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동포재단 사태 편들며 피켓들고…

시위벌인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지난 1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LA총영사관 건물 앞에 약 40여명의 동포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성명지를 배포하고 구호도 외쳤다. 그러나 총영사관의 입장은 100% 달랐다. 이날 시위자들이 배포한 성명지에는 범동포규탄 궐기대회 참석단체로는 LA 한우회, 미주 동포후원 재단, 재미한국노인회, LA노인회, 미주총연서남부협회, 행복재단, 한인회관 세입자 협회, 전미한인 복지협회, WMBC 장애우사랑교회 등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자들이 준비한 대형 프랑카드에는 ‘LA 한인커뮤니티 한인회관을 사유화하고 한인들을 농단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김완중 총영사를 규탄한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들 시위자들은 이날 약 한 시간동안 <김완중 총영사는 새로 구성된 한미동포재단 이사회를 즉각 해체하라> 는 등 10개의 구호를 번갈아 외치고, 공관 정문 앞 도로에서 줄을 이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렸다.

주차비 렌트비 인상에 반발

▲ 한인회관 세입자들이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한다.

이들은 배포된 성명서에서 <한인회관 건물은 우리 한인들의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인 들과 미주류사회와의 교류 증진과 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인회관은 우리 교포들이 1974년도 피와 땀으로 어렵게 구입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요 이민역사에 살아 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차세대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미주류사회를 향하여 뻗어 나가는 전진 기지가 되는 소중한 자산이며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한인회관을 김완중 총영사가 한인회관을 사유화하는 등 7개 항목에 걸쳐 지적하면서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는 한미동포재단이 일방적으로 한인회관 세입자들의 건물주차비를 지난달부터 30달러에서 70달러 선으로 인상하고, 사무실 렌트비도 곧 인상하겠다고 통보 한데서 비롯됐다. 또 시위 참가자들은 김 총영사가 한미 동포재단에 개입해 재단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인회관 관리 회사도 총영사관이 독단으로 결정하였고, 렌트비 인상을 조종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동포재단은 지난달 세입자들의 주차비를 70달러로 올렸고, 렌트비도 세입자 환경에 따라 월 20~30% 인상을 통보한 상태다. 지난해 9월 가주법원의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LA한인회관 운영권을 되찾은 한미동포재단 신규 이사회는 건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 수익을 한인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원정재 한미동포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투명하고 공정한 렌트비 산정과 새로운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히고 “비영리 단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걸쳐 도움을 줄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 사무총장은 시위자들이 주장한 ‘한인회관 관리회사도 총영사가 독단을 결정하였고, 렌트비 인상을 조종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만약 총영사가 독단을 했을 경우 우리 이사회가 이를 그대로 묵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시위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원 사무총장은 “한인회관 렌트비는 지난 10여년간 인상된 적이 없으며, 새로 제시한 렌트비와 주차비도 현재 마켓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세입자 별 렌트비가 최대 100%까지 차이가 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총영사관 ‘황당하다’는 입장

한편 이날 시위에 대하여 총영사관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위자들이 배포한 성명서 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왜곡된 부분도 많다는 입장이다. 우선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동포재단)불법적인 이사가 됐다”고 비난했는데, 현행 대한민국 법령이나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 규정에 재외 공무원이 비영리단체 이사가 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원정재 재단 사무총장도 “캘리포니아주 비영리재단 관련법에 외국 정부 재외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미동포재단 분규로 법정 관리 신청할 때 소송 당사자는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 참여 못하는데 이사가 됐다는 주장에, LA한인회장은 소송 당사자일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신규 이사회 참여를 일시 중단되지만, 총영사관 영사의 이사회 참여는 해당 법규와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주검찰의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총영사관 측은 시위자들이 주장하는 문구에서 ‘김 총영사가 한인회관을 사유화했다’라는 표현은 “법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문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동포재단이 주법에 이중적으로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도 “캘리포니아주법 자체를 잘 모르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원정재 사무총장도 “현재 재단 신규 이사들 중에 비영리단체 전문 변호사들만도 여러명이다”면서 “이들은 실제로 비영리단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 등록 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 도 전문가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위에 대하여 타운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한인사회 시위문화도 변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건설적인 시위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언론들은 시위자들이 성명한 ‘김완중 총영사는 새로 구성된 한미동포재단 이사회를 즉각 해체하라’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의 시위가 있기 전 지난해 11월 27일 입주자들로 구성된 ‘한인회관세입자협회’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세입자 협회의 법적 타당성, LA총영사관의 불법행위, WAYLAND를 관리 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포함한 6개항을 통해 새로 출범한 한미재단(KAUF) 이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