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실무회담 불투명…트럼프, 김정은에 무력사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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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에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연말 핵교섭 실무회담이 불투명해지면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교섭은 풍전 등화격이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연방하원 법사 위원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난관에 놓여 대북교섭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바로 이점을 노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말 이내 협

▲ 김정은이 최근 북한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 김정은이 최근 북한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상 테이불에 나오도록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주일 사이에 두번의 실험을 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경거망동을 하면 무력사용 할 것’이라고 대응했으며, 유엔 안보리도 소집해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이 만약 ICBM 발사 실험을 할 경우, 이는 비핵화 공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일부 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 핵 문제는 ‘탄핵’이라는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경직된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미-북 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혐의로 탄핵에 직면해 있다. 미 하원법사위원회는 탄핵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겨 18일 중으로 표결한다.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그러면 탄핵안은 내년 초 상원으로 넘어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탄핵 심판이 벌어진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전망이다. 그렇다 해도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내년 1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리아에서 갑작 스럽게 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공화당의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또 다시 ‘제제 완화’ 같은 양보를 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탈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된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다고 VOA방송은 전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이 진정 트럼프 대통령과 그랜드 바게닝, 즉 통큰 협상을 하고 싶으면 탄핵 국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자신이 만난 백악관 고위 당국자로부터 만일 북한이 레드 라인 즉, 금지선을 넘을 경우 미국도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같은 금지선을 넘을 경우 미국은 2017년의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고 탄핵 사태가 종결된 이후 협상을 할 경우 미국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댓가로 북한의 석탄과 섬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완화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강대강’ 구도이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으로 대미 압박의 수위를 끌어 올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계산법을 바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대신 미국은 대북 경고와 군사적 대비, 그리고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북한 핵문제는 탄핵이라는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경직된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탄핵궁지’ 트럼프에 압박 가속

한편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두고 14일 두 차례나 ‘핵’을 언급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날 조선 중앙 통신을 통해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 다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략적 도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 8일 같은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

▲ 북한이 지난 2017년 서해 발사장에서 위성 시험을 실시했다.

▲ 북한이 지난 2017년 서해 발사장에서 위성 시험을 실시했다.

다고 발표한 지 엿새만이다. 이어 같은 날 밤 늦게 박정천 총참모장은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최고영도자의 그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에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연말 전 협상 교착을 풀 ̒마지막 반전’의 계기로 관측됐던 비건 특별대표 방한 전날 의도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건대표는 소득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두번째 시험은 지난 12일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반발하며 ̒ 새로운 강경한 길’을 예고한 다음날 진행됐다.

당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와 박 총참모장 담화에서 잇달아 핵 억제력 관련 언급이 등장한 점도 주목된다. 국방과학원은 최근 자신들의 ‘성과’들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참모장도 최근 시험의 새로운 기술들이 “미국의 핵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 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시험이나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 연소시험을 해왔다. 아울러 줄곧 자신들의 핵‧미사일 실험이 미국의 ‘핵위협’에 맞선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이날 두 차례나 핵억제력 관련 표현을 사용한 것은 ICBM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한 셈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을 거듭 거론 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경고, ‘성탄절 도발’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이다.

ICBM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한 셈

한편 한반도에 배치된 RC-135 특수 정찰기를 통해 북한이 동창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한 것을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는 달리 재빨리 세가지 조치를 내렸다. 우선 곧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분 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터넷 트윗을 통해 김정은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끝내는 걸 원하지 않으며, 11월에

▲ 미공군 전략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 비행을 하고 있다.

▲ 미공군 전략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 비행을 하고 있다.

있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부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북한이 연말에 개최한다고 예고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2018년 4월 노동당 제 7기 3차 전원회의)을 번복하고 강경 기조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으로 경제건설총력 집중을 결정한 지난해 4월 전원회의를 대체하는 새 전략노선의 채택 여부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날 북한의 ‘새로운 길’이 자력갱생과 중국‧러시아 등 우방국과의 연대, 그리고 핵강국의 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내년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긴장 국면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길’, 협상을 재개해 연말 시한을 넘기면서 비핵화 이행은 지연시키는 ‘시간 끌기 전략’, 우선 작은 합의부터 해 나가는 방안을 미국 측에 관철시키는 ‘극적 타결’ 등 3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경 전략으로 나감으로써 김정은의 그동안의 발언이 허언이 아님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올해 정초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 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뒤에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 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도 일각 에서 나온다. 박 총참모장은 담화에서 “똑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어떤 언행도 삼가해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사실상 공을 미국에 넘겼다.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이 나올 가능성

왜 이시점에서 북한이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인가? 일본의 후지 통신은 존 홉킨스 출신의 언론인 하세가와 유키히로 논객의 칼럼을 통해 지금의 미북간의 대립을 두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핥아먹고 있다는 점’이라고 묘사했다. 연말로 기한을 설정한 이유는, 경제재제가 먹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먹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시각도 있으나, 그렇다면, 김정은 측으로부터 기한을 구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질질 미루면서 시간을 버는 쪽이 유리해 진다. 지금 계속 도발성 발언을 내놓는 것은 북한내의 궁핍한 경제사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야 말로, 실험재개를 단행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실험을 재개해도, 트럼프 정부의 무력행사력은 없다’라는 판단이다. 왜,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결정적인 것은, 지난 9월 14일에 일어난 Saudi Arabia의 석유 관련시설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 정부는 사건 직후에 “이란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미국은 임전태세에 있다”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결국,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군사력 중시의 초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을 경질시켰다. 이것이「대통령의 약점」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6일의 UN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목표는 조화이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것만큼 명확한 메시지는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은 ‘Saudi와 같은 중요한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군사보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ICBM 의 엔진실험을 한다해서, 보복할 리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상태로 트럼프 정부가 지나치면, 새로이 중대한 도발을 단행할지도 모른다. 바로 북한 핵실험의 재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의 대선을 대비해서, 군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미국민의 대부분은 ‘전쟁에 피곤해 있기’ 때문이다. 볼턴 전보좌관도 「이란과 북한과의 교섭은 실패할 운명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불행한 예언이 들어맞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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