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학원 임대불허’ 주검찰, 서면통보서 입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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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찰, 12월 9일 검찰총장명의 임대 불허결정 공문 전달

뉴언약학교 임대계약 무효 ‘대못’

한국학원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남가주한국학원의 구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과 부지 장기임대는 정관위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부적절, 대안모색 전무, 사전통보규정위반등 4가지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리고, 이를 한국학원측이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가주한국 학원은 지난달 초 주검찰을 면담, 이 같은 입장을 통보받고도, 검찰과 의견교환을 한 것이며, 장기임대불가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주검찰은 승인할 수 없다는 공식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남가주한국학원의 장기임대는 불법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한인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이사 4명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달 4일 캘리포니아주검찰을 직접 만나 장기임대 불허통보를 받고도 단순한 의견교환이라고 주장하며 뉴언약학교와의 임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남가주한국학원,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한국학원의 장기임대를 비영리단체관련법을 위반했으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남가주한국학 원측에 정식 서면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주검찰은 지난달 9일자로, 남가주한국학원측 변호사인 스티브 C 김변호사에게 ‘남가주한국학원 임대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본보가 확보한 이 공문에 따르면 3장 분량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 공문에서 ‘남가주 한국학원측이 4900윌셔블루버드 건물을 뉴언약학교에 10년간 임대하고, 5년씩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계약을 검토한 결과, 임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공식통보했다. 주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측의 이사, 남가주한국학원을 우려하는 한인커뮤니티인사등을 모두 만났고, 이사회 회의록, 뉴언약학교와의 임대계약서, 그리고 학원측이 제공한 여러 문서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임대를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대 20일전 주검찰 사전통보 규정 위반

▲ 남가주한국학원측은 지난달 4일 주검찰관계자를 직접 만나 임대불가통보를 받고서도 단순한 의견교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주검찰이 지난달 9일 임대승인불허결정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남가주한국학원측은 지난달 4일 주검찰관계자를 직접 만나 임대불가통보를 받고서도 단순한 의견교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주검찰이 지난달 9일 임대승인불허결정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검찰은 이 공문에서 승인불허이유를 정관위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부적절, 대안모색 전무, 사전통보 규정위반이라며 이 4가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검찰은 첫째, 남가주한국학원의 뉴언약학교 임대는 ‘남가주한국학원의 주목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진흥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학교를 운영 하는 것’이라는 정관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검찰은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 정관에 규정된 목표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규정이라고 밝히고, 뉴언약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진흥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대학진학을 위한 크리스챤 사립학교이므로 정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주검찰은 또 임대계약서에 ‘법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정관상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며, 남가주한국학교가 건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주된 건물을 최장 20년간 임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며, 비영리단체가 엄수해야 할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검찰이 임대를 불허한 두번째 이유는 임대가격이다. 주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의 뉴언약 학교에 대한 임대료가 공정한 시장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남가주한국학원은 부동산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중개인도 고용하지 않았고, 임대계약서 조항등도 다른 계약서등과 비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가주한국학원의 20년임대는 학원측에 이득이 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남가주한국학원이사들이 학원재산을 지나치게 낮은 헐값에 장기간 임대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이 뉴언약학교에 학교자산을 장기임대하는 것은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위반한 것이므로 승인할 수 없으며 20년장기계약을 특히 문제가 많으며 비영리단체의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강조했다.

▲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이 뉴언약학교에 학교자산을 장기임대하는 것은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위반한 것이므로 승인할 수 없으며 20년장기계약을 특히 문제가 많으며 비영리단체의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세번째 이유는 남가주한국학원이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검찰은 이사회 회의록 검토결과 합리적 대안을 찾거나, 대안을 고려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임대가 남가주한국학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특히 남가주한국학원은 평일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했음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학원이사들이 규정을 위반한 임대를 강행한 것은 물론 한국학교운영이라는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언약학와 임대계약은 불법 무효화

특히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은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와 관련한 비영리단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검찰은 이 공문에서 ‘네번째 불허사유는 비영리단체는 임대계약 20일전 주검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남가주한국학원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임대계약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주검찰에 임대사실등도 통보하지 않고, 지난해 7월 1일 임대계약서에 독단적으로 서명했으며, 임대계약체결 일주일여가 지난 7월 8일 뒤늦게 주검찰에 이를 알리면서도 임대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주검찰에 사전 통보도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뒤, 임대계약서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숨긴 셈이다.

이에 대해 남가주한국학원은 검찰에 이 같은 조항은 영리단체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현행법상 비영리단체에도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주검찰은 또 남가주한국 학원은 학교운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명의 공문은 캘리포니아주검찰 비영리단체담당 제임스 토마 검사가 작성한 것이며 ‘뉴언약학교와의 임대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뉴언약학교와의 임대계약을 불법임과 동시에 이미 무효화된 것이다.

▲ 남가주한국학교 산하 13명의 교장은 지난 7월 중순‘남가주한국학원에서 탈퇴해 독립회계원칙을 지킨다면 약간의 지원금에 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며, 그 문제들을 저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지난달 23일 독립재정서약서를 제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이돈을 다시 남가주한국학원에 줄 것이라고 밝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남가주한국학교 산하 13명의 교장은 지난 7월 중순‘남가주한국학원에서 탈퇴해 독립회계원칙을 지킨다면 약간의 지원금에 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며, 그 문제들을 저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지난달 23일 독립재정서약서를 제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이돈을 다시 남가주한국학원에 줄 것이라고 밝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남가주한국학원산하 11개 한글학교 교장들은 지난달 23일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와 별개로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독립운영서약서를 LA총영사관에 제출하고, 재외동포 재단 지원금 20만3천달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장은 서약서에서 ‘재외동포 재단지원금의 남가주 한국학원 수령중단, 개별 한글학교 명의의 독립계좌 개설, 한글학교별 재정담당자 지정’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교장은 ‘11개 한글학교들이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개별지급받게될 지원금을 남가주한국학원에서 받은 선지급금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영사관, ‘지원금 학원전달’지원불가 방침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은 한글학교교장들의 이 같은 요구는 ‘서약서상 독립회계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지원금 지급재개를 건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립운영서약서를 제출했지만 돈을 받는 즉시 다시 남가주한국학원에 돌려준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지원금은 받아내려는 편법수령을 노렸지만 사실상 좌절된 셈이다.

이들 한글학교 교장들은 지난 7월중순 ‘분규단체 지정철회, 보조금 지급, 한국학교 교장 및 교사 한국연수’등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 이사진들과 함께 한국정치권에 구명로비를 한 사실이 본보보도로 드러나기도 했었다. 당시 이들교장 12명은 ‘남가주한국학원에서 탈퇴해 독립회계원칙을 지킨다면 약간의 지원금에 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며, 그 문제들을 저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 현재 학원본부에서 감당하는 모든 문제를 제가 지원금을 받으며 감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서명까지 했었다.

남가주한국학원 이사 4명의 학교재산 임대는 결국 캘리포니아주검찰의 개입으로 좌절됐다. 캘리포니아법과 정관을 어겨가며 다른 대안도 찾아보지 않고 헐값에 장기간 임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렸고, 임대는 무효화됐다. 이제 남은 것은 법조차 무시하고 특정학교에 유리한 임대결정을 내린 이사 4명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주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임대결정과 관련, 그같은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 에게 그에 합당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인사회의 미래는 없다. 한인사회가 이들의 행동을 용납한다면, 제2, 제3의 남가주학원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오히려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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