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秘 취재] 신한, 라임펀드 6000억 불법판매 청와대 입김 의심받고 있는 이유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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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승승장구 ‘채용비리·우리들병원 불법대출이어 라임사태까지…’

‘금융권황제 조용병, 뒷배가 누구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많은 특혜를 입다시피 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가 라임투자 사기 사건에도 핵심 연결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본지가 몇 차례 보도했듯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및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사건 등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심지어 지난해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라임투자 사기 사건에도 신한금융지주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비리부터 금융농단도 모자라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피해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수장이 이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심지어 금융위원회에서도 연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회장추천위원회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조 회장의 연임을 승인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감독기관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임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였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결국 금융감독기관보다 윗선에서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표창 3회에 영부인까지 청와대로 불러 모임을 갖는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과연 이번 라임 사건에서도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이 지난해 말 최초로 제기해왔던 신라젠 및 라임투자운용 사기사건 의혹들이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신라젠의 경우 문은상 대표가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해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피해액만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핵심피의자들이 도피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최근 이들이 체포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라임 펀드 설계·운용을 직접 총지휘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라임 자금을 자기 돈인 양 끌어다 쓰며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기업사냥’ 행각을 벌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되면서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뒷돈을 받고 라임 관련 조사 상황 등을 전달해 주며 정관계 로비를 맡아온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됐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파견 나간 김 전 회장의 초등학교 친구였다.
라임자산운용의 돈줄이자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 일당이 수원여객에서 횡령한 것으로 주목된 돈은 모두 241억원에 이른다. 지난 26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재무 이사 김 모 씨 등과 모두 26차례에 걸쳐 회삿 돈 241억원을 빼돌리고 그 중 약 90억원은 김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 빌린 돈을 갚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사용했고 교회 헌금 내역도 포함됐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이 돈으로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은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그를 도왔던 김 전 청와대 행정관 혼자 수조원 규모의 펀드 비리를 무마했다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과장급인 청와대 행정관의 직급이 낮아 숨은 뒷배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다 혼자 막을 수도 없는 규모라는 것이다.

승승장구 조용병, 무소불위 권력행사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신한금융투자의 역할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라임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는 Δ우리은행(펀드 판매금 3577억원) Δ신한금융투자(3248억원) Δ신한은행(2769억원) Δ대신증권(1076억원) 등 총 19개사다. 대충 봐도 드러나듯이 신한금융지주 계열의 회사로 보면 600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금융사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금융사로 확대하면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한 것도 신한금융지주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이 사건 관련자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상품 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판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

신한금융지주는 이번 정부에서 유독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조용병 회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채용비리에 얽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지난 3월 26일 연임을 확정지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토론 없이 가결됐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불법 의혹에 휘말렸음에도 연임에 성공한 것은 미증유의 일이다. 금융기관 수장의 연임은 정권 차원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게다가 시민사회 단체나 국민연금 등이 연임에 반대하고, 라임사건으로 피해자들까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을 보면 조 회장의 연임은 더더욱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이었다. 실제로 주총 전 국민연금은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회장 채용비리 관련)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회사의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이로 인해 무형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조 회장 연임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라임·헤리티지 펀드 사태로 사퇴했다.

▲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도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뚫고’ 연임에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채용 및 입시비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산 대상 1호나 다름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도 사실은 입시 비리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금융권 수장에 채용비리를 저지른 조 회장을 연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채용비리 정도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며 조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관례에 미추어 본다면 조 회장은 결국 청와대를 등에 업고 회장직에 연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조 회장 역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듯 최근 열린 주총에서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권의 투자 상품 사태로 소중한 자산을 맡겨준 고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라며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권과의 밀월은 어디까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채용비리 때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발뺌했으며, 우리들병원 사건 때는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 시절 신한은행 측이 잇따른 위조문서를 가지고 농단을 했음에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라임 사태 때도 부실판매는 실무자들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 정권과 신한금융지주의 밀월 관계는 본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일이다. 신한금융지주는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주는 상을 잇따라 수상했고, 조용병 회장의 경우 김정숙 여사의 초청으로 금융권 수장으로는 유일하게 대기업 CEO 청와대 모임에 참석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금융권 수장직에 조 회장이 연임을 한 것도 사실 정권 차원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 정부가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선임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도 있다. 조 회장이 현 정부에서 실정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도 사실상 정부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묵인 아래 조용병 회장은 은행돈을 끌어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돈다발을 가져다주는 사실상의 배임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가 온라인 기사를 내리는 대가로 작업을 한 언론사는 <선데이저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 군데다. 신한금융지주는 이 정권 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뤄냈다.

신한금융지주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동조하고자 베트남 등에 지점을 세운 것 역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청와대와의 밀월관계, 특히 공룡여당의 특별한 지원 속에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을 자행하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수상한 행보는 결국 문재인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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