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서비스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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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이메일로 민원 서비스 해결한다’

한국 외교부가 민원 영사 서비스를 국민들이 편리하도록 대폭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다.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 서도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출입국 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 실시를 시작하였다.  <성진 취재부 기자> 

로고한국 외교부는 지난 2003년 부터 우리 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재외동포, 해외여행객, 외국인 입국자수 크게 증가와 영사업무의 복잡‧다양화 그리고 영사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심‧기대증대 등의 사유로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영사 민원 서비스 수요 해소를 위한 공급 능력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 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외교부는 영사민원 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대국민 서비스 강화 정책에 부응하재택여, 지난 2002년 7월 3일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 왔다.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방향은 일차적으로 영사민원 서비스 담당조직 기능을 효율화하고, 장기 적으로 ̒ⓔ-Consular Service̓* 도입 및 조직‧인력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영사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Consular Service̓는 인터넷을 통한 영사민원서비스, 수감자 및 사건사고 Data Base확충 및 재외공관-본부-관계부처간 통합정보관리체제 구축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의미한다.

외교부가 개선 추진코자 했던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항목은 ① 영사 서비스 담당자의 복무 자세 개선 및 인력 확충‧전문화, ② 영사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Consular Service) 등 환경개선, ③ 민원인 참여 및 의식제고, ④ 민원절차 개선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구체 시행 계획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기 별로는 ① 2003년 8월 31일까지 조치 예정인 ̒즉시 시행사항̓, ② 2003년 말까지 시행을 목표로한 추진할 ̒단기내 시행사항̓ 및 ③ 2004년말까지 시행가능한 ̒중‧장기 시행사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선조치할 사항이었다. 외교부에 대한 개선 조치와 병행하여, 일부 민원인들의 이해 부족과 과도한 서비스 요청‧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해와 인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정보 제공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해 나갔다. 재외공관의 영사민원 서비스 제공은 국제법, 국제관행, 주재 국가의 국내법 질서에 따라야 하므로 협조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2003년 8월 말을 목표로 시행하는 ̒즉시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조치 현황 및 결과를 점검하여 다음 단계 개선조치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단기내 시행사항̓과 ̒중장기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민원 영사 서비스 개선 사항

1)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늘어났다.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가 개시되어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 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인터넷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2)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다. 별도 시험없이 우리 면허증을 외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135개국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및 UAE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신규로 체결하였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 우리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1일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해졌다.

3) 청년들의 해외 체험 및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2020년 1월 현재 24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고, 브라질, 룩셈부르크 등 7개국과 신규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로 통상 1년간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이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ㆍ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금년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4) 찾아가는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해외에서도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해졌다.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여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우리 여권으로 188개국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다. (Henley Passport Index) ‘2019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공동 2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여권 파워가 세계 최상위권임이 증명되었다.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 년 새로이 도입하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계속 제고해 갈 예정이다.

7)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출입국 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통지 (문자 수신에 대한 민원인 사전 동의 필요)하여 주는 서비스 실시를 시작하였다.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이 발급된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외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 (붙임 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8) 해외에서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편리해졌다.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간 재외국민이 재외 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금융 업무 처리 시, 은행측의 진위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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