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정부 ‘성범죄’ 의료인 사례 백태 ‘상상초월한 불법진료행위’로 피해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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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피로감에 침 맞으러 갔더니’

홀딱 벗기고… 전신 더듬고… 음부 만지고…

배경미전국에서 일반 의사나 한의사에 의해 환자들이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불만 신고가 지난 1999년 부터 2015년까지 10만건 이상이었으며, 여기에 관련된 의료인만도 3,100명이나 된다고 애틀란틱저널(AJC)이 특집 시리즈(2016-2018)에서 보도했다. AJC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지난 2016-2017년 한해동안 450명 의사들이 법정이나 행정재판에 회부됐다. 한인 의료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일반 의사보다 한의사 중에서 환자와 성 관계로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새해들어 한인 한의사가 침을 놓는다는 구실로 여성 환자를 누드 상태에서 전신 마사지를 하면서 성기까지 마사지를 하는 바람에 환자의 신고를 받은 캘리포니아 한의사 <침구사>위원회 (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로 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해당 한인 한의사는 면허취소(revoke)의 위기에 놓였다. 가주 한의사위원회가 발표한 무늬만 의사들인 이들의 파렴치 하고 불법적인 막장 의료행위 사례들를 짚어 보았다.<성진 취재부 기자>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소비자 보호 발의 시행(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Initiative)을 결정, 2016년 새해부터는 성범죄, 비전문적 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규제를 더욱 강화해왔다. 특히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가주 한의사 면허 보유자인 경우 즉각 면허 취소를 하며 다시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특단의 조처를 실시한다. 또한 가주 내 모든 한의원들은 CAB에서 공지한 환자에게 필수로 알려야 하는 안내문을 한의원 내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칙을 당한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진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가 직접 CAB로 전화, 팩스, e-메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한의사위원회(CA

▲ 여성환자들과 성관계로 문제를 일으킨 의사들이 늘고 있다.(AJC 발췌)

▲ 여성환자들과 성관계로 문제를 일으킨 의사들이 늘고 있다.(AJC 발췌)

B)는 지난 2월 20일자로 LA카운티에서 R 스파를 운영하는 한인 한의사 S. 이씨를 행정 징계위원회에 고발했다. CAB는 지난 2018년 11월 5일에 처음으로 여성 환자 N씨의 불만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선데이저널>이 긴급 입수한 고소장(사건번호 1A-2028-xxx)에 따르면 한의사 이씨는 2018년 10월 28일 자신이 진료하는 치료방에서 치료 중 여성 환자 N을 상대로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게 마사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환자 N씨는 목의 과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 N은 옷을 벗고 완전한 누드 상태로 테이블 위에 누웠다. 한의사 이씨는 우선 환자의 목, 어깨 및 오른쪽 엉덩이에 각각침을 놓았다. 이씨는 침술 치료를 마친후 양손에 오일을 바른 후 환자 N을 상대로 전신 마사지를 시작했다. 이씨는 환자의 가슴을 마사지를 하면서 유방도 마사지하고 젖꼭지 뿐만 아니라, 성기의 음순을 약 20초 동안 마사지했다. 이에 환자 N은 타월로 몸을 가리면서 이씨에게 “그만하세요, 중단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마사지를 중단하고 사과하면서 ‘괜찮은지’(Are you okay?)를 물었다. 이씨는 (마사지를 하면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그녀의 몸이 ‘근육질’이라고 말했다. 환자 N은 마사지가 중단되자 황급히 옷을 입고 계산대로 갔다. 한의사 이씨는 그녀를 따라가서 “다시 나에게 올거에요?”(Will you come back and see me?”)라고 물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의사 이씨는 마사지를 하기 전에 의료적인 설명없이, 환자 N을 누드 상태에서 가슴과 음순을 마사지를 한 것은 사전에 환자의 동의없이 누드 상태에서 가슴과 음순을 마사지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환자 기록부에도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 관련법과 규정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누드 상태로 남성 의료인이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마사지 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예외 지침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한의사 이씨는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은 밝히고 있다.

“환자 동의 없이 성기 마사지 실시”

고소장에 따르면 한의사 이씨는 CAB 주법이 규정한 법적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료하는 2개 주소지를 2019 년 12월 31일까지 CAB 신고하지 않았다. CAB는 한의사 이씨가 진료하는 한방원 주소지를 접수한 적이 없다. 이씨가 불법으로 진료한 다른 1개 주소지는 다른 K한방원과 같은 주소를 사용했다. CAB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료기록서 등을 검토할 결과 환자 N에 대한 날짜 등이 기록되지 않은 진료 카드 등과 환자 N을 치료한 차트 등을 발견했다. 그리고 환자의 이름은 개인 사생활 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환자 이름이 생략되어 있었다. 환자 N이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고 받는 영수증 날짜는 2018년 6월 28일과 2018년 10월 22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영수증에는 날짜와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수속 절차와 방법은 한방원 진료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특히 환자 기록부에는 해당 환자 N에 대하여 누드 마사지를 한다는 기록이 없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의사 이씨는 CAB 조사 과정에서 환자 N에 대한 침술 치료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전신 마사지 치료는 기록에 없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의사 이씨는 2014년에 가주 침구사 면허를 획득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2021년에 면허가 종료된다.

한의사 이씨는 이번 고소로 7개 항목에 걸쳐 징계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징계의 첫 번째로(과실) 주 규정 Code section 4955. 2, subdivision에 의거 징계 조치의 대상이다. 즉, 침술과 마사지 치료를 하면서 중과실을 범했다. 징계의 두번째로는 주법 규정 Code section 4955. 2, subdivision에 의거 환자에게 침술과 마사지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범했다. 징계의 세번째로는 주법 규정 Code Sections 726 및 4955에 의거한 침술을 시행하면서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행한 것이다. 징계의 네번째로 한의사는 주법 규정 Code section 4955. 1, subdivision에 따라 침술 및 마사지 치료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수록해 놓지 않았다. 징계의 다섯번째로 주법 규정 Code section 4961, subdivision (a)에 의거 의료 진료 장소를 주 정부 CAB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 징계의 여섯번째로 주법 규정 Code section 4955, subdivision (d)에 따른 침구사 면허법의 조항을 위반했다. 징계의 일곱번째로 주법 규정 Code section 4955, subdivision (d)에 의거 의료인으로서의 규칙이나 윤리적 행동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의술 행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CAB는 한의사 이씨를 상대로 1. 침구사 면허 번호 해지 또는 정지, 2. CAB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 3. 집행유예에 처할 경우, 보호 관찰 모니터링을 위한 CAB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 4. 기타 필요하고 적절한 추가 조치 수행 등 4개 항목의 징계를 요청했다.

‘7개 혐의로 징계로 면허박탈 조건’

캘리포니아 주 법 규정 Section 726 of the Code에 따르면 의료인은 자신의 배우자 이외로 과거나 현재의 환자, 상담자 또는 진료 대상자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위반시 최고 4년 징역형에 1만 달러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환자와 섹스 행위 메시지 등을 벌인 막장 의사도 있었다. 지난 2014년 6월 10일에는 워싱턴 주에서 수술 도중 섹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환자의 영상 진단 자료를 성욕 해소에 악용하는가 하면 병원내 환자와 섹스를 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여 온 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워싱턴 주 보건국은 당시 의료 품질보장위원회가 시애틀 거주 의사인 아서 질버스타인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질버스타인은 시애틀 소재 스웨디시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면서 성 도착 증세를 보이는 등 환자 안전에 위험을 끼쳤다. 이 종합병원은 시애틀 권역 비영리 의료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초대형 병원이다. 질버스타인은 자신이 마취의사로 투입된 수술이 진행되는 도중 노골적인 섹스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다수 주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3년 8월 6일 참여한 수술 당시에는 무려 45건의 섹스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옷을 모두 벗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셀프카메라를 환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또 그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영상 자료 의료 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협의 및 병원 내 성적 접촉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마약류 등을 불법 처방해 준 사례도 최소 29건이 드러났으며, 이렇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들통났다. 스웨디시 메디컬 센터는 당시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얼마 전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즉각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질버스타인을 이 병원이 직접 고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술 중에도 섹스 메시지 보낸 막장 의사’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환자와 성관계한 의사에 대한 징게가 매우 허술해 의료인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MBC 탐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은 유명 정신과 의사 김모 원장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과 환자들은 의사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의사는 절대로 환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되는데, 김 원장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을 길들여 이용했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출연해 피해를 호소했지만 김 원장은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했다. 최근 김 원장에게 정신과 약을 과다 처방 받았다는 폭로도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보도도 늘고 있는 가운데 PD 수첩이 김 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방송하자 여론이 들끓었다고 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원장의 진료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지만 한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유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의사 면허 박탈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미 지난해 3월 김 원장을 학회에서 제명하고 복지부에 의사로서의 위험한 진료 행위를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환자와 직원은 물론 김 원장을 면담해 작성된 의견서에는 김 원장이 △의사-환자 관계로 만난 여성 환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비롯해 △병원 직원 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환자

▲환자진료기록을소홀히하는의사들이많다.(AJC 발췌)

▲환자진료기록을소홀히하는의사들이많다.(AJC 발췌)

가 말한 정보를 직원과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이러한 정보를 환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는 법적, 의학적 문제가 다수 발견됐고, 김 원장이 현재 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부는 5월 29일 한국일보의 취재에서 해당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담당지역 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선 먼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법상 면허 정지나 자격정지 규정은 법원의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김 원장의 성관계가 윤리적으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니어서 징계할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법적 기준이 정비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성범죄에 물방망이 처벌’

실제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환자를 살해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자격 정지가 가능하지만 정작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 허위ㆍ 과대 광고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범죄에 대한 사항은 없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 취업 제한을 두고 있지만 역시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부가 해당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의 박환갑 사무총장은 “의사가 환자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방치하면 다른 환자들까지 의사를 믿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법 개정이나 윤리 규정 변경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기영 윤리 위원장은 “더많은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회가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명예 훼손일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를 공시 하도록 관련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환자들에게 징계 사실조차 알릴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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