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기자의 2019년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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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기자의 2019년  10대뉴스

1) 통영함비리 강덕원 농간에
고속상륙정 전력화 2년차질

01지난 2017년 6월 ‘해군 고속상륙정, 통영함 역적에 새 먹잇감되나’ 보도를 통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등으로 천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해 유죄선고를 받은 강덕원이 차명법인을 내세워 2017년 해군 고속상륙정 2차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보도한데 이어 2018년 3월 ‘강덕원, 해군 고속상륙정 1차사업에 헬기부품납품’을, 2019년 8월 강씨의 농간으로 해군 고속상륙정 2차사업이 2년 지연된 사실을 연이어 보도했다. 마침내 이같은 보도는 지난 10월초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또 본보는 강씨가 지난해 5월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립스에 은행융자 한푼없이 현금 4백만달러로 호화저택을 매입했으며, 이를 저택소유법인의 등기서류를 통해 강씨일가가 실소유주임을 완벽하게 입증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강씨를 상대로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씨의 저택거주사실을 알고도 이 법인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도했고 방사청은 보도뒤 강씨일가가 실소유주라며 이 법인을 피고에 포함시킨 수정소송장을 제출했다

022) BBK피해자 옵셔널
17년만에 다스에 승소판결

BBK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이 김경준을 상대로 2011년 2월 372억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1주일전 이명박전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가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서 140억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옵셔널은 소송에 이기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사건과 관련, 옵셔널이 2011년 12월 다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8년만에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 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을 지난 7월 단독보도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다스가 캘리포니아주 주법원 판결을 저지하기 위해 판결직전 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옮기는 가하면, 연방법원에서 다스의 소송이관요청을 기각하자, 주법원 판결 1주일전, 다스 변호인이 전원 사퇴하는 방법으로 주법원판결을 지연시키는등 다스의 판결저지 꼼수를 낱낱이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옵셔널캐피탈이 다스로 부터 돌려받는 돈이 140억원 전체가 아니라 2백만달러라는 사실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미국법원 재판부가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033) 한일청구권타결액,
일본측 마지노선보다 적었다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본보는 지난 7월말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한일청구권 협정당시 김종필은 무상 3억달러에 합의했지만, 일본은 내부적으로 4억5천만달러까지 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정부도 3억5천만달러에서 4억5천만달러를 ‘무상원조’의 적정선으로 생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미국정부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박정희정부가 지나치게 적은 돈에 합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특히 이처럼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은 박정희정부가 집권을 위해 일본기업들로 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일본정부에 약점이 잡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사전조직을 위한 4대의혹사건을 시작으로 일본기업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면서 일본정부에 약점을 잡혔으니 대등한 협상이 될리 만무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정권찬탈을 위해 민족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6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민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044) 한인은행SBA론
30년치 5만2천건 전수분석

본보는 지난 9월과 10월, 11월, 정보공개법[FOIA]에 의거, 1990년이후 2019년 6월 30일까지 30년치의 미연방 중소기업청 SBA론 대출내역을 입수, 이중 미국내 한인은행을 통해 대출된 SBA론을 별도로 추출해 약 6만2천건, 미화 216억달러, 한화 26조원이 대출됐고, 이중 4.4%인 9억6천만달러가 미상환돼 손실처리됐음을 미주한인언론 최초로 보도했다. 특히 백만달러이상 손실처리된 SBA대출사례를 모두 공개한 것은 물론, SBA론 최대한도인5백만달러 SBA론 대출자내역도 밝혔다. 또 각19개 한인은행별 SBA론 대출실적, 손실처리액수도 집계, 공개하고, 대출자의 주소지 공개를 통해 각 지역 한인사회에 공급된 SBA론 규모를 통해 한인경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도했다. 30년치의 SBA론 자료는 각 지역 한인경제의 성장과정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로, 앞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055) 황교안대행시절 대미외교실종
틸러슨 국무장관 14개월 일정표분석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대통령 취임직후부터 같은해 5월 문재인대통령 취임직전까지 대한민국의 대미외교는 사실상 실종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트럼프행정부의 첫 외교안보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일정표를 분석,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틸러슨 장관 취임뒤 통성명수준의 전화통화룰 한뒤 그뒤 5개월간은 전화통화 한번 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외무장관은 전화통화 4차례는 물론 미일외무장관회담을 4차례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외교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 강경화외교부장관은 틸러슨 퇴임 때 까지 9개월간 11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집계됐고, 일본도 틸러슨장관 재임중 외무장관이 11차례 통화를 한 것은 물론, 아베총리도 2차례나 틸러슨과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홍석현대통령특사는 2017년 국무부에서 틸러슨 장관과 약 15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066) ‘최순실국정농단’
주식회사 KD일가, 미국서 재산싸움

본보는 지난 4월 최순실에게 현대자동차 납품을 부탁하며 샤넬 핸드백과 현금 4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창업자 부인이 지난 2월말 미국거주 딸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뉴저저주법원에 피소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창업자의 둘째딸이 20여년전 부친 사망뒤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 8백여만달러를 어머니에게 맡겼으나 어머니와 언니등이 이를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1996년 설립된 기업으로 실리카겔등 이른바 공업용 흡착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조씨의 아버지는 이 회사를 설립한 직후 사망한 셈이며, 약 22년만에 모녀간의 골육상쟁이 발생한 것이다. 안에서 새는 쪽빡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재산해외도피등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77) 금강산 퇴거명령 내리자
세 번째 파산보호신청

본보는 지난 11월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이 세번째 파산보호 신청을 했음을 단독보도했다. 2번이나 파산보호신청을 했던 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이 뉴욕시법 원으로 부터 지난 10월15일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퇴거집행일 사흘을 남겨두고 10월 25일 또 다시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랜로드는 파산보호신청에 따라 퇴거명령의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파산 법원은 지난20일 랜로드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금강산의 퇴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은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4년정도 남아있는 리스권을 4 백만달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음도 밝혀냈다. 그러나 퇴거명령과 동시에 리스계약이 종결됨으로써 리스권 매각 은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랜로드는 금강산이 퇴거하면 이 부동산을 52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입자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은 지난해 7월 12일 다시 파산보호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6월 7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생계획을 지킬 수 없다며 파산보호신청 기각을 요청했고,8월 13일 파산법원으로 부터 기각판결을 받았었다.

088) 한국학원 세금보고서 입수
주먹구구 운영보도 해결단초

본보는 지난 7월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남가주한국학원의 비리를 낱낱이 보도함으로써 한국학원사태 해결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가주한국학원이 한인사회의 염원을 무시하고 헐값 장기임대를 결정하는 등 파행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한국학원이 최근 4년간 무려 백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기타 잡비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기타잡비 지출액은 전체지출액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세금보고서가 확인된 최근 4년간의 액수이며 그 이전의 세금보고서를 확인하면 기타잡비지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금보고서상 이사장도 법인신고내역 과는 다르고 기타잡비관련 세금보고내역도 연방국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김진희임시이사장등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일부이사들은 4년중 3년 흑자를 기록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흑자라고요, 금시초문’이라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세금보고서상 9만5천달러상당으로 기재된 인다우먼트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없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보도뒤 무책임한 이사진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면 분위기가 일신됐고 캘리포니아주검찰도 본보보도내용을 참고, 최근 ‘한국학원 장기임대불가’라는 결정을 공문으로 통보, 한국학원사태는 마침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099) 국책은행 고위간부들
채권발행대가 인턴 챙기기

본보는 지난 9월 한국국책은행 은행장등 고위임원들이 채권발행 주관사배정등 이권을 미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세계적 투자기관인 바클레이은행에 인턴 또는 정식직원으로 불법채용시킨 사실을 보도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은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채운 것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는 받지 않았다. 한국의 민간은행 고위간부도 채권발행을 미끼로 자신의 딸을 바클레이은행 인턴으로 꽂은 사실도 보도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이같은 불법이 한국에서 시작됐고, 그뒤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금수저자녀 특채는 이른바 한국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 지를 잘 보여준다.

1010) BBQ 미국법인파산
오양수산재산싸움

본보는 지난 1월 윤홍근 BBQ치킨회장이 8년이상 회삿돈으로 아들과 딸의 유학경비등을 충당한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BQ치킨 미국법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두번이나 쫓겨나고, 2014년부터 미국법인재산을 다른 법인으로 빼돌린뒤 2016년중반 연방법원에 미국법인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특히 연방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BBQ가 회사재산을 빼돌렸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치킨재벌의 어두운 그림자를 낱낱이 밝혀냈다. 또 지난 7월 오양수산 창업주 일가의 재산분쟁도 단독보도했다. 지난 2007년 6월 오양수산 창업주 김성수회장이 작고한지 12년만인 2019년 6월, 오양수산 미국법인 대표가 미국연방법원에 오양을 인수한 주진우 사조산업회장등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회장 사망뒤 당시 고검장이던 사위와 장남간의 재산싸움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오양수산 미국법인대표는 자신이 원양어선 1척을 매입, 투자했지만, 재산싸움과정에서 오양이 사조로 지분을 넘기면서, 말썽소지를 없애기 위해 멀쩡한 배를 고철로 해체시켜버렸다며, 오양오너측과 주고받은 사신과 각종 계약서등을 폭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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