올리버 한을 사기공모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올해 29세로, 두 사람 모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석분석가 및 분석가로 근무하며,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고객현황, 매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9월 아웃컴의 컨텐츠를 제공받는 병원이 129개에 불과했지만, 이를 두 배이상 부풀려 3백개라는 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성과를 부풀려 제약회사 등을 광고주로 유치한 것은 물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은 것이다. 연방검찰은 이들 두 사람의 역할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 2500만달러에서 최대 650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회사를 떠났지만, 그 뒤 연방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사직 2년1개월 만에 결국 쇠고랑을 찼다.

또 투자금을 몽땅 날린 채 회사만 넘겨받은 주주들은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연방정부에 7천만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방증권 거래위원회는 한인2명의 직속상사인 아식 데사이 전부사장을 상대로 주식사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의료스타트업의 황당한 사기에 한인들이 핵심역할을 한 셈이다.

▲ 일리노이북부연방검찰은 지난달 14일 캐슬린 최씨와 올리버 한씨등 뉴욕한인 2명을 아웃컴 10억달러 사기 공모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숙자 명의 대포통장 30여개 사용한 듯

캘리포니아의 한인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월 6일간의 재판 끝에 리버사이드카운티 테메큘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도널드 리씨의 의료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헬스케어사기 7건, 의료기기 변조혐의 1건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정부에 메디케어 의료비용으로 1244만8300달러를 청구, 450만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내년 3월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미국인 의사 1명과 함께 돈세탁등 무려 55가지 혐의로 리버사이드카운티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0년 의료과실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국 의료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방검찰은 지난 6일 한국국적자인 석종민씨가 미국인 3명과 짜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산미군기지내 65의료여단의 의료기록 전산망에서 미군들의 신원정보를 빼내 이들의 의료비등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료비등을 미군1인당 8천달러에서 1만3천달러씩 불법이체, 피해액이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씨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만간 미국으로 압송될 것이라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석씨 등이 불법이체를 받기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30여개 이상 개설했다는 점이다. 연방검찰은 아직 이 대포통장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을 개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료 사기행각은 비단 뉴욕뿐 아니라 LA한인사회 일부 의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