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창궐-산업스파이’두고 서로 책임전가 설전

중국‘보복성 살해와 기자 추방’
미국 ‘중국에 속았다’ 강력대응

현재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발생을 두고 서로 ‘네 탓이오’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설전 중에는 “중국 고기는 미국 개도 안 먹는다”는 조크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미국에서 창궐하는 사태에서, 중국 ‘우한 연구소’를 설립한  하바드 대학의 백인 교수를 지난 1월말 전격 체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예일대 등 유수의 명문대 일부 교수들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검찰의 기소 여부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첩보 분야에서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마치 미국과 구소련이 펼쳤던 냉전 시대와 같다.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 기밀은 물론 경제 기술 문화 등은 물론, 심지어 아이오와주 옥수수 종자까지 훔쳐간다는 것이다. 정보 계통에서는 미국내에서 취재하는 500여명의 중국 언론 기자들도 순수 저널리스트로 보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속성인 언론통제 정책으로 “자유언론”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성진 취재부 기자>

오늘의 중국이 세계 2대 강국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1년부터 WTO의 회원 국가로 들어가면서 성장가도를 달렸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공산국가인 중국이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에 합류하면서 소위 ‘개방’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의 W

▲ 왼쪽은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와 찰스 리버 하바드대 교수

TO가입을 지지한 것은 중국이 서방 자유세계가 주도하는 WTO에 가입이 미국 자본주의와 중국 공산주의와 경쟁하는 이데올로기 체제 논쟁에서 승리했다는 미국식 자유와 인권의 기반을 둔 대외정책 과제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중국이 세계 1위 수출국이 되었고 수출 품목 중의 97%이상은 제조업 제품이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2013년 중국의 무역 총액은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무역 대국으로 올라섰고 달러 보유고도 세계 1위다.

그래서 미국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마당에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예상을 뒤집고 ‘팬더믹’(Pandemic, 세계적대전염)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을 포함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가 전염병 세계 확산을 부추겼다’고 비난했으며, 미국의 언론을 포함해 서방 언론들도 이에 가세했다. 이러는 와중에 지난 2월 19일 중국 정부가 돌연 미국의 보수 언론의 대부격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베이징 특파원 3명에 대해 기자증을 취소시켰다. 사실상 추방이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단행한 수십년 만의 최대 규모 외신 기자 추방으로 기록됐다. 당시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WSJ이 지난 2월 3일 오피니온란에 게재한 ‘중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병자’(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라는 제목의 칼럼이 인종 차별적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겅솽 대변인은 “중국 정부를 불신하는 해당 기사에 대해 거듭 WSJ에 강력한 의사 표시를 했다”며 “신문사는 중국이 요구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WSJ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미국 국적 조쉬 진(Josh Chin) 부국장과 차오덩 기자, 호주 국적 필립 원 기자에게 5일 안에 출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3인의 기자 중 누구도 해당 칼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SJ에 문제의 칼럼을 기고한 월터 러셀 미드 교수는 예일대에서 외교정책을 강의한 적도 있으며, 현재 American Interest Magazine의 편집위원이다.

중국 사상 최대 미국기자 추방령 발동

이번 추방 조치는 미 국무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관영언론 5개사를 ‘해외 외교기관(foreign missions)’으로 지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월말 미국에서 취재 활동하는 ‘신화통신’, ‘CGTN ’,‘중국국제방송’, 차이나데일리, 하이톈디벨롭먼트(인민일보 배급사) 등이다.‘중국일보’ 등 5개를 ‘해외 외교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자산 등록과 직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새 사무 공간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면 다른 외국 공관과 마찬가지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이들 5개사를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선전기관으로 분류한 셈이다.
한편 겅솽 대변인은 이번 WSJ추방이 미 국무부 방침과 무관하다면서도 “중국은 잘못된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거부한다”고 논평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기자 회견장에서 18개 질의사항 중 8개가 WSJ기자 추방에 관한 질문이었다. 한 기자는 “오피니언 컬럼과 상관없는 리포터들을 왜 추방하는가”라는 중국 정부가 듣기에 아주 거북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변인은 ‘중국은 결코 침묵하는 양이 되지 않겠다’라며 ‘욕을 한 신문사가 왜 사과할 용기는 없는가’라고 되받아 쳤다. WSJ 발행인 윌리엄 루이스는 성명을 통해 중국 외교부의 조치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해당 칼럼이) 중국인들 사이에 분노와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루이스 발행인은 “우리 오피니언 코너는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담긴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기사 제목으로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WSJ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제목(‘중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병자’ (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이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라며 50여명의 기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

▲ WSJ 기자 추방을 불러일으킨 오피니언 기사

무부 장관은 중국 외교부 결정을 비난하며 “기사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발언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성숙하고 책임있는 국가는 사실을 보도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언론을 이해한다”며 “(중국은) 미국인이 누리는 정확한 정보와 언론 자유를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2월 24일 매슈 포틴저 백악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추방조치에 대응하는 논의를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미국내 활동하는 중국 기자들을 추방 시키자’는 안도 나왔으나, ‘그것은 미국의 언론자유의 가치관과 위배된다’는 이론에 밀렸다. 그런데 WSJ기자 추방조치를 내린 중국 정부가 한달만인 지난 3월 18일부로 이번에는 ‘뉴욕 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신문 등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은 올해 만료되는 기자증을 열흘 안에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추방 조치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조치가 중국 언론을 탄압한 미국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응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이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의 조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에서 기자들은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기자 추방’안건 언론자유에 위배

최근 1년 사이에 3명의 미국적자가 중국을 위해서 Spy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모두가 미국 정보기관에서 활동했다는 점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연방지법에서 지난해 11월,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선 중앙정보국(CIA)전직원 제리 천 싱(55, Jerry Chun Shing Lee)의 공판에서 관여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에 CIA, 9월에는 국방정보국의 전직원이 중국에게 협력한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금고 19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Lee의 사건의 충격은 컸다. 뉴욕타임스는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십여명 이상의 CIA협력자가 중국내에서 살해되었고, 어떤 경우는 보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 청사내 정원에서 사살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NYT는 복수의 전‧현직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이 기간 미국의 대중첩보망에 대한 조직적인 와해를 시도하면서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CIA는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난 1월에 이미 ‘팬데믹’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던 것도 중국내 심어 논 정보원들의 노력인데 그동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많은 정보원들이 살해 및 구속되는 바람에 더 귀중한 코로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사건 경위를 아는 미중 쌍방의 정부관계자는 사건의 배후에는 “전직 미정보원 Lee가 중국 측에게 제공한 정보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NYT에 따르면 중국에 의해 살해‧투옥된 CIA 정보요원은 18∼20명이다. 최근 판결등에 의하면, 홍콩 출신이며 미시민권자인 Lee는, 1994년 부터 CIA 특수요원으로서 도쿄와 베이징 등에서 총 13년간 근무했다. 2007년에 CIA를 떠난 후, 홍콩으로 돌아왔으나, 2010년 4월에 중국의 정보기관원과 접촉. 미국의 기밀을 넘기고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 중국내 미CIA협력자 몰살 사건은 ‘미국 사상 최악의 Spy사건’이라고 블렀던 “Aldrich Ames”(1941년생)의 사건에 버금갔다. 냉전시대 CIA의 대소방첩부장이었던 Ames는, CIA협력자의 명단을 소련측에게 넘겨 결과적으로 소련의 군간부들 10여명이 처형 당했다. 이번 사건은 모두가 패권을 겨루는 상대로서 미중이 삿빠싸움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CIA의 전직 관계자는 말한다. 당시를 포함, 미 역대 정권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도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존재로 유도하는 「연관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과의 암투를 거듭한 미정보기관은, 국무부와 경제 관련 부처 등에 엄격한 중국관을 굳혔다.

‘살해‧투옥된 CIA 정보요원은 18∼20명’

한편 지난 1월 말 미국 최고 과학자 중 하나로 꼽히는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교수가 체포된 일이 크게 주목 받았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계 과학자들이 이런 혐의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리버 교수의 경우 백인이다. 리버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경비로 15만 8000달러를 지급받고 월급으로 5만 달러를 따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한이공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명목으로 15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리버 교수는 돈의 절반을 미국 달러로 수령했고 나머지는 중국 내 은행 계좌에 예치했다. 우한 이공대를 대신해 논문을 발표하

▲ 미중앙정보국(CIA)건물내 CIA표지판

고 특허를 등록하는 등의 ‘대리인’일을 한 대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배후에 둔 ‘경제 스파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자원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FBI의 56개 지부에서 1000여건의 중국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만 관련 혐의로 19명을 구속했는데, 2018년 내내 24명을 체포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같은 중국 측의 대미 스파이 작전이 고도화에 이르자, 트럼프 대통령도 긴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CIA국장이었던 현재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를 등용했고, 국방부 자문역 마이크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 1945년생)등 지금까지 후면에 있던 정보기관 출신자들도 중용했다. 필스버리는 ‘미국은 중국에게 속아왔다’면서 강력한 대중국 불신감을 지니고 백악관으로 들어갔다. 불신에 기반을 둔 미중 정보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도 지금 미중간에 기싸움이 예리하게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