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지도…

이미 수만여명의 확진자 추산
민속명절인 ‘청명절’까지 금지

북한 내 코로나 19 발병 사례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각종 동향들을 역추적하면 지금 북한내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연중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민속 명절인 ‘청명절’도 금지시킬 정도면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 코로나 없다고 주징한 북한에서 김정은이 마스크 쓴 군인들을 사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RFA방송이 3일 보도했다. 미국 민간 연구 기관인 유대인 정책센터(JPC)가 지난 2일 ‘코로나 19가 북한 정권 붕괴를 야기할 것인가?’(Will COVID-19 in North Korea Initiate Regime Collapse?)를 주제로 한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 코로나 19가 발병하면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군부와 정권 엘리트 계층 모두에게 대단히 파괴적인(devastating)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내 효과적인 중앙 통치와 군부의 지지, 즉 이 2가지 요소가 심각하게 손상되면 내부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군인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체계가 코로나 19 발병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북한 내부의 불안정 증가를 목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북한 사람들이 내부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군사력과 그가 군부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는 최근 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 19가 북한 내부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정권 자체를 흔들 정도의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3대 독재 체제가 지속되려면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등 군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선군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만(discontents)이 정권 붕괴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아울러,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 19 발병 자체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부유한 삶을 가능케 하는 제재 회피가 코로나로 어려워지면 김정은 지지도는 추락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처 못하면 내부동요”

한편 최근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두명의 밀수꾼들이 북한의 밀수방지수사반원에 의해 잔인하게 두드려 맞았다. 원래 중국과의 국경 밀수 허용은 관례였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단속에 나섰다.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북한은 모든 합법적인 거래에 대한 중국과의 국경 폐쇄와 함께 김정은의 명령을 통해 밀수업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혹하게 대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RFA방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3월 중순, 압록강 지방에 있는 김종숙등 주민 2명은 중국으로부터 밀수품을 시도했다가 수사반원에게 체포되어 구타를 당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4월 15일에 실시하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 선거에 나선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와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의 총선 비례 대표 출마 등을 포함 탈북민들 정당 가입

▲북한에서 사망자는 단순 폐렴이라며 기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등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비난 공세에 나섰다. 탈북민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며 댓글을 달았다. 그 중에서 “북한 외교관 태영호,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성큼 다가올 것”그리고 통일의 밀알이 되어 북한 주민을 구해야 한다, 세계에 없는 잔인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적극 지지한다.” 이런 응원들을 보냈다.

이제는 탈북민들의 국회의원 출마 수가 선거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관심이 높아지자 이에 대해 북측에서는 심기가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이번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의 첫 ‘전략 공천’(우선 추천)으로 지목한 후보다. 태 전 공사는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일하던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김형오 공천 관리위원장은 태 전 공사 영입을 발표할 당시 “(탈북‧망명자 중)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주민등록상의 이름인 태구민으로 출마한다고 밝힌 뒤 “북한 주민을 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태영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를 알리는 태영호이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태영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대결 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통합당이 탈북민 지성호(39)씨에 이어 태 전 공사도 입당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르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도망친 천하의 속물, 도저히 인간 부류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성호 씨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던 범죄자”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탈북민인 지성호씨를 영입하자 “인재가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던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지성호라는 월남 도주자는 잔인하고 포악스러운 인간 추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당이 지난 1월 8일 지 씨 영입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북한의 첫 반응이었다. 지 씨는 1996년 화물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굶주림에 탈진해 선로에서 기절했고, 지나가던 열차에 치여 왼팔과 다리를 마취도 없이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목발을 짚은 채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 땅을 밟았다.

“태영호는 횡령죄 강간죄 범인” 악선전

한편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신형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에서 나타나는 해이 현상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은 신형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말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선포하고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현재 전국적인 격리 인원이 500여 명이라는 사실도 공개하며 평안북도와 황해 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개성시에서는 이제 격리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27일 전국적인 격리 인원이 2천 280여 명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 내 신형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부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에 신형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북한의 경우 진단 키트가 없을 뿐 아니라 원인 불명의 사망자들, 특히 호흡기 계통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북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가없다고 주장한 북한에서 방역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청진의학 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출신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도 북한이 국제 사회에 신형 코로나 관련 의료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한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니세프, 즉 유엔 아동기금과 국제 의료지원 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지난 3월 말 신형 코로나 관련 지원 물품을 각각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국가비상 방역체계 유지 등 신형 코로나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 내 신형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관영 매체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고, 또 확진자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신형 코로나 확산 여파로 인한 북한 내 쌀값과 환율 등 물가 변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없다’며 외부에 구호품 요청

▲ 탈북민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

북한에서 청명절(4월 5일)은 의미있는 명절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청명절을 쇠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년의 청명절을 맞아 조상들을 기리며 성묘를 계획했던 주민들이 낙담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의 민속 명절에 해당하는 청명절은 북한 주민들에게 즐거운 날이다. 화창한 봄을 맞아 이 날 만큼은 정치 행사가 없는 민속 명절로서 온전히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RFA방송에 “올해는 4년에 한 번 오는 윤년 청명절이라 이 날을 기다리는 주민 들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신형 코로나 사태로 주민 이동을 금지하고 청명을 집에서 간소하게 보내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면서 주민들이 낙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민반회의가 소집되고 청명을 간소하게 보내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모처럼 윤년 청명절을 맞아 조상에 성묘를 하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기려던 주민들은 사람 간 접촉 행위를 금지하라는 당의 지시로 인해 집안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인민반회의에서는 주민들의 이동과 접촉을 엄금한다는 중앙의 방침을 강조하면서 청명절을 쇠기 위해 이를 어기는 경우,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면서 엄포를 놓았다”면서 “윤년 청명절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윤년 청명에 조상묘를 돌보면 가족이 건강하고 집안일이 무탈하게 슬슬 잘 풀린다는 속설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작년부터 올해 청명절을 기다려 왔다”면서 “하지만 신형 코로나 라는 의외의 장애물을 만나 올해 청명절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 보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소식통은 같은 날 “예전에는 4월 5일(청명)과 6일(한식)을 묶어 이틀간 한식명절로 지정해 휴식일을 주었다”면서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심해지자 당국이 중국식 명절인 한식을 쇠지 말라며 대신 청명절을 공식명절로 지정하고 명절을 하루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청명이 하루 전날인 4월 4일인데 주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윤년이 낀 청명절을 제대로 쇨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준비하던 성묘를 못하게 되어 낙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신형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가족들 먹을 것도 없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청명절은 우리나라(북한)에서는 4대 민속명절의 하나이고 더구나 올해의 청명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윤년 청명절이기때문에 더욱 특별한데 성묘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답답한 하루를 보내게 됐다며 안타까워 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